일본의 28.5배라고 하는 숫자도…사기의 증가가 멈추지 않는 한국,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2명에게 1명이“금융 사기 접촉자”
한국에서 은행 계좌나 크레디트 카드를 보유하는 금융 서비스 이용자, 즉 대부분의 성인의 약 반수가, 금융 사기를 당할 것 같게 되거나 실제로 피해를 받거나 한 경험이 있다 것을 알았다.
【한국】수억엔의 사기에서도 「집행 유예」이대로 좋은 것인지
12월 12일, 한국 금융 소비자 보호 재단이 발표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회답자의 49.9%가 이 2년간에 피싱이나 투자 사기등의 금융 사기에 노출되거나 실제로 피해를 경험하거나 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피싱 사기란, 메일이나 쇼트 메세지(SMS)를 통해서 크레디트 카드 정보나 은행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다.
이번 조사 대상은,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하는 수도권 및 6 오히로역시 등에 거주하는 성인 2573명이다.
회답자 가운데, 실제로 금전적 손해를 받았는지, 또는 계좌의 부정 개설 등 비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3.3%과 조사되었다.피해 금액의 평균을 보면, 피싱 사기에서는 약 954만원( 약 101만엔), 투자 사기에서는 약 2111만원( 약 224만엔)이었다.
투자 사기는 주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셜l 미디어 플랫폼」(27.8%), 「온라인 커뮤니티」(27.0%), 「메신저」(25.0%)의 순서로 많았다.
한편, 피싱 사기에서는 「쇼트 메세지」에 의한 피해가 45.2%로 가장 많아, 「전화」(33.5%), 「메신저」(27.5%), 「메일」(26.1%)이 거기에 계속 되었다.피싱 사기의 경우, 49.4%의 회답자가 곧바로 사기 피해를 인식했지만, 투자 사기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기 피해의 사실을 나중에 눈치채는 케이스가 많았다.
금융 사기의 피해자 가운데, 10인중 4명은 피해 금액을 전혀 회수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특히 고령층(60·70대)의 투자 사기 피해자 가운데, 62.5%가 투자금을 전혀 회수 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재단은 「향후의 금융 교육에 대하고, 다양화하는 금융 사기의 수법을 반영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구제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원래 한국은, 사기가 많은 나라로서 이미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대검찰청에 의하면, 2012년에 23만 9720건이었던 사기 범죄의 건수는, 2020년에 35만 4154건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어 개선 그런데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명확하다.유엔 약물·범죄 사무소(UNODC)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의 사기 범죄 건수는, 일본이 24건인데 대해, 한국은 683건으로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단지, 스웨덴(2690건), 독일(969건), 덴마크(924건), 폴란드(852건) 등에 비교하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뿐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이 내며 사기가 많다고는 해도 않다.
日本の28.5倍という数字も…詐欺の増加が止まらない韓国、金融サービス利用者の2人に1人が“金融詐欺接触者”
韓国で銀行口座やクレジットカードを保有する金融サービス利用者、つまりほとんどの成人の約半数が、金融詐欺に遭いそうになったり、実際に被害を受けたりした経験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
12月12日、韓国金融消費者保護財団が発表したアンケート調査結果によると、回答者の49.9％がこの2年間でフィッシングや投資詐欺などの金融詐欺にさらされたり、実際に被害を経験したり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
フィッシング詐欺とは、メールやショートメッセージ（SMS）を通じてクレジットカード情報や銀行口座情報を不正に取得する詐欺のことだ。
今回の調査対象は、10月15日から11月1日まで、ソウルをはじめとする首都圏および6大広域市などに居住する成人2573人だ。
回答者のうち、実際に金銭的損害を受けたか、または口座の不正開設など非金銭的被害を経験した割合は13.3％と調査された。被害金額の平均を見ると、フィッシング詐欺では約954万ウォン（約101万円）、投資詐欺では約2111万ウォン（約224万円）だった。
投資詐欺は主にオンライン空間を中心に発生しており、「ソーシャルメディアプラットフォーム」（27.8％）、「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27.0％）、「メッセンジャー」（25.0％）の順で多かった。
一方、フィッシング詐欺では「ショートメッセージ」による被害が45.2％で最も多く、「電話」（33.5％）、「メッセンジャー」（27.5％）、「メール」（26.1％）がそれに続いた。フィッシング詐欺の場合、49.4％の回答者がすぐに詐欺被害を認識したが、投資詐欺ではインターネット検索を通じて詐欺被害の事実を後から気づくケースが多かった。
金融詐欺の被害者のうち、10人中4人は被害金額をまったく回収できていない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特に高齢層（60・70代）の投資詐欺被害者のうち、62.5％が投資金をまったく回収できていなかった。
調査結果を発表した財団は「今後の金融教育において、多様化する金融詐欺の手口を反映し、被害が発生した際の救済方法に関する情報を提供し、迅速に対応できるよう支援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そもそも韓国は、詐欺が多い国としてイメージされている。
実際に韓国の大検察庁によると、2012年に23万9720件だった詐欺犯罪の件数は、2020年に35万4154件へと膨れ上がっており、改善さているとはいえないだろう。
日本と比べるとその差は明確だ。国連薬物・犯罪事務所（UNODC）の資料によると、2020年基準で人口10万人当たりの詐欺犯罪件数は、日本が24件であるのに対し、韓国は683件と、日本に比べて圧倒的に多い。
ただ、スウェーデン（2690件）、ドイツ（969件）、デンマーク（924件）、ポーランド（852件）などに比べると、日本が圧倒的に少ないだけで、世界的に韓国が突出して詐欺が多いとはいえない。
それでも、金融サービス利用者の約半数が詐欺の被害に遭った、または遭う可能性があったという調査結果は深刻だ。早急な対策が求めら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