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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피선거권도 박탈, 다음 대선 출마 못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速報] ‘入試非理’ 祖国, 懲役 2年確定…党代表議員職喪失, 収監予定

最高裁判所 ‘入試非理・監察撫摩’ 懲役 2年確定
被選挙権も剥奪, 次大統領選挙出馬できなくて



 祖国革新当たり祖国代表が 11日午前ソウル汝矣島国会で開かれた ‘3年はノムギルだ特別委員会(タンツウィ)’ 会議で委員たちの発言を傾聴している. [写真=連合ニュース]

祖国革新当たり祖国代表が 11日午前ソウル汝矣島国会で開かれた ‘3年はノムギルだ特別委員会(タンツウィ)’ 会議で委員たちの発言を傾聴している. [写真=連合ニュース


]‘お子さん入試非理’と ‘青瓦台監察撫摩’ など疑いに起訴された祖国(59) 祖国革新当たり代表に最高裁判所で懲役 2年が確定された. これによって祖国代表は議員職を喪失したし早いうちに収監される予定だ.


祖国代表は 5年間被選挙権が剥奪されて次の大統領選挙にも出馬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

最高裁判所 3部(主審オムサングピル最高裁判事)は 12日私文書偽造及び行事, 業務妨害, 請託禁止法違反など疑いに起訴された組代表に懲役 2年と 600万ウォンの追徴命令を宣告した原審判決を定めた.

最高裁判所は “原審の有罪部分判断に必要な心理をつくさないまま論理と経験の法則を違反して自由心証注意の限界を脱するとか証拠裁判株の, 無罪推定原則, 公訴権濫用, 各犯罪の成立などに関する法理誤解, 判断抜け落ち, 理由不備などで判決に影響を及ぼした過ち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

実刑が確定されたから組代表は 2年間受刑生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公職選挙法と国会法などによって今後の 5年間被選挙権を失って議員職も剥奪される. 次大統領選挙出馬は事実上不可能になった.

組代表はお子さん入試非理疑い(業務妨害, 虚偽・偽造公文書作成・行事, 私文書偽造・行事など)と娘兆民さん奨学金不正授受疑いなどで 2019年 12月裁判に越された. 2審まで関連疑いが大部分有罪で認められた.

が外に民政首席在職当時留在数の前釜山市経済省市場に関する特別監察組の監察を撫でさした疑い(職権乱用権利行事部屋して)も一部有罪が認められた.

青瓦台民政首席就任の時公職者倫理法相白紙信託義務を破って財産を虚偽届けた疑いとプライベートバンカー(PB)に自宅PCのハードディスクなどを隠すことを指示した疑い(証拠隠匿教師)は組代表が分からなかったとか関与しなかったという理由で無罪判断を受けた.

組代表と検察が 2審判決に不服してそれぞれ上告したがこの日最高裁判所は両方の上古を全部棄却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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