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조기 퇴진안이 제시된 윤대통령 「탄핵 소추 후에 헌법재로 법적 대응」
여당 「23 월하들」제안
한국 대통령실 「윤대통령, 조기 퇴진보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생각」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10일, 여당으로부터의 조기 퇴진 요구에 대해서, 「하야 하는 것보다, 탄핵 소추가 되어도 직무 정지상태로 법적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여당·국민 힘의 정국 안정화 테스크 포스(TF, 작업 부회)는 같은 날, 윤대통령의 조기 퇴진의 시기에 대해서, 「내년 2월 또는 3월」에 하야 하는 안을 의원 총회에서 제시했지만, 결론을 낼 수 없었다.이것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은 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소추를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당 측에 전했다고 한다.
국민 힘정국 안정화 TF는, 같은 날 행해진 비공개 당의원 총회에서, 「내년 2 월하들 4월 대통령 선거」와「내년 3 월하들 5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두 개의 도로지도를 제시했다.대통령이 하야 하면, 헌법에 근거해 60일 이내에 차기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TF위원장을 맡는 이 아키라 히사시(이·얀스) 의원은 의원 총회 후, 「질서 있다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TF가 내년 23월을 윤대통령의 하야 시기로서 제시한 것은, 조기 퇴진이 탄핵 수속보다 빨리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로부터다.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신속히 진행된 박근혜(박·쿠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은 3개월이 걸렸다.
윤대통령이 이러한 견해를 공으로 하면, 14일에 예상되고 있는 윤대통령에 대한 2번째의 탄핵 소추안의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1회째의 탄핵 소추안 표결시, 국민 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2번째의 표결에는 참가한다고 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탄핵 표결에 출석할지 어떨지와 표결의 찬부를 둘러싸, 여당내에서의 난항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与党に早期退陣案を提示された尹大統領「弾劾訴追後に憲法裁で法的対応」
与党「2－3月下野」提案
韓国大統領室「尹大統領、早期退陣より憲法裁判所で法的対応との考え」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10日、与党からの早期退陣要求について、「下野するより、弾劾訴追になっても職務停止状態で法的対応をする」という考えを持っていると伝えられた。与党・国民の力の政局安定化タスクフォース（TF、作業部会）は同日、尹大統領の早期退陣の時期について、「来年2月または3月」に下野する案を議員総会で提示したが、結論を出せなかった。これに対して韓国大統領室は「尹大統領は下野するのではなく、弾劾訴追を受け入れ、憲法裁判所の裁判で積極的に対応するという考えだ」ということを与党側に伝えたという。
国民の力政局安定化TFは、同日行われた非公開党議員総会で、「来年2月下野－4月大統領選挙」と「来年3月下野－5月大統領選挙」という二つのロードマップを提示した。大統領が下野すれば、憲法に基づき60日以内に次期大統領選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TF委員長を務める李亮寿（イ・ヤンス）議員は議員総会後、「秩序ある退陣の方が弾劾よりも早くて明確だ、という点では共通認識を持っている」と述べた。
TFが来年2－3月を尹大統領の下野時期として提示したのは、早期退陣が弾劾手続きより早く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理由からだ。国会で200人以上が賛成し、尹大統領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場合、憲法裁判所は180日以内に結論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迅速に進められた朴槿恵（パク・クンヘ）元大統領の弾劾訴追事件は3カ月がかかった。
このような与党の見解に対して、尹大統領は弾劾訴追時に憲法裁判所で非常戒厳の合法性を争う意向だという。尹大統領は7日の国民向け談話で、自身の任期を含む今後の政局運営を与党に一任すると述べた。しかし、尹大統領に近い関係者は同日、「尹大統領は早期に下野するのではなく、弾劾状態で憲法裁判所の審理に臨むという考えを固めたと聞いている」と語った。
尹大統領がこのような見解を公にすれば、14日に予想されている尹大統領に対する2回目の弾劾訴追案の表決にも影響を及ぼすものとみられる。1回目の弾劾訴追案表決時、国民の力は党論で投票に参加しなかったが、2回目の表決には参加するという議員が少なくない。弾劾表決に出席するかどうかと、表決の賛否を巡り、与党内での難航は避けられない見通し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