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는 윤 주석기쁨 정권의 「자멸」을 기뻐하고 있는지?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을 그토록 덮어 놓고 싫어해 왔으니까,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조선노동당 총서기는 지금의 한국의 혼란을 보면서, 류음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치킨 레이스를 하고 있는 상대가 「자살골」을 결정해 주었으니까.단지, 윤정권이 임종을 맞이해 스스로에 융화적인 진보(혁신) 계 정권이 한국에 탄생해도, 김총서기는 과연 「통일」 「화해」의 길에 되돌릴까.
◇「윤대통령」대 「한국 국민」
윤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선포의 약 1주일 후, 북한은 침묵을 찢도록(듯이),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사건을 상세하게 전했다.
당기관지·노동 신문이나 국영 조선 중앙 통신은 11일, 윤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로부터 해제 요구 결의안, 탄핵 소추안 발의·채결 무효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양초 데모에 대해 대충 보도했다.노동 신문에는 한국 미디어의 capther-인가, 데모의 사진도 복수 게재되고 있었다.단지, 그 내용은 「사실 관계의 정리」에 머물러, 자국의 입장을 명언하는 문장은 볼 수 없었다.
한편, 기사에는 「군사 독재의 폭력을 국민에게 향했다」 「군사 독재 정권 시대의 쿠데타를 생각하게 하는 비상 수단」등의 표현과 함께, 데모로 주장되고 있던 「윤 주석기쁨 퇴진」 「국민 힘해체」등의 슬로건이 소개되고 있었다.
즉 북한의 선전 선동 당국은 「국민을 상대에게 총검을 들이대었다」윤대통령과 「윤 주석기쁨에 대한 들끓는 분노를 가슴에 장기전의 탄핵 투쟁을 선언했다」국민의 대립 구도를 그렸던 것이다.
되돌아 보면, 북한의 국영 미디어는 작년 7월 이후,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그것까지 남조선이라고 불러 온 것을, 정식적 국명에 맞을 수 있어 열쇠 괄호를 붙여 표현하게 되었다.그 때에는 「대한민국」을 자칭하는 세력(=윤정권)이 부당하게 「남한국인민」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던 것처럼 생각된다.이번 보도도, 윤정권과 한국 국민을 구별하고 있다.
대치해 온 상대가 돌연 자취을 감추어, 이번은 진보계가 힘이 나고 있다.단지, 차기 정권이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과 같이 융화 자세로 변했다고 해도, 북한이 즉시 남북 관계의 수복에 응한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미 환상을 안지 않았다
필자는, 김총서기가 이미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을 풍부하게 해, 서방제국과의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된다」등의 환상을 안지 않다고 본다.오히려 「남북 관계의 발전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201819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었을 때, 융화적인 문 재인정권과 대화를 반복해, 미 · 북 관계 발전에의 중개를 기대했다.하지만 미 · 북 교섭이 결렬한 뒤, 북한은, 자국이 기대한 것 같은 역할을 완수할 수 없었던 문 재인정권에 불신감을 안아, 일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남북 관계가 깊어져도, 미 · 북 관계가 전진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다—북한은 이렇게 확신했다.그 뿐만 아니라, 남북 융화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나 물건의 왕래를 활발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북한에서도 한류가 퍼진다.「발전한 한국」의 정보가 주민에게 영향을 준다.자국민에게 믿게 해 온“사실 관계”가, 그 정보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한 때의 동독에서도, 서독과의 국력 격차가 퍼지고 압력에 견딜 수 없게 되어,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론」을 주창하게 되었다.김총서기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고 규정한 것은, 자국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의 시그널—와 필자는 보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고, 정복해야 할 외국이다.하지만, 정복의 가능성을 바랄 수 없으면, 다른 나라로서 살아 아프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의 사이에서는 통일에의 관심이 희미해지면서 있다.통일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라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로 52.9%이지만, 1991년 이후 태생의 젊은층에서는 46.5%에 머물렀다.통일 시에는, 한국측이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희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 후의 사회적 대립도 염려된다.「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인식도 희미해지고 있고, 통일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받아 들이는 의의를 느끼기 어렵다.분단이나 통일에 관한 아픔을 실감한 경험이 없다.
MZ세대(1980년대 2000년대 초순의 태생)인 김총서기도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총재회, 아침 이슬 관계, 제2차 트럼프 정권
한국 정국은 아직 유동적으로, 윤대통령의 거취나 정권 교대의 행방은 불투명하다.한편, 한국에서는 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군사 기밀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북한에 있어서는, 한국의 군사적 준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찬스일 것이다.계엄 상황하로의 한국군의 무장 레벨이 드러나는 것은, 북한에 더 바랄 나위 없는 정보를 주게 되어, 우려되는 사태다.
북한은 지금, 연말의 당중앙위원회 총회를 향해서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들고 있다.또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관계의 강화나, 트럼프 전미대통령의 재등판을 향한 새로운 전략 입안 등, 국내외에서 우선해야 할 과제도 많아, 한국의 혼란에 관여할 여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측은 스스로 윤정권 비판을 반복하지 않아도, 한국 국내의 반정부측이 기세를 얻고 행동을 확대한다고 하는 전개를 전망하고, 당면은 억제적인 대응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남북 군사 경계선 부근에서도 충돌소리는 들려 오지 않는 것 같다.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をあれだけ毛嫌いしてきたのだから、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総書記は今の韓国の混乱を見ながら、留飲を下げていることだろう。チキンレースをしている相手が「オウンゴール」を決めてくれたのだから。ただ、尹政権が終焉を迎え、自らに融和的な進歩（革新）系政権が韓国に誕生しても、金総書記は果たして「統一」「和解」の道に引き返すだろうか。 尹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宣布の約1週間後、北朝鮮は沈黙を破るように、それまでの韓国での出来事を詳細に伝えた。 党機関紙・労働新聞や国営朝鮮中央通信は11日、尹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から解除要求決議案、弾劾訴追案発議・採決無効化、大統領弾劾を要求するろうそくデモについて一通り報道した。労働新聞には韓国メディアのキャプチャーなのか、デモの写真も複数掲載されていた。ただ、その内容は「事実関係の整理」にとどまり、自国の立場を明言するような文章は見られなかった。 一方で、記事には「軍事独裁の暴力を国民に向けた」「軍事独裁政権時代のクーデターを思わせる非常手段」などの表現とともに、デモで叫ばれていた「尹錫悦退陣」「国民の力解体」などのスローガンが紹介されていた。 つまり北朝鮮の宣伝扇動当局は「国民を相手に銃剣を突きつけた」尹大統領と「尹錫悦に対する沸き立つ憤怒を胸に長期戦の弾劾闘争を宣言した」国民の対立構図を描いたのだ。 振り返れば、北朝鮮の国営メディアは昨年7月以降、韓国を「大韓民国」と呼ぶようになった。それまで南朝鮮と呼んできたものを、正式な国名にあえてカギ括弧をつけて表現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時には「大韓民国」を名乗る勢力（＝尹政権）が不当に「南朝鮮人民」を支配しているというニュアンスが込められていたように思える。今回の報道も、尹政権と韓国国民を区別している。 対峙してきた相手が突然姿を消し、今度は進歩系が勢いづいている。ただ、次期政権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のように融和姿勢に転じたとしても、北朝鮮が直ちに南北関係の修復に応じるとみるのは難しいだろう。 筆者は、金総書記がもはや「南北関係改善が北朝鮮を豊かにし、西側諸国との関係改善の踏み台になる」などの幻想を抱いていないとみる。むしろ「南北関係の発展は危険だ」と考えているように思える。 2018～19年、北朝鮮が米国との関係改善を模索していた時、融和的な文在寅政権と対話を繰り返し、米朝関係発展への橋渡しを期待した。だが米朝交渉が決裂したあと、北朝鮮は、自国が期待したような役割を果たせなかった文在寅政権に不信感を抱き、一転、攻撃的な態度を見せるようになった。 結局、南北関係が深まっても、米朝関係が前進しない限り、韓国から得られるものは限定的だ――北朝鮮はこう確信した。それどころか、南北融和の流れにしたがって、人やモノの往来を活発化させることがいかに危険であることかを悟った。 北朝鮮でも韓流が広まる。「発展した韓国」の情報が住民に影響を与える。自国民に信じ込ませてきた“事実関係”が、その情報によって覆される。 かつての東ドイツでも、西ドイツとの国力格差が広がって圧力に耐えられなくなり、「二つの民族、二つの国家論」を唱えるようになった。金総書記が南北関係を「敵対的な二つの国家」と規定したのは、自国が極めて厳し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ことのシグナル――と筆者はみている。 北朝鮮にとって韓国はもはや「統一のパートナー」ではなく、征服すべき外国である。だが、征服の可能性を望めないなら、別の国として生きていたいということだ。 韓国でも若い世代の間では統一への関心が薄れつつある。統一研究院の調査によると、統一が「必要」と答えた割合は全体で52.9％だが、1991年以降生まれの若年層では46.5％にとどまった。統一の際には、韓国側が北朝鮮住民を支援するための経済的犠牲を強いられる可能性が高く、その後の社会的対立も懸念される。「一つの民族」という認識も薄れつつあり、統一を未来世代のために受け入れる意義を感じにくい。分断や統一に関する痛みを実感した経験がない。 MZ世代（1980年代～2000年代初旬の生まれ）である金総書記も似たような感覚を持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韓国政局はまだ流動的で、尹大統領の去就や政権交代の行方は不透明だ。一方、韓国では軍に対する捜査が進み、軍事機密の暴露が相次いでいる。北朝鮮にとっては、韓国の軍事的準備状況を把握できるチャンスだろう。戒厳状況下での韓国軍の武装レベルが露呈することは、北朝鮮に願ってもない情報を与えることになり、憂慮される事態だ。 北朝鮮は今、年末の党中央委員会総会に向け、経済目標達成のために総力を挙げている。またロシアとの軍事・経済的関係の強化や、トランプ前米大統領の再登板に向けた新たな戦略立案など、国内外で優先すべき課題も多く、韓国の混乱に関与する余裕がないとの見方もある。 北朝鮮側は自ら尹政権批判を繰り返さなくても、韓国国内の反政府側が勢いを得て行動を拡大するという展開を見込んで、当面は抑制的な対応を取ると考えられる。南北軍事境界線付近でも衝突音は聞こえてこないようだ。金正恩総書記は尹錫悦政権の「自滅」を喜んでいるのか？
◇「尹大統領」対「韓国国民」
◇もはや幻想を抱いていない
◇党総会、朝露関係、第2次トランプ政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