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예산안 가결, 야당이 일방적으로 규모 축소
[서울 10일 로이터] - 한국 국회는 10일,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규모를 축소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야당이 다수파를 차지한다.정부는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었지만, 모두 민주당이 673조 3000억원(4706억 달러)에 규모를 축소했다.찬성 183, 반대 94로 가결되었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이번 달 3일에 비상 계엄을 선포했지만, 이유의 하나에 야당이 예산 심의를 방해한 것을 들고 있었다.
국회가 부처나 대립하는 정당간의 동의없이 규모를 축소한 예산안을 가결한 것은 처음.
모두 민주당이 삭감한 것은, 정부의 예비비, 이자지급비외, 대통령부·검찰·감사원의 예산 등.
모두 민주당의 이재 명대표는 「예산안의 조속한 가결은, 현재의 불안과 위기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
이것에 대해 정부는, 예산 삭감에 의해,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이 마비되는 것 외에 대외적인 과제에의 대응이 막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 전용의 정책 조치가 늦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코노미스트는 예산의 삭감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iM증권의 에코노미스트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며, 경제에 있어서 좋은 뉴스는 아니다.정책의 공백이 생겨 내년의 보정 예산 편성이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말했다.
시티의 어널리스트는, 모두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의해, 경제 성장률이 연 0.02%포인트 전후 눌러 내릴 수 있다고 시산했다.
세계를 놀래키고 있는 이 News, 한국인의 감각에서는 당연합니다인가?
…웃는다!
이 혼란중국, 한국의 좌파는 국정, 국민을 반성하지 않고 아집에 달리기 때문에 웃기는 w
일본 통치까지, 쭉 당파 싸움으로 2000년을 보내 온 민족은 굉장한 w
여론의 지지, 의석수의 우위, 때 가득 찬 상황,
이것들이 갖추어지면서 탄핵 다 할 수 없었던 이재명은 정치적인 능력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고집의 나쁨 야 개인가 남, 범죄에 망설임이 없는 저모랄등의 이재명의 특징은,
정치적인 힘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ww
한국, 보수파와 좌파의 싸움의 그림
韓国国会、予算案可決、野党が一方的に規模縮小
[ソウル １０日 ロイター] - 韓国国会は１０日、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政府・与党の同意を得ずに規模を縮小した来年度予算案を可決した。
国会は野党が多数派を占める。政府は６７７兆４０００億ウォン規模の予算案を提案していたが、共に民主党が６７３兆３０００億ウォン（４７０６億ドル）に規模を縮小した。賛成１８３、反対９４で可決された。
尹錫悦大統領は今月３日に非常戒厳を宣布したが、理由の１つに野党が予算審議を妨害したことを挙げていた。
国会が省庁や対立する政党間の同意なしに規模を縮小した予算案を可決したのは初めて。
共に民主党が削減したのは、政府の予備費、利払い費のほか、大統領府・検察・監査院の予算など。
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は「予算案の速やかな可決は、現在の不安と危機の解消に役立つだろう」と発言。
これに対し政府は、予算削減により、政府の基本的な機能がまひするほか、対外的な課題への対応が滞り、中小企業や社会的弱者向けの政策措置が遅れると主張している。
エコノミストは予算の削減が景気に悪影響を及ぼすと指摘。
ｉＭ証券のエコノミストは「拡張的な財政政策が必要な時期であり、経済にとって良いニュースではない。政策の空白が生じ、来年の補正予算編成がほぼ確実視される」と述べた。
シティのアナリストは、共に民主党の予算削減により、経済成長率が年０．０２％ポイント前後押し下げられると試算した。
世界を驚かせているこのNews、韓国人の感覚では当たり前ですか？？
…笑う！
この混乱の中、韓国の左派は国政、国民を省みずに我執に走るから笑わせるｗ
日本統治まで、ずっと党派争いで２０００年を過ごして来た民族は凄いｗ
さて、李在明だが…
世論の後押し、議席数の優位、時満ちた状況、
これらが揃いながら弾劾しきれなかった李在明は政治的な能力は高くないと判断される。
意地の悪さやあつかましさ、犯罪にためらいがない低モラルなどの李在明の特徴は、
政治的な強さには寄与していないようであるｗｗ
韓国、保守派と左派の争いの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