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의 수출 계획이 엉망에?계엄령이 한국의 방위 산업에까지 영향=한국 넷 「빨리 나라를 정상적으로」
2024년 12월 9일, 한국 미디어·한국 경제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영향에 의해, 9조원( 약 944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K2(흑표) 전차의 폴란드에의 추가 수출 계약의 연내 성립 가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기사는 「3일밤의 계엄령 선포의 영향으로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이 되어, 외교·통상 등 정부 기능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예상되는 중, 정부간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 산업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K방산(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의 성장의 기세가 둔화할 수도 있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의 일환으로서 한국·현대 로템과 K2전차 820대의 추가 구입을 향해서 최종 교섭에 들어가 있었다.1차 계약(180대)의 4배 이상의 규모로, 계약금액은 약 9조원에 오른다고 보여지고 있었다.
방산업계에서는, 계엄령 선포에 계속 되는 탄핵 소추안의 부결에 의해 한국의 국정 혼란이 장기화한다고 보여지는 것부터, 정부간거래의 특성이 강한 세계의 방위 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 업계가 「고아」의 경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본 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 「윤대통령이 나라를 완전하게 붕괴시켰다」 「모든 피해를 윤대통령에 배상받자」 「키르기즈의 대통령은 병기 구입을 위해서 방한했어?국빈을 불러 두고 계엄령을 낸다고 있을 수 없다」 「왜 계엄령은 선포했어?얻을 수 있던 것은 하나도 없다」 「빨리 대통령을 탄핵 해 체포해, 나라를 정상적인 상태에 되돌리지 않으면」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원래 원자력 발전과 방위 산업의 수출을 할 수 없게 예산을 삭감한 것은 「 모두 민주당」이겠지」 「 「 모두 민주당」은 병기 수출에 반대하고 있었잖아.결과, 계획대로에 진행되었군요」 「연내의 계약이 어려운 것뿐으로 내년 성립할게」등의 소리도 볼 수 있었다.
9兆ウォンの輸出計画が台無しに？戒厳令が韓国の防衛産業にまで影響＝韓国ネット「早く国を正常に」
2024年12月9日、韓国メディア・韓国経済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戒厳令宣布の影響により、9兆ウォン（約9440億円）に達すると予想されるK2（黒豹）戦車のポーランドへの追加輸出契約の年内成立可否が不透明になった」と伝えた。
記事は「3日夜の戒厳令宣布の影響で大統領の正常な業務遂行が不可能となり、外交・通商など政府機能の空白期間が長引くことが予想される中、政府間取引の特性が強い防衛産業の輸出にも否定的な影響を与え、K‐防産（韓国防衛産業）の輸出の成長の勢いが鈍化しかねない」と懸念を示した。
記事によると、妥結目前とされていたポーランド政府のK2戦車の追加購入契約の年内締結が不透明になった。消息筋は「最近のポーランド側は『急ぐ必要はない』といった態度で、年末までの契約締結は難しいとみられる」「ポーランドも今の韓国の非常事態を念頭に置かざるを得なかったとみられ、心配だ」と話した。
ポーランド政府は2次契約の一環として、韓国・現代ロテムとK2戦車820台の追加購入に向けて最終交渉に入っていた。1次契約（180台）の4倍以上の規模で、契約金額は約9兆ウォンに上るとみられていた。
防産業界では、戒厳令宣布に続く弾劾訴追案の否決により韓国の国政混乱が長期化するとみられることから、政府間取引の特性が強い世界の防衛産業市場で韓国の防衛産業業界が「孤児」の境遇に陥りかねないと懸念する声が上がっている。
実際、今回の戒厳令の影響により、最近訪韓したキルギス共和国のサディル・ジャパロフ大統領は当初予定されていた韓国型機動ヘリの生産現場の視察を取りやめ、早期帰国した。韓国防衛産業に関心を示していたスウェーデン首相の訪韓計画も無期限延期になったという。
これを見た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尹大統領が国を完全に崩壊させた」「全ての被害を尹大統領に賠償してもらおう」「キルギスの大統領は兵器購入のために訪韓したんだよね？国賓を招いておいて戒厳令を出すなんてあり得ない」「なぜ戒厳令なんて宣布した？得られたものは一つもない」「早く大統領を弾劾して逮捕し、国を正常な状態に戻さないと」などの声が上がっている。
一方で「そもそも原発と防衛産業の輸出ができないよう予算を削減したのは『共に民主党』でしょ」「『共に民主党』は兵器輸出に反対していたじゃん。結果、計画通りに進んだね」「年内の契約が難しいだけで来年成立するよ」などの声も見ら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