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usten 국방장관이 일본에 오면 안 한국, 하는 김에 한국에 들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자) 마음껏 스르 된다
일본을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결국 한국은 패스
엥커
12·3 내란을 위해서 한미 안보 협의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로이드·Austen 국방장관은, 한국에는 들르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또, 1회째의 탄핵의 시도가 무산된 후, 「한국의 민주적 제도나 수속이 완전하고 적절히 기능하도록(듯이) 계속 움직인다」라고 해, 압력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뉴욕의 임·골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바이덴 정부의 국방총성의 톱으로서 마지막 아시아 역방하러 나온 로이드·Austen 장관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선 최초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격려했습니다.
[로이드·Austen/미국 국방장관]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켜지지 않으면 안됩니다.그 때문에(위해) 동맹국이나 국제적 파트너와 협력해 계속해 갑니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Austen 장관.
그러나, 한국을 방문할 것은 없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 두면서 곧 근처에 있는 한국을 스킵 하는 것은 매우 이례입니다.
불과 반달전까지는 견고한 안보 협력을 약속하고 있던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지금 내란의 용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의 발령은, 한미일 삼각협력이라고 하는 바이덴 정부가 내거는 외교의 성과에 재를 뿌리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Austen 장관의 코리아 패싱에서는 바이덴 정부의 당혹과 불쾌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레스트·아린톤/죠지·워싱턴대학 정치학 교수]
「윤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촉발 된 정치적 위기는, 바이덴 정부의 이익과 동아시아의 동맹 시스템의 강화에 잠재적으로 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관심은, 언제 어떻게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물러날까에 모여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차씨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타이밍과 과정 나름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온 세상이 큰 경제적 한편 정치적 코스트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총성이 있는 고관도 「향후 수주간에 걸쳐 추가의 조치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수속이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히 작동하도록(듯이) 계속해 재촉해 간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고관은,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안보나 시민사회의 면은 아직 좋지만, 정치만이 문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뮤엘·파파로/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
「한국에서는 평화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안보의 면에서는 안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은 순수하게 정치적인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1개월반 후에는, 더욱 어려운 미국 우선 주의를 전면에 밀어 내는 2기째의 트럼프 정권이 시작됩니다.
비상 계엄 사태를 「심각할 만큼(정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미국의 여론이나,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 트럼프측이 현재의 윤 주석기쁨 정부의 관계자와 대화의 상대로서 만나 줄지, 그 자체가 미지수라고 하는 염려까지 나와 있습니다.
米国のオースティン国防長官が日本に来ると知った韓国、ついでに韓国に立ち寄ると思ってたら思いっきりスルーされる
日本を訪れたアメリカ国防長官、結局韓国はパス
◀アンカー▶
12・3内乱のために韓米安保協議にも支障が生じました。
日本を訪問したアメリカのロイド・オースティン国防長官は、韓国には立ち寄らずにアメリカに戻ることにしたのです。
また、1回目の弾劾の試みが霧散した後、「韓国の民主的制度や手続きが完全かつ適切に機能するよう働きかけ続ける」とし、圧力の水位を更に引き上げました。
ニューヨークのイム・ギョンア特派員です。
◀レポート▶
バイデン政府の国防総省のトップとして最後のアジア歴訪に出たロイド・オースティン長官が日本に到着しました。
彼はまず最初に日本に駐留するアメリカ軍を励ましました。
[ロイド・オースティン/アメリカ国防長官]
「この地域で航行の自由が守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同盟国や国際的パートナーと協力し続けていきます。」
同盟の重要性を強調したオースティン長官。
しかし、韓国を訪問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日本を訪れておきながらすぐ近くにある韓国をスキップするのは非常に異例のことです。
わずか半月前までは堅固な安保協力を約束していた韓国の国防部長官は、今や内乱の容疑で取り調べを受けています。
尹錫悦大統領の非常戒厳令の発令は、韓米日三角協力というバイデン政府が掲げる外交の成果に灰を撒く格好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そのためオースティン長官のコリアパッシングからはバイデン政府の当惑と不快感が読み取れます。
[セレスト・アリントン/ジョージ・ワシントン大学政治学教授]
「尹大統領の戒厳令宣布に触発された政治的危機は、バイデン政府の利益と東アジアの同盟システムの強化に潜在的に害を及ぼす恐れがあります。」
今やアメリカの関心は、いつどのように尹錫悦大統領が退くかに集まっています。
アメリカの代表的な韓半島専門家であるビクター・チャ氏は「大統領が退くタイミングと過程次第で、韓国とアメリカ、そして世界中が大きな経済的かつ政治的コストを支払うことになる」と警告しました。
アメリカ国防総省のある高官も「今後数週間にわたり追加の措置に関する議論が行われるだろう」とし、「韓国の民主的制度と手続きが憲法によって完全かつ適切に作動するよう継続して促していく」と明らかにしました。
また別の高官は、「今の韓国の状況は安保や市民社会の面はまだ良いが、政治だけが問題だ」と評価したりもしました。
[サミュエル・パーパロ/アメリカインド太平洋司令官]
「韓国では平和的にデモが行われています。現在、安保の面では安定が維持されています。したがって、今は純粋に政治的な問題だけが残されています。」
1カ月半後には、更に厳しいアメリカ優先主義を前面に押し出す2期目のトランプ政権が始まります。
非常戒厳事態を「深刻なほど誤った判断」と強く批判したアメリカの世論や、韓国の不安定な政治状況を考えると、トランプ側が現在の尹錫悦政府の関係者と対話の相手として会ってくれるかどうか、それ自体が未知数だという懸念まで出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