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대법원에서 기각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대법원에서 기각…한국 환경 단체의 패소가 확정

부산(부산) 환경 단체등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미쥬미양방류를 금지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기한 소송이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달 28일, 부산 지역 환경 단체 회원등 16명이 도쿄 전력의 방사능 오염 미쥬미양방류를 금지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소송 상고심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으로 별도의 심리 없게 기각하는 제도다.대법원은 보통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안 심리 없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번 기각에 의해, 7월 부산 고등 법원이 「우리 나라의 재판소는 이번 소송에 대한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했다.

공소심 재판부는 한국 재판소는 일본에 있는 관련 시설 등에 대하는 검증, 감정이 어렵고, 판결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것에 앞서, 1심의 부산 지방 법원(지방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런던 의정서등이 재판소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해, 소의 이익이 없게 부적법이다고 판단한다」라고 해 각하 했다.

日本汚染水放流禁止訴訟、大法院で棄却

釜山（プサン）環境団体などが福島放射能汚染水海洋放流を禁止してほしいと提起した訴訟が韓国大法院（最高裁）で棄却されて敗訴判決が確定した。

大法院民事１部は先月２８日、釜山地域環境団体会員ら１６人が東京電力の放射能汚染水海洋放流を禁止してほしいという訴訟上告審で審理不続行棄却決定を下した。

審理不続行棄却は、刑事事件を除く上告事件で別途の審理なく棄却する制度だ。大法院は普通記録を受けた日から４カ月以内に本案審理なく上告を棄却することができる。

今回の棄却により、７月釜山高裁が「我が国の裁判所は今回の訴訟に対する国際裁判管轄権を有しているとみ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原告敗訴の判決が確定した。

控訴審裁判部は韓国裁判所は日本にある関連施設などに対する検証、鑑定が難しく、判決実効性もないと判断して原告の控訴を棄却した。

これに先立ち、１審の釜山地方法院（地裁）は「原告の請求はロンドン議定書などが裁判所の裁判規範になれない条約に起因し、訴の利益がなく不適法であると判断する」として却下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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