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경찰과 군대가 병신의 하찮은 목적에 악용되어 위신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입만 열면 법치와 질서를 바로 세운다고 떠들지만 제일 경찰과 군대를 능욕하는 코메디 집단이 한국의 소위 우파라는 새끼들의 정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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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치안감 “이상한 계엄에 경찰 연루…더럽게 기분 나빠”
입력2024.12.06. 오전 10:46 수정2024.12.06. 오전 10:54 기사원문
이지혜 기자
배대희 충남경찰청장, 경찰 내부망에 글 올려
배대희 충남경찰청장. 충남경찰청 제공.
현직 치안감이 경찰 내부망에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짚으며, 경찰이 연루된 것이 “더럽게 기분 나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치안감)은 6일 오전 9시41분께 경찰 내부 게시판인 `현장활력소`에 글을 올려 “절차와 내용, 실질에 있어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연루돼, 경찰이 국가비상상황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 이 상황이 더럽게 기분 나쁘다”며 “문민정부 이후 우리 경찰은 수십년간 독재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초유의 황당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수십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고 무기력하다”고 밝혔다. 배 청장은 2002년 사법시험(44회)에 합격한 뒤 2005년 경정 특채로 경찰청에 입직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점도 배 청장은 명확히 밝혔다. 배 청장은 “설령 (윤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로 든)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되었다 해도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근거로 `자유`,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이 나옴으로써 자유와 법치가 오염된 것 같아 마찬가지로 더럽게 기분 나쁘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폭력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렸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청장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에둘러 비판했다. 배 청장은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위헌·위법에 대해 중립성을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위헌·위법에 대해 위헌·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도, 경찰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의 위법성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 “경찰의 국회 봉쇄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조 청장은 “포고령이 발동되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조 청장은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0033
↓ 이 여자, 총의 위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는 무서워서 총부리 못 잡는 w
国の治安と国防を担当する警察と軍隊が病身のつまらない目的に悪用されて威信に致命的な損傷を被った.
口さえ開けば法治と秩序を正しく立てると騷ぐが一番警察と軍隊を陵辱するコメディ集団が韓国のいわゆる右派という子たちの正体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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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単独] 現職治安監 “変な戒厳に警察連累…いやに気持ち悪くて”
入力2024.12.06. 午前 10:46 修正2024.12.06. 午前 10:54 記事原文
李知恵記者
梨大喜忠南警察庁長, 警察内部網に文を書いて
梨大喜忠南警察庁長. 忠南警察庁提供.
現職治安監が警察内部網に非常戒厳の違憲・違法性をついて, 警察が掛かり合ったのが “いやに気持ち悪い”と言う内容の文を書いた.
梨大喜忠南警察庁長(治安監)は 6日午前 9時41分頃警察内部掲示板である `現場活力素`に文を書いて “手続きと内容, 実質において同意することができない変な非常戒厳に警察が掛かり合って, 警察が国家非常状況を企てたという疑心を起こるようにしたこの状況がいやに気持ち悪い”と “文民政府以後私たち警察は数十年間独裁イメージを払拭させて国民の警察に位置づけるために骨を削る努力をしたが, 初乳の荒唐な非常戒厳によって数十年間の努力が水泡に帰する姿に自己恥辱感がして無気力だ”と明らかにした. お腹庁長は 2002年司法試験(44回)に合格した後 2005年警正特採で警察庁に入直した.
去る 3日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の宣布した非常戒厳は違憲・違法という点もお腹庁長は明確に明らかにした. お腹庁長は “かりに (ユン大統領が戒厳の事由で入った) 官僚弾劾と予算減らしで国家機能がまひしたと言っても軍隊を動員した無力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展示・思弁など国家非常事態にあたることは当然で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 彼は “今度非常戒厳宣布根拠で `自由`, `自由大韓民国の永続性`この出ることで自由と法治が汚染したようで同じくいやに気持ち悪い”と “自由大韓民国を話しながらどんなにそんな暴力的発想ができるのか一瞬にして大韓民国を後進国で作ってしまった”ともした.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布した 3日夜ソウル汝矣島国会門戸を警察が統制している. 連合ニュース
お腹庁長は戒厳の違憲・違法性に対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ないジョージ号警察庁長官など警察首脳部もエドルロ批判した. お腹庁長は “警察は政治的中立性が重要だ”と言いながらも “しかし違憲・違法に対して中立性を理由で何らのものを言わないことは, そのものでむしろ中立性をあきらめるのだ. 違憲・違法に対して違憲・違法だと言うのが法治主義的観点でも, 警察の中立性立場(入場)でも望ましい”と明らかにした.
先立ってジョージ号警察庁長官は去る 5日国会行政安全委員会緊急懸案質ので “戒厳の違法性は司法部で判断する事” “警察の国会封鎖は謨反ではない”というなど留保的な態度を見せた事がある. 組庁長は “包告領が発動されれば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主張を繰り返している. “包告領が憲法と法律に符合すると自信あるように言えるのか”はシン・ジョンフンヘングアンウィワンザングの質問に組庁長は “当時状況によって評価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国務会議によって発令された戒厳令で, 戒厳法によって司令官が発動した包告領だった”と返事したりした.
李知恵記者 godot@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0033
↓ が女, 総意威力がよく分からないようだ. 私は恐ろしくて銃口取る事ができない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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