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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 장관, 방일 발표…「방한의 계획은 없다」

로이드·Austen 미국방 장관(왼쪽)과 한국의 김 류현(김·욘홀) 국방부 장관.[사진 한국 국방부]


미 국방총성은 5일(현지시간), 로이드·Austen 미국방 장관이 가까워 일본을 방문할 것을 밝혔다.한국 방문도 동시에 추진했다고 하지만, 이번은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계엄령 선언 및 거기에 따른 금용현(김·욘홀) 전국방부 장관의 사임의 영향 중(안)에서, 북한으로 향해서 억제력의 강화에 중요한 한미간의 안보 협의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

같은 날, 퍼트·라이더 보도관은 브리핑으로, 「Austen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 포럼으로 기조 연설을 실시하는 일정을 진행시킨 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라이더 보도관은 「Austen 장관의 13번째의 인도·태평양 방문인 이 일정은,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해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총성의 역사적인 노력 중(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에 앞서, Austen 장관은 다음 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해, 일·미, 한미 국방 대신 회담을 개최할 방침을 조정하고 있으면, 쿄오도통신이 알렸다.

그러나, 같은 날의 해외 방문 발표에 한국은 포함되어 없었다.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Austen 장관이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했다.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은 결국, 3일의 비상 계엄령 선언과 거기에 동반하는 한국 국회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Austen 장관의 대화 상대인 금용현(김·욘홀) 전국방부 장관의 사임등과 관계가 있다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앞서, 45일, 워싱턴 DC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4회 한미핵협의 그룹(NCG) 회의와 제1회 NCG 탁상 연습(TTX)도 계엄 사태의 여파로 무기한에 연기되었다.

라이더 보도관은 향후의 NCG 일정을 묻는 질문에 「 아직 업데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 「한국에서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일정 연기)은 신중한 조치로 보여진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국에서의 계엄 사태나 거기에 따른 금전 국방부 장관의 사임의 영향 중(안)에서, 북한에의 억제력의 강화에 중요한 한미간의 안보 협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라이더 보도관은 한국의 계엄 사태에 관련한 주한미군 태세 변화의 가부를 묻는 질문에 (은)는 「군태세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또 「우리는 님 들인 레벨로 한국 국방부와 접촉하고 있다」라고 해 「우리가 주위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작전적으로도 물리적, 안전의 면에서도(이번 사태에 의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어떠한 중대한 영향은 모른다」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장병이 자유롭게 외출하고 있을까를 묻는 질문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다」라고 대답했다.

 


米国防長官、韓国素通りで訪日

米国防長官、訪日発表…「訪韓の計画はない」

ロイド・オースティン米国防長官(左)と韓国の金龍顯(キム・ヨンヒョン)国防部長官。[写真 韓国国防部]


米国防総省は5日(現地時間)、ロイド・オースティン米国防長官が近く日本を訪問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韓国訪問も同時に推進したというが、今回は訪問しないことにした。

韓国での戒厳令宣言およびそれによる金容賢(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の辞任の影響の中で、北朝鮮に向けて抑止力の強化に重要な韓米間の安保協議に支障が生じている。

同日、パット・ライダー報道官はブリーフィングで、「オースティン長官が7日、カリフォルニア州で開催されるレーガン国防フォーラムで基調演説を行う日程を進めた後、日本を訪問す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た。

ライダー報道官は「オースティン長官の13回目のインド・太平洋訪問であるこの日程は、域内で米国の同盟・パートナーシップを強化し平和、安保、繁栄に対する共同のビジョンを進展させるための国防総省の歴史的な努力の中で行われるもの」と説明した。

これに先立ち、オースティン長官は来週から日本と韓国を相次いで訪問し、日米、韓米国防大臣会談を開催する方針を調整していると、共同通信が報じた。

しかし、同日の海外訪問発表に韓国は含まれなかった。

匿名の米政府当局者はロイター通信に、「オースティン長官が近いうちに韓国を訪問する計画を立てていたが、今は適切な時期ではないという判断を下した」と話した。

「適切な時期ではない」という判断は結局、3日の非常戒厳令宣言とそれにともなう韓国国会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弾劾訴追案発議、オースティン長官の対話相手である金容賢(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の辞任などと関係があるものとみられる。

これに先立って、4~5日、ワシントンDCで開かれる予定だった第4回韓米核協議グループ(NCG)会議と第1回NCG机上演習(TTX)も戒厳事態の余波で無期限で延期された。

ライダー報道官は今後のNCG日程を尋ねる質問に「まだアップデートで提供するものがない」とし「韓国での状況を考えると、これ(日程延期)は慎重な措置とみられる」と明らかにした。

韓国での戒厳事態やそれによる金前国防部長官の辞任の影響の中で、北朝鮮への抑止力の強化に重要な韓米間の安保協議に支障を来たしている。

一方、ライダー報道官は韓国の戒厳事態に関連した駐韓米軍態勢変化の可否を尋ねる質問には「軍態勢には変わりがない」と答えた。

また「我々は様々なレベルで韓国国防部と接触している」とし「我々が注意を払ってはいるが、作戦的にも物理的、安全の面でも(今回の事態による)在韓米軍に対するいかなる重大な影響は分からない」と述べた。

また、在韓米軍将兵が自由に外出しているかを尋ねる質問には「私が知る限りではそうだ」と答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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