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놀란 미국 언론들은 자국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되물었습니다.
[MJ 리/CNN 기자 : 이런 일을 보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안 이상 특히 자신의 적을 쫓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가 몇 주 뒤면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 미국도…)]
내부의 적에 대한 트럼프의 경고는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10월, 폭스뉴스) : 우리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합니다. 급진 좌파 미치광이처럼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 방위군이나 군대로 필요하다면 진압돼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각 주는 계엄령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지 본 연방 대법원 판례도 현재는 없습니다.
때문에 헌법을 거스를 계엄령이 미국에는 실제로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미국 헌법학계의 판단입니다.
다만 반란법을 발동할 수는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말해 온 것과 비슷합니다.
의회가 무효로 하려 해도 새 의회가 트럼프에 충성하는 공화당으로 더 채워지기에 우려스럽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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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廉恥なゾングブック反国家勢力たちを一挙に清算して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布します.]
ユン大統領の戒厳令に驚いたアメリカ言論たちは自国でも可能な事か問い返しました.
[MJ里/CNN記者 : こんな仕事をしてこれが可能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以上特に自分の少ない追うために軍を動員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たドナルドトランプが何株後なら大統領になるのに (私たちアメリカも…)]
内部の敵に対するトランプの警告はこんな観測に重さを加えました.
[ドナルドトランプ/アメリカ大統領当選である (10月, フォックスニュース) : 私たちは外部の少なくあって内部の少なくあります. 私の考えには内部の少なくもっと危ないです. 急進左派物狂いのように痛い人々がいます. 彼らは株防衛軍や軍隊で必要だったら押え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アメリカでは議会同意なしに大統領単独で戒厳令を宣布しにくいという解釈が出ます.
各与える戒厳令権限を持つが, 大統領はないというのです.
アメリカ議会が承認しないのに大統領が戒厳令を宣布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本連邦最高裁判所判例も現在はないです.
のため憲法を逆う戒厳令がアメリカには実際にないと思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アメリカ憲法学界の判断です.
ただ反乱法を発動することはできます.
非常事態時大統領が国内法執行のために軍隊を召集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だが, トランプが言って来たことと似ています.
議会が無效にしようと思っても新しい議会がトランプに忠誠する共和党でもっと満たされるから心配になるとワシントンポストは評価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