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일보 칼럼】10위권경제대국이 믿을 수 없는 계엄령=한국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으로 국내의 금융시장이 동요했다.증권시장과 환율이 직격을 받았다.외국인에 의한 매도가 멈추지 않고, 4일의 한국 종합 주가지수(KOSPI) 지수는 전일대비 1.44%안의 2464로 거래를 끝냈다.하락폭은 일시 2.31%까지 커졌다.외국인은 KOSPI·코스닥크 지수(KOSDAQ)로 합계 6503억원( 약 690억엔)을 던졌다.
전날밤 1440원대를 돌파한 1 달러당의 한국원의 가치는 7.2원 내린 1410.1원(주간 종가 기준)이었다.정치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인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뉴욕·타임즈나 BBC 뉴스 등 유력 미디어는 초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사용하는 「리얼타임 보도」형식에서 계엄 선언 및 해제를 쉬는 일 없이 흘리고 있다.「충격」(AP통신·가디안), 「최대의 정치적 에러」(CNN)과 같은 표현으로 한국이 직면한 위기가 세계에게 전할 수 있고 있다.
금융시장 뿐만이 아니라, 국가 대외 신임도의 하락이나 수출 경쟁력의 위축, 내수 부진한 고정화까지, 경제에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보여지고 있다.
국제 등급 설정 기관은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할 때, 「정치 안정」을 중요 요인으로서 고려한다.세계 10위권경제대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계엄령을 선언한 사례는 근대 역사에서도 꽤 찾는 것이 어렵다.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가의 추가 이탈이 염려된다.
기업은 패닉상태다.주요 기업은 이 날긴급 회의를 열어 주가·환율 변동에 수반하는 리스크와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내각 사퇴나 탄핵 논의로 정부와 국회가 정상 가동할 수 없으면 반도체 특별법등의 경제정책 추진도 스톱 한 채로 있다.도널드·트럼프 제 2기 정부 스타트와 동시에 가까워지는 통상 전쟁의 물결에 밀리지 않는가 걱정이다.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아득한 저 편으로 멀어졌다.계엄 선언 전날, 윤대통령이 내렸다고 하는 「적극적인 내수·소비 부스트 대책을 강구하도록(듯이)」라고 한 지시가 단지 허무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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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コラム】10位圏経済大国の信じられない戒厳令=韓国
韓国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非常戒厳宣言で国内の金融市場が動揺した。証券市場と為替レートが直撃を受けた。外国人による売りが止まらず、４日の韓国総合株価指数（ＫＯＳＰＩ）指数は前日比１．４４％安の２４６４で取引を終えた。下落幅は一時２．３１％まで大きくなった。外国人はＫＯＳＰＩ・コスダック指数（ＫＯＳＤＡＱ）で合計６５０３億ウォン（約６９０億円）を投げた。
前日夜１４４０ウォン台を突破した１ドル当たりの韓国ウォンの価値は７．２ウォン下がった１４１０．１ウォン（週間終値基準）だった。政治が韓国経済の最大リスク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瞬間だった。
ロイター通信は「韓国政治が『コリアディスカウント』の核心要因だという投資家の見解が正しかったことが証明された」と伝えた。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やＢＢＣニュースなど有力メディアは超大型事件が起きた時に使う「リアルタイム報道」形式で戒厳宣言および解除を休むことなく流している。「衝撃」（ＡＰ通信・ガーディアン）、「最大の政治的エラー」（ＣＮＮ）のような表現で韓国が直面した危機が世界に伝えられている。
金融市場だけでなく、国家対外信任度の下落や輸出競争力の萎縮、内需不振の固定化まで、経済に悪い影響が及ぶとみられている。
国際格付け機関は国家信用格付けを決める際、「政治安定」を重要要因として考慮する。世界１０位圏経済大国の最高統治権者が戒厳令を宣言した事例は近代歴史でもなかなか探すのが難しい。弾劾など政治的不確実性の拡大で国家信用格付けが下落すれば外国人投資家の追加離脱が懸念される。
企業はパニック状態だ。主要企業はこの日緊急会議を開いて株価・為替レート変動に伴うリスクと輸出状況を点検している。内閣辞退や弾劾議論で政府と国会が正常稼動できなければ半導体特別法などの経済政策推進もストップしたままになる。ドナルド・トランプ第２期政府スタートと同時に近づく通商戦争の波に押されないか心配だ。それでなくとも厳しい自営業者・小商工人（自営業者のための対策ははるか向こうに遠のいた。戒厳宣言前日、尹大統領が下したという「前向きな内需・消費ブースト対策を講じるように」と言った指示がただ空しいばかり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