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일본에서 ‘디지털 주민등록증’ 격인 마이넘버 카드에 건강보험증을 결합한, 이른바 ‘마이넘버 보험증’이 전격 도입됐다.

이날부터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됐고, 유예기간 1년이 끝나는 내년 12월부터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날로그 문화를 고수해 온 일본이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야심 차게 실시하는 국책 사업이다.


일본 정부는 의료 디지털화를 전자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마이넘버 보험증 정책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향후 마이넘버 카드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부 사무를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지금까지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보여줘야 했다.

병원 직원은 접수대에서 환자 이름,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 일련번호 등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기록했다.

하지만 마이넘버 보험증은 마이넘버 카드 인식 기계에 갖다 대기만 하면 환자 정보가 곧바로 의사 컴퓨터에 표시된다. 



약국에서 만난 70대 여성은 “평생 건강보험증을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데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

기계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카드를 갖다 댄 뒤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보였다. 


—-

비밀번호가 있네....

이건 한국에 없는건데.


日本, 住民登録証模倣?

日本で ‘デジタル住民登録証’ 柄であるマイナンバーカードに健保証を結合した, いわゆる ‘マイナンバー保険証’がいきなり導入した.

この日から既存紙健保証新規発給が全面腰砕けになったし, 猶予期間 1年が終わる来年 12月からは紙健保証を使うことができなくなる.

アナログ文化を固守して来た日本がデジタル化を促進するために野心を燃やすように実施する国策事業だ.


日本政府は医療デジタル化を電子政府政策の核心にしてマイナンバー保険証政策成功に死活をかけている.

今後のマイナンバーカード一つさえあればすべての政府事務をデジタルで処理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という野心を燃やす目標を持っている.



病院や薬局で身分証を提示する韓国と違い, 日本は今まで必ず基礎自治団体で発給する紙健保証を見せ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病院職員は番台で患者名前, 生年月日, 有效期間, 発給一貫番号などをいちいち目で確認しながら記録した.

しかしマイナンバー保険証はマイナンバーカード認識機械に当てるだけで患者情報がゴッバで意思コンピューターに表示される.



薬局で会った 70代女性は “一生健保証を問題なしによく使っているのにどうして変えるか知れない.

機械は難しくて複雑だ”と言った.

カードを当てた後パスワードだけ入力すれば良いが, 新しいことに対する拒否感が強く見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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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スワードがあるのね....

これは韓国にないことなの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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