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국민 힘은 윤대통령 탄핵에 반대, 본회의도 결석에
한국 여당·국민 힘은 5일, 야당· 모두 민주당, 조국 혁신당, 개혁 신당, 진보당, 기본 소득당, 사회민주당 6당이 추진하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당으로서 반대해, 이것을 보고하는 본회의에 결석할 것을 결정했다.
【사진】국회본회의장에서 국민 힘소속 위원들이라고 협의하는 한동 이사오 대표
국민 힘의 곽규택(쿠크·규테크) 수석 보도관은 전날밤의 의원 총회 종료후에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윤대통령에 대한다) 탄핵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해 의견을 집약했다」라고 설명했다.의원 총회에 출석한 의원의 대부분이 윤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추경호(츄·골호) 원내 대표가 탄핵 반대를 당의 방침으로서 정하는 것을 제안했다.위원들은 박수로 이것을 추인 했다고 한다.
동일 탄핵안이 보고되는 본회의에도 국민 힘위원들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곽규택·수석 보도관은 「본회의에는 전원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원 총회의 회장에서 대기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려면 국회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제22대 국회에서는 무소속의 우원식(우·워시크) 국회 의장과 금종민(김·젼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국민 힘으로부터 최저 8명의 의원이 이탈해 찬성으로 돌면 탄핵 소추안은 성립해, 전원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야당은 이번 달 10일에 통상 국회가 종료한 직후부터 임시 국회를 개최해, 재차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이것도 부결되었을 경우는 같은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韓国与党・国民の力は尹大統領弾劾に反対、本会議も欠席へ
韓国与党・国民の力は5日、野党・共に民主党、祖国革新党、改革新党、進歩党、基本所得党、社会民主党6党が推進す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弾劾訴追案に党として反対し、これを報告する本会議に欠席することを決めた。
【写真】国会本会議場で国民の力所属議員らと協議する韓東勲代表
国民の力の郭圭沢（クァク・ギュテク）首席報道官は前日夜の議員総会終了後に記者団の取材に応じ「（尹大統領に対する）弾劾案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して意見を集約した」と説明した。議員総会に出席した議員の多くが尹大統領弾劾に反対し、秋慶鎬（チュ・ギョンホ）院内代表が弾劾反対を党の方針として定めることを提案した。議員らは拍手でこれを追認したという。
同日弾劾案が報告される本会議にも国民の力議員らは出席しない見通しだ。郭圭沢・首席報道官は「本会議には全員が出席しない可能性が高い」「議員総会の会場で待機することにした」と伝えた。
非常戒厳を宣布し後にこれを解除した尹大統領に対する弾劾訴追案を野党6党は同日、国会本会議に報告する。本会議に報告された弾劾案は24時間以降、72時間以内に本会議で無記名投票で採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憲法第65条では大統領の弾劾訴追案は国会議員（300人）の過半数（151人）以上で提出が可能だ。
ただし弾劾訴追案を可決するには国会議員の3分の2（200人）以上が賛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22代国会では無所属の禹元植（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と金鍾民（キム・ジョンミン）議員を含めれば野党議員は192人だ。国民の力から最低8人の議員が離脱し賛成に回れば弾劾訴追案は成立し、全員が反対すれば否決される。
弾劾訴追案が否決された場合、野党は今月10日に通常国会が終了した直後から臨時国会を開催し、改めて弾劾訴追案を提出する計画だという。これも否決された場合は同じ会期中には再び提出することはでき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