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조선 정치가 전문의 케이오 기쥬쿠 대학·니시노 쥰야 교수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Q.갑작스런 「비상 계엄」의 발령이었습니다.어떻게 받아 들였습니까)
니시노 쥰야 교수
「큰 일 , 놀랐습니다.지금의 한국에서 설마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금년의 여름에, 야당 의원으로부터 「윤정권이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민주주의의 한국에서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비상 계엄은 군인 출신 정권의 시대에 행해져 온 것으로, 민주화로부터 이제(벌써) 40년 가깝게 지나려 하고 있는 지금 일어났던 것에, 한국 분들은 큰 쇼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한국의 「비상 계엄」이란, 헌법 제 77조로 정해져 있고, 긴급시나 공공 질서를 유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 계엄령안에는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의 2 종류가 있어, 비상 계엄이, 군의 통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되어, 국회와 지방 의회·집회·데모등의 정치 활동이나, 사회 혼란을 조장 하는 스트라이크등이 금지되어 모든 보도와 출판이 통제됩니다.
윤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발령한 이유로서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북한에 따르는 세력을 정산해, 헌법의 질서를 지킨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Q.계엄령속에서도 보다 어려운 「비상 계엄」의 발령에 왜 단행했는지요)
니시노 쥰야 교수
「어제의 기자 회견을 보면, 윤대통령이 정신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소수 여당으로 발족한 정권으로, 4월의 총선거의 패배로, 야당이 압도적 다수 상태가 임기중 쭉 계속 되게 되었습니다.예산이나 법률이 대로 어려운 상황으로, 게다가 정권의 각료들이 차례차례로 탄핵 되고 있습니다.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입니다.거기에 더하고, 대통령 부인의 문제도 있습니다.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언동을 보면, 부인을 지키고 싶은 기분이 강한 것 같므로, 자꾸자꾸 공격해 오는 야당에 대해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Q.비상 계엄을 발령한 이유 속에서 「북한에 따르는 세력을 정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따르는 세력”은 정말로 있습니까)
니시노 쥰야 교수
「한국의 보수 세력의 분들은, 이른바 진보 세력이 북한과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윤대통령이나 측근은, 그 인식이 꽤 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실태는 차치하고, 국회에 있어서의 야당의 공세가, 북한과 뒤에서 결합되고 있으면, 대통령이나 그 주위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그러나, 국민의 상당수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비상 계엄은 꽤 무리가 있던 조치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Q.거기에는 윤대통령의 캐릭터나 유파의 의식은 반영되고 있습니까)
니시노 쥰야 교수
「한국에서는 자주(잘)“검찰 스타일”이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말해지고 있습니다.한 번, 범인이 흑으로 결정하면, 거기에 향해 몰아넣어 가는 스타일로, 확실히 윤대통령의 스타일은, 한 번 결정하면 저돌 맹진으로 나갑니다.그렇게 말한 윤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이, 이번 결정에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비상 계엄은 밤 늦게 발령되었습니다.이 타이밍은 중요하게 됩니까)
니시노 쥰야 교수
「밤 늦게 발령하는 것으로, 야당측의 움직임을 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모두가 모두 잠들어 조용해 지고 있는 시간으로, 야당 의원도 꽤 모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단지, 야당 의원이 지극히 신속히 국회에 종결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를 실시했습니다.아마 윤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던, 기습에 의해서 상대측의 움직임을 봉하려는 기대는, 보기 좋게 목표가 빗나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엄령의 해제 요구에는, 국회 의원의 정수 300명 가운데, 190명이 찬성했습니다.현재의 의석수는…여당·국민 힘은 108명,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은 170명이 되고 있고, 현지 미디어에서는, 찬성한 의원 가운데, 18명은 여당·국민 힘의 의원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Q.야당 6당은 윤대통령에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향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니시노 쥰야 교수
「국회에서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됩니다.거기에는 여당 의원의 입장이 중요하고, 특히 대통령과 면회했다고 말해지는, 여당 대표의 한동 이사오(한·돈훈) 씨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야당 전원과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하면 200명이 되어,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게 되는군요)
니시노 쥰야 교수
「비상 계엄의 해제 요구에서는, 여당 의원의 18명이 찬성했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 의원들이 그대로 입장을 유지하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하게 됩니다.단지, 보수계 의원 속에는, 윤대통령은 차치하고 「한국의 장래를 생각하면, 보수계의 대통령이 2명 계속해 탄핵 되는 것은 잘 부탁해요 없다」라고 할 생각을 가지는 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게 말한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Q.윤대통령은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 올려 왔습니다.사임에 추적할 수 있었을 경우, 향후의 일한 관계나, 대북에의 안전 보장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니시노 쥰야 교수
「윤대통령이 탄핵 파면되고, 새로운 정권이 혁신 세력이 되면, 일한 관계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단지, 반드시 곧 그렇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습니다.일찌기란, 몇개인가 다른 요소가 있어요.하나는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있고, 일한이 협력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또, 문 재인정권때, 일본은 아베 정권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이시바 정권은 일한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한층 더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혁신 세력이 간단히 이기고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인물이나 구도가 어떻게 될까에도 의존하므로, 예측 하는 것은 금물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現代韓国・朝鮮政治が専門の慶応義塾大学・西野純也教授に話を聞きます。
（Q.突然の『非常戒厳』の発令でした。どう受け止めましたか）
西野純也教授
「大変、驚きました。今の韓国でまさか起こるとは、皆思って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今年の夏に、野党議員から『尹政権が戒厳令を考え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問題提起がありましたが、今の民主主義の韓国で起こる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非常戒厳は軍人出身政権の時代に行われてきたもので、民主化からもう40年近く経とうとしている今起きたことに、韓国の方々は大きなショックを受けていると思います」
改めて、韓国の『非常戒厳』とは、憲法第77条で定められていて、緊急時や公共秩序を維持が必要な場合、大統領は戒厳令を発令できます。
この戒厳令の中には『非常戒厳』と『警備戒厳』の2種類があり、非常戒厳の方が、軍の統制がより広範囲になり、国会と地方議会・集会・デモなどの政治活動や、社会混乱を助長するストライキなどが禁止され、全ての報道と出版が統制されます。
尹大統領は非常戒厳を発令した理由として「国会が自由民主主義体制を崩壊させる怪物になった。北朝鮮に従う勢力を精算し、憲法の秩序を守る」などを挙げています。
（Q.戒厳令の中でもより厳しい『非常戒厳』の発令になぜ踏み切ったのでしょうか）
西野純也教授
「昨日の記者会見をみると、尹大統領が精神的に追い込まれ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少数与党で発足した政権で、4月の総選挙の敗北で、野党が圧倒的多数の状態が任期中ずっと続くことになりました。予算や法律が通りにくい状況で、さらに、政権の閣僚たちが次々と弾劾されています。大統領は拒否権で凌いでいますが、厳しい状況です。それに加えて、大統領夫人の問題もあります。大統領のこれまでの言動をみると、夫人を守りたい気持ちが強いようですので、どんどん攻めてくる野党に対して今回の措置をと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Q.非常戒厳を発令した理由のなかで『北朝鮮に従う勢力を精算する』としていますが、“北朝鮮に従う勢力”は本当にいますか）
西野純也教授
「韓国の保守勢力の方々は、いわゆる進歩勢力が北朝鮮と何らかの形で結びついているという認識を強く持っています。とりわけ、尹大統領や側近は、その認識がかなり強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実態はともかくとして、国会における野党の攻勢が、北朝鮮と裏で結びついていると、大統領やその周りが強く認識していると。しかし、国民の多くは恐らくそう思っていないので、今回の非常戒厳はかなり無理があった措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Q.そこには尹大統領のキャラクターや流儀は反映されていますか）
西野純也教授
「韓国ではよく“検察スタイル”と否定的な意味で語られています。一度、犯人が黒と決めると、それに向かって追い込んでいくスタイルのことで、まさに尹大統領のスタイルは、一度決めたら猪突猛進で進んでいきます。そういった尹大統領の個人的なスタイルが、今回の決定にも反映されたと思います」
（Q.非常戒厳は夜遅くに発令されました。このタイミングは重要になりますか）
西野純也教授
「夜遅くに発令することで、野党側の動きを封じ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皆が寝静まっている時間で、野党議員もなかなか集まりにくいと考えたのだと思います。ただ、野党議員が極めて迅速に国会に終結して、解除を求める決議を行いました。恐らく尹大統領が考えていた、奇襲によって相手側の動きを封じようという思惑は、見事に的が外れた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戒厳令の解除要求には、国会議員の定数300人のうち、190人が賛成しました。現在の議席数は…与党・国民の力は108人、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170人となっていて、現地メディアでは、賛成した議員のうち、18人は与党・国民の力の議員だと報じられています。
（Q.野党6党は尹大統領への弾劾訴追案を国会に提出しました。今後はどうなりそうですか）
西野純也教授
「国会で議員の3分の2にあたる200人が賛成すれば弾劾が可決されます。それには与党議員の立場が重要で、とりわけ大統領と面会したと言われる、与党代表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氏がどういう立場を取るかが重要だと思います」
（Q.野党全員と与党議員8人が賛成すれば200人になり、弾劾訴追案が通ることになりますね）
西野純也教授
「非常戒厳の解除要求では、与党議員の18人が賛成したということなので、この議員たちがそのまま立場を維持すれば、弾劾訴追案が可決することになります。ただ、保守系議員のなかには、尹大統領はともかくとして『韓国の将来を考えると、保守系の大統領が2人続けて弾劾されるのはよろしくない』という考えを持つ方もかなりいる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方々がどういう判断をするのかがポイントになると思います」
（Q.尹大統領は日本と友好的な関係を築いてきました。辞任に追い詰められた場合、今後の日韓関係や、対北朝鮮への安全保障はどうなると思いますか）
西野純也教授
「尹大統領が弾劾罷免されて、新しい政権が革新勢力になると、日韓関係は厳しくなるという見方が多いです。ただ、必ずしもすぐそうなるとは思っていません。かつてとは、いくつか違う要素があります。一つは国際情勢が厳しくなっていて、日韓が協力する必要性が高まっていること。また、文在寅政権の時、日本は安倍政権で関係が良くありませんでしたが、今の石破政権は日韓関係を重視する姿勢を示しています。さらに言えば、大統領選挙で革新勢力が楽勝で行けるかという点についても、大統領選挙に出てくる人物や構図がどうなるかにも依存するので、予断することは禁物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