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계엄령의 내용이 새네요!
최대의 혜택국은 적국의 일본이라고 합니다 w
「계엄령 시즌 1」을 기억하고 계십니까【조선일보 칼럼】
2024/09/17 조선일보
한국에서, 2017년의 「계엄령 시즌 1」에 이어, 최근 「계엄령 시즌 2」가 개막했다.진보(혁신) 계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속하려는 계획을 짰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다.민주당의 최고 위원이나 수석 최고 위원에게 잇고, 당대표까지 등장해 「계엄령 유언비어의 빌드업(구축하는 것)」에 나서 있다.
「계엄령 시즌 1」을 되돌아 보자.
당시 , 문 재인정권은, 수사와는 별도로 기무사를 「해편」했다.기무사를 「해체에 준하는 레벨로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온 표현이다.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에 대해 방첩(나비) 사령부에 이름을 바꾸었다.전 정권으로 방첩 능력이나 조직이 큰폭으로 약체화 했다고 하는 판단으로부터였다.
무엇이 있 것일까.한국군에 의하면, 기무사가 해편 되는 가운데 부대의 정원의 30%에 해당되는 1200명이 삭감된 .1200명이 삭감되어 원대 복귀한 후, 원대 복귀자중 2명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괴로워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
줄여진 1200명 가운데, 방첩·보안의 전문 인재는 700명에 달했다고 한다.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검거 실적은 급감했다.노무현(노·무홀) 정권 12명, 이명박(이·몰바크) 정권 45명, 박근혜정권 20명으로부터, 문 재인정권에서는 「0명」이 되었다.최근, 한국의 대북 정찰의 중심적 어셋(군사 자산)인 노의 가발·금강 정찰 기관련의 기술 자료가 해킹 되어 인도네시아로부터 파견된 엔지니어가 한국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기밀을 훔쳤다.이러한 방위 산업 관련의 방첩의 해이해짐도, 역시 기무사해편의 과정에서 일어난 방첩 능력 약체화의 탓이라고 하는 견해가 한국군 내부에는 넓게 존재한다.
방첩 능력의 약체화에 잇고, 한국군의 강기의 해이해짐도 일어났다.기무사가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 사령부(첩보 활동〈인적 정보〉담당)와 777 사령부(정보 수집 활동〈신호 정보〉담당)에 대한 외부감사권이 2018년부터 사라졌던 것에 따르는 것이다.당시 , 정권의 지시로 기무사를 축소했을 때, 이러한 부대에 대한 감사권을 제한했다고 한다.외부감사를 받지 않게 된 정보 사령부와 777찬`i령부에서는, 사건·사고가 계속 되었다.정보 사령부에서는 군속이 블랙 요원의 정보를 토로해, 사령관과 여단장이 서로 상대를 고소·고발하는 싸움이 분출했다.777 사령부에서는, 제대(예비역에게 전역)까지 앞으로 1개월에 다가온 병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최근까지 덮을 수 있고 있었다.
「계엄령 시즌 1」은 이렇게 해 끝났다.지금 막을 연 「계엄령 시즌 2」가, 야당측의 목적 대로 무사하게 최종회를 맞이했을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그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적국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우(기우)일까.
9月に戒厳令の内容が漏れてますね！
最大の恩恵国は敵国の日本だそうですw
「戒厳令シーズン1」を覚え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朝鮮日報コラム】
2024/09/17 朝鮮日報
韓国で、2017年の「戒厳令シーズン1」に続き、最近「戒厳令シーズン2」が開幕した。進歩（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最近、「国会議員を戒厳宣布と同時に逮捕・拘束しようという計画を組んだ」という話までした。民主党の最高委員や首席最高委員に続いて、党代表まで登場して「戒厳令デマのビルドアップ（築き上げること）」に乗り出しているのだ。
「戒厳令シーズン1」を振り返ってみよう。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2017年、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弾劾の局面で機務司令部（機務司。当時の韓国軍情報部隊）が戒厳検討文書を作った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として、全方位的な捜査に入った。民・軍合同で検事およそ30人から成る合同捜査団が104日間、軍の主要ポストの現職・元職の人物およそ200人を取り調べた。当時、張駿圭（チャン・ジュンギュ）陸軍参謀総長はもちろん首都防衛司令官、前方部隊の師団長、空輸旅団長を取り調べ、機務司を対象に複数回の家宅捜索を実施した。ところがただの一人として、内乱陰謀・クーデターの罪で起訴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当時、文在寅政権は、捜査とは別途に機務司を「解編」した。機務司を「解体に準ずるレベルで根本的に再編する」という意味で出て来た表現だ。そうしてつくられた軍事安保支援司令部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において防諜（ぼうちょう）司令部に名前を変えた。前政権で防諜能力や組織が大幅に弱体化したという判断からだった。
何があったのだろうか。韓国軍によると、機務司が解編される中で部隊の定員の30％に当たる1200人が削減された。1200人が削減されて原隊復帰した後、原隊復帰者のうち2人は極度のストレスに苦しみ、自ら命を絶った。
減らされた1200人のうち、防諜・保安の専門人材は700人に上ったという。国家保安法違反者の検挙実績は急減した。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12人、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45人、朴槿恵政権20人から、文在寅政権では「0人」になった。最近、韓国の対北偵察の中心的アセット（軍事資産）である白頭・金剛偵察機関連の技術資料がハッキングされ、インドネシアから派遣されたエンジニアが韓国製超音速戦闘機KF21の機密を盗んだ。このような防衛産業関連の防諜の緩みも、やはり機務司解編の過程で起きた防諜能力弱体化のせいだ－という見方が韓国軍内部には広く存在する。
防諜能力の弱体化に続いて、韓国軍の綱紀の緩みも起きた。機務司が軍事安保支援司令部に変わる過程で、情報司令部（ヒューミント〈人的情報〉担当）と777司令部（シギント〈信号情報〉担当）に対する外部監査権が2018年から消えたことに伴うものだ。当時、政権の指示で機務司を縮小した際、これらの部隊に対する監査権を制限したという。外部監査を受けなくなった情報司令部と777司令部では、事件・事故が続いた。情報司令部では軍属がブラック要員の情報を漏らし、司令官と旅団長が互いに相手を告訴・告発する争いが噴出した。777司令部では、除隊（予備役へ転役）まであと1カ月に迫った兵長が死亡する事件が起きたが、最近まで伏せられていた。
「戒厳令シーズン1」はこうして終わった。今幕を開けた「戒厳令シーズン2」が、野党側の狙い通り無事に最終回を迎えた場合、どういう事態が起きるだろうか。その場合、最も大きな恩恵を受けるのは敵国だろう…という思いは杞憂（きゆう）だろ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