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ウンソックリョル弾劾訴追案一部公開

大統領尹碩熱意弾劾を訴追する.


注文
憲法第65条及び国会法第130条の規定によって大統領尹碩熱意弾劾を訴追する.

ピソツザ
声明(名前) : ユンソックヨル
職位 : 大統領

弾劾訴追の事由



大韓民国憲法第1条は “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 大韓民国の主権は国民にあって, すべての権力は国民から出る.”と宣言して, 国民株券注意を闡明している. 大統領は主権者である国民から直接選挙を通じて権力を委任受けた国家元首と同時に行政府の隋伴として国民によって成り立った憲法を守って, 守護する責務を生じて(憲法第66条), 大統領職をまじめに遂行する義務がある(憲法第69条). また大統領は憲法と法律が定めたことによって祖国の独立と領土の保全及び国家の継続性を守護するための範囲で国軍を統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憲法第66条, 第74条), 不当に権限を濫用して国民の自由と権利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憲法第69条). このような憲法精神は大統領が ‘法治と遵法の存在’であり, “憲法を軽視する大統領は自ら自分の権限と権威を否定して破壊すること”として(憲裁 2004. 5. 14. 宣告 2004ホンナ1 決定), 大統領資格を自ら喪失するのだ.



TOTAL: 267774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196220 18
2677563 초저가 운동화 구입 12300won (3) cris1717 12-05 69 0
2677562 경제 법안은 심의할 생각도 없는 한국....... ben2 12-05 84 0
2677561 후지산 벌목 중국인? 30만엔 벌금 avenger 12-05 55 0
2677560 계엄 관련 10년이 지나도 심판 받는다........ sw49f 12-05 43 0
2677559 石破総理が尹大統領を評価 日韓関係....... avenger 12-05 62 0
2677558 일론 머스크의 실제 능력 propertyOfJapan 12-05 36 0
2677557 宇都宮市の住宅に40代男性遺体 現場....... avenger 12-05 32 0
2677556 한국은 독재 기호로 민주주의와는 먼 ....... ben2 12-05 59 0
2677555 일본여자 avenger 12-05 71 0
2677554 한국을 탈출하려면 지금 밖에 없습니....... (2) ドンガバ 12-05 85 0
2677553 인도네시아인이 사가 이마리의 축제....... (1) JAPAV57 12-05 82 1
2677552 【제】윤대통령이 여기로부터 대역 ....... (4) catchtheheart 12-05 120 0
2677551 한국의 눈사람 보코리 부대, 치안이 ....... (2) ben2 12-05 81 0
2677550 한국과 일본의 차이 (3) avenger 12-05 72 0
2677549 8사람의 반역이 일어날까?한국 역사의....... (1) ben2 12-05 83 0
2677548 프랑스 요리 대회에서 일본이 6번째 ....... (5) JAPAV57 12-05 181 2
2677547 매춘부 민족 jap ^_^ ca21Kimochi 12-05 79 0
2677546 RE: ↑한국의 매춘부 8만명이 해외에, 5....... ドンガバ 12-05 50 1
2677545 일본인 보다 뛰어난 한국인 (4) avenger 12-05 130 0
2677544 내년 5월에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수립....... ben2 12-05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