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ウンソックリョル弾劾訴追案一部公開

大統領尹碩熱意弾劾を訴追する.


注文
憲法第65条及び国会法第130条の規定によって大統領尹碩熱意弾劾を訴追する.

ピソツザ
声明(名前) : ユンソックヨル
職位 : 大統領

弾劾訴追の事由



大韓民国憲法第1条は “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 大韓民国の主権は国民にあって, すべての権力は国民から出る.”と宣言して, 国民株券注意を闡明している. 大統領は主権者である国民から直接選挙を通じて権力を委任受けた国家元首と同時に行政府の隋伴として国民によって成り立った憲法を守って, 守護する責務を生じて(憲法第66条), 大統領職をまじめに遂行する義務がある(憲法第69条). また大統領は憲法と法律が定めたことによって祖国の独立と領土の保全及び国家の継続性を守護するための範囲で国軍を統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憲法第66条, 第74条), 不当に権限を濫用して国民の自由と権利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憲法第69条). このような憲法精神は大統領が ‘法治と遵法の存在’であり, “憲法を軽視する大統領は自ら自分の権限と権威を否定して破壊すること”として(憲裁 2004. 5. 14. 宣告 2004ホンナ1 決定), 大統領資格を自ら喪失するのだ.



TOTAL: 267892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197250 18
2678743 변명을 하면서 상관을 파는 가축 민족....... (3) terara 08:28 282 0
2678742 Curryparkuparku 미사일 (2) Computertop6 08:15 151 0
2678741 오구라 토모아키씨사망 (3) terara 08:09 308 0
2678740 계엄령 수행중에 엄마에게 휴대폰 전....... PrideOfChina 08:08 216 0
2678739 솔직히 한국군 약한 (7) PrideOfChina 07:54 266 0
2678738 혼란을 틈타 일본이 독도침략 (6)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7:44 306 0
2678737 JPOP 라이브, 친일 쿠니카항에서 대성....... JAPAV57 07:15 291 0
2678736 오늘은 노벨 평화상 수상식 (8) Hojiness 07:09 303 0
2678735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w (3) inunabeya18 06:59 258 3
2678734 한국인!안녕! (3) inunabeya18 05:21 295 0
2678733 계엄 선포 밤에 겁먹은 이재명 (2) cris1717 05:18 249 0
2678732 11명 모집에 8명이 지원 w 신사동중국인 05:15 216 0
2678731 나라이름도 조선인이 만들어준 신사동중국인 05:13 190 0
2678730 감자탕 진심 즐기는 일본인 요리사들 (2) cris1717 03:36 193 0
2678729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한국에 모처럼 ....... PrideOfChina 03:20 259 0
2678728 한국이 너무 좋아서 떠날수 없다는 영....... (2) cris1717 03:19 168 0
2678727 요즘 내가 제일 느끼는 충동은 PrideOfChina 03:16 153 0
2678726 booq가 또 거짓말했습니다. (1) 竹島日本領 02:39 326 5
2678725 행렬을 할 수 있는 햄&소세지점【독일....... F1race 02:07 222 0
2678724 18세기 러시아人 시베리아 어떻게 개....... (1) cris1717 02:06 2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