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ウンソックリョル弾劾訴追案一部公開

大統領尹碩熱意弾劾を訴追する.


注文
憲法第65条及び国会法第130条の規定によって大統領尹碩熱意弾劾を訴追する.

ピソツザ
声明(名前) : ユンソックヨル
職位 : 大統領

弾劾訴追の事由



大韓民国憲法第1条は “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 大韓民国の主権は国民にあって, すべての権力は国民から出る.”と宣言して, 国民株券注意を闡明している. 大統領は主権者である国民から直接選挙を通じて権力を委任受けた国家元首と同時に行政府の隋伴として国民によって成り立った憲法を守って, 守護する責務を生じて(憲法第66条), 大統領職をまじめに遂行する義務がある(憲法第69条). また大統領は憲法と法律が定めたことによって祖国の独立と領土の保全及び国家の継続性を守護するための範囲で国軍を統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憲法第66条, 第74条), 不当に権限を濫用して国民の自由と権利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憲法第69条). このような憲法精神は大統領が ‘法治と遵法の存在’であり, “憲法を軽視する大統領は自ら自分の権限と権威を否定して破壊すること”として(憲裁 2004. 5. 14. 宣告 2004ホンナ1 決定), 大統領資格を自ら喪失するのだ.



TOTAL: 267877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196982 18
2678597 일본의 우동을 도작 하는 CHON (5) 竹島日本領 12-09 199 1
2678596 질문 한식으로 외국인이 겨루는 대회....... (2) 竹島日本領 12-09 163 0
2678595 베트남 전쟁으로 가해자였던 한국군 (5) inunabeya18 12-09 213 1
2678594 창의나 w 텔레비전의 한국인 코멘트....... (2) uenomuxo 12-09 206 0
2678593 악의 축 일본 (4) Ksy1 12-09 135 0
2678592 지보! 브셀 코베 J1&천황배 우승 ....... (2) uenomuxo 12-09 120 0
2678591 놀랄 만한YahooNews이다! (8) 親韓派コリグ3 12-09 213 1
2678590 【원숭이가】국민이 열광!전라도 대....... (4) rom1558 12-09 172 0
2678589 페루 , 캥거루 덴뿌라 (2) Ksy1 12-09 127 0
2678588 일본 같은 열대기후에서 추위로 인한 ....... (2) 신사동중국인 12-09 115 0
2678587 덴뿌라를 10년이나 가르치는 일본 덴....... (6) fighterakb 12-09 158 1
2678586 탄핵·계엄으로 불경기인 상황을 타파....... (6) inunabeya18 12-09 147 0
2678585 일본 침몰 (1) RibenChenmo 12-09 85 0
2678584 윤석열을 지지한 결과 신사동중국인 12-09 77 0
2678583 한국의 자기책임·자주 해결을 바라보....... (6) oozinn 12-09 158 3
2678582 한국, 이 10년 지켜 온 「과거 최고」....... (3) terara 12-09 169 0
2678581 탄핵·계엄령으로 경제 붕괴라면 한국....... (2) uenomuxo 12-09 128 0
2678580 syriA, koreA, russkA, 악의 추축국인 … (8) 親韓派コリグ3 12-09 114 1
2678579 아마도 초밥 장인은 바보라는 발언 사....... (3) 신사동중국인 12-09 96 0
2678578 copysaru는 전형적 전라도 (4) fighterakb 12-09 1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