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또 다시 계엄 대비해 국회의원 과반수 상주.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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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계엄 대비해 국회의원 과반수 상주. 탄핵 절차

글쓴이

3 sw49f

작성일

2024-12-04 15:00:09

조회

71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으며 대통령까지 직권 수사 가능

내란죄는 대통령도 면책 기능 상실

내란죄 상정과 탄핵을 위해 차근 차근 준비중

일본어로 보기

再び戒厳備えて国会議員過半数常住. 弾劾手続き

謨反は公訴時效もないし大統領まで職権捜査可能

謨反は大統領も兔責機能喪失

謨反上程と弾劾のためにきちんきちんと準備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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