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첫한국인 스파이를 검거…국가 핵심 기술을 북쪽 기관에 유출시킨 혐의
북한의 대남(한국) 공작기관인 정찰총국에 미사일 등 첨단 병기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시키고 있던 혐의로, 70대의 한국인 실업가가 최근, 스파이 용의로 송검 되고 있던 것 27일에 밝혀졌다.수사 당국은, 최근 몇년간에 북한이 「화성 18」 등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배경과 이번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에 관련성이 있다 의 것인지 어떤지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한국 경찰도, 북한에 의한 모든 방면에서의 기술 유출 공작이 최근 활발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해, 스파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4112980036&no=1;title:【조 알아】70대 한국인 실업가의 스파이 용의;" index="30" xss="removed">【조 알아】70대 한국인 실업가의 스파이 용의
수사 당국에 의하면, 서울 경찰청의 안보 수사부는, 2014년 8월부터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장치의 설계도를 입수해 전자 메일로 북한의 공작원에게 보내고 있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70대의 실업가 A씨를 서울 중앙 지검에 서류 송검했다.국가 핵심 기술이란,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관한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국외에 유출하면 나라의 안전 보장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가리킨다.이번 A씨의 케이스는, 금년에 들어와 국가 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계승한 경찰청에 있어서, 첫 스파이 수사의 성과이기도 하다. A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에 의하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인간이 군사 기밀이나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외부에 유출시키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형 있다 있어는 무기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대표적인 스파이 사건인 「일심회 사건」(2006년), 「왕재산사건」(11년)의 피고등도, 국가보안법상의 목적 수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중국과 한국을 빈번히 왕래해, 무역을 중개하는 실업가로서 활동하고 있었다.14년초, A씨는 중국 조선족의 실업가 B씨한테서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져 걸 수 있었다.B씨는 A씨에 대해 「금속을 절단 하는 첨단 장치의 설계도를 건네주면, 중국·북한과의 무역 거래로의 독점권을 보장한다」 「북한의 고관으로부터도 보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이 독점권을 손에 넣으면, 수십억원(수억엔) 상당한 이익이 전망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 중국 무역을 중개하는 실업가의 사이에 「거물」로서 알려져 있던 A씨는, 이 독점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업계의 중심 인물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주고 있었던 것이 조사에서 밝혀졌다.그 담보로서 한국의 유명 기업 2사의 장치 설계도를 입수했다고 한다.A씨는 14년 8월에 설계도를 스캔 해, 전자 메일로 B씨에게 보냈다.
그런데 , 이 설계도는 전부 그대로 북한에 건넜던 것이 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졌다.국가 정보원은 B씨를 몇 년간에 걸쳐서 감시·추적하고 있어, B씨가 북한 정찰총국의 공작원과 수십회에 걸쳐서 만나고 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B씨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받아들여진 연락역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설계도를 건네준 용의는 인정했지만, B씨가 북한의 공작원에게 설계도를 건네준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수사 당국의 관계자는 「A씨가 B씨라고 주고 받은 회화를 복원하면, A씨는 B씨의 가방에 북한이 있는 것을 알면서 설계도를 입수하고 있어, 그 증거가 몇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당국은, A씨가 B씨를 통해서 북한 정찰총국의 거액의 공작 자금을 「사업 대금」의 명목으로 받고 있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북한에 건네준 국가 핵심 기술은, 미사일 등 첨단 병기를 제조할 때에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 하는 장치나 모터의 설계도라고 한다.당국의 관계자는 「적어도 수백억원(수십억엔) 상당한 가치가 있다 기술이 북한의 손에 건넌 것이 된다」라고 해 「한국에서 훔쳐 취한 기술을 이용하고, 북한이 단기간으로 병기 기술의 개발로 성과를 올렸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실제로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식의 ICBM 「화성 18형」을 개발했다고 선전하는 등,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이 수면 아래에서 한국의 기술을 입수하고 있던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부산 경찰청의 안보 수사과는, 16년 4월부터 7월에 걸쳐 북한에 한국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등을 밀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부산의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50대의 실업가를 작년, 검찰에 송치했다.이 실업가는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하는 공작원과 접촉해, 한국제의 태양광 발전 설비 1560건을 북한에 건네주고 있던 것을 알았다.한국 경찰청의 국가 수사 본부에 의하면, 국가 수사 본부가 발족한 21년에는 불과 1건이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의 적발 건수는, 22년에는 4건, 작년은 2건이었지만, 금년에 들어와 1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韓国警察初 韓国人スパイを検挙…国家核心技術を北機関に流出させた疑い
北朝鮮の対南（韓国）工作機関である偵察総局にミサイルなど先端兵器の製造工程に必要な国家核心技術を流出させていた疑いで、70代の韓国人実業家が最近、スパイ容疑で送検されていたこと27日までに分かった。捜査当局は、ここ数年間で北朝鮮が「火星18」など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の技術を飛躍的に発展させた背景と、今回のような国家核心技術の流出に関連性があるのかどうか詳細に調べを進めている。韓国警察も、北朝鮮によるあらゆる方面からの技術流出工作が最近活発になっていると判断し、スパイ捜査を拡大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早わかり】70代韓国人実業家のスパイ容疑
捜査当局によると、ソウル警察庁の安保捜査部は、2014年8月から国家核心技術に当たる装置の設計図を入手して電子メールで北朝鮮の工作員に送っていた疑い（国家保安法違反）で、70代の実業家A氏をソウル中央地検に書類送検した。国家核心技術とは、半導体・自動車・バッテリーなど韓国の主力産業に関する技術のうち技術的・経済的価値が高く、国外に流出すれば国の安全保障や国民経済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技術を指す。今回のA氏のケースは、今年に入って国家情報院の対共捜査権を全面的に引き継いだ警察庁にとって、初のスパイ捜査の成果でもある。 A氏に適用された国家保安法第4条（目的遂行）によると、反国家団体の構成員または指令を受けた人間が軍事機密や国家機密を探知・収集したり、外部に流出させたりした場合には、死刑あるいは無期懲役、7年以上の懲役刑に処せられる。代表的なスパイ事件である「一心会事件」（2006年）、「旺載山事件」（11年）の被告らも、国家保安法上の目的遂行罪で有罪判決を受けた。 A氏は中国と韓国を頻繁に行き来し、貿易を仲介する実業家として活動していた。14年初め、Ａ氏は中国朝鮮族の実業家Ｂ氏から魅力的な話を持ち掛けられた。Ｂ氏はＡ氏に対し「金属を切断する先端装置の設計図を渡してくれたら、中国・北朝鮮との貿易取引での独占権を保障する」「北朝鮮の高官からも保証されている」と話したのだ。この独占権を手にすれば、数十億ウォン（数億円）相当の利益が見込まれると考えたという。 対中貿易を仲介する実業家の間で「大物」として知られていたA氏は、この独占権を手にするために業界の中心人物に巨額の賄賂を渡していたことが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その見返りとして、韓国の有名企業2社の装置設計図を入手したという。A氏は14年8月に設計図をスキャンし、電子メールでB氏に送った。
ところが、この設計図はそっくりそのまま北朝鮮に渡ったことが当局の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国家情報院はB氏を数年間にわたって監視・追跡しており、Ｂ氏が北朝鮮偵察総局の工作員と数十回にわたって会っていた事実を把握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B氏は実質的に北朝鮮に取り込まれた連絡役だったというわけだ。
Ａ氏は自分がB氏に設計図を渡した容疑は認めたものの、B氏が北朝鮮の工作員に設計図を渡したことは知らなかったと供述しているという。しかし、捜査当局の関係者は「A氏がB氏と交わした会話を復元すると、A氏はB氏のバックに北朝鮮がいるということを知りながら設計図を入手しており、その証拠が幾つも確認できる」と話した。当局は、A氏がB氏を通じて北朝鮮偵察総局の巨額の工作資金を「事業代金」の名目で受け取っていたのかどうかについても調査している。
A氏が北朝鮮に渡した国家核心技術は、ミサイルなど先端兵器を製造する際に金属を精密に切断する装置やモーターの設計図だという。当局の関係者は「少なくとも数百億ウォン（数十億円）相当の価値がある技術が北朝鮮の手に渡ったことになる」として「韓国から盗み取った技術を利用して、北朝鮮が短期間で兵器技術の開発で成果を上げたとみられる」と述べた。実際に北朝鮮は最近、固体燃料式のICBM「火星18型」を開発したと宣伝するなど、ミサイル技術の高度化に拍車をかけている。
北朝鮮偵察総局が水面下で韓国の技術を入手していたケース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釜山警察庁の安保捜査課は、16年4月から7月にかけて北朝鮮に韓国の太陽光発電システムなどを密輸した疑い（国家保安法違反）で、釜山の貿易会社に勤務する50代の実業家を昨年、検察に送致した。この実業家は北朝鮮偵察総局に所属する工作員と接触し、韓国製の太陽光発電設備1560件を北朝鮮に渡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韓国警察庁の国家捜査本部によると、国家捜査本部が発足した21年にはわずか1件だった国家核心技術流出の摘発件数は、22年には4件、昨年は2件だったが、今年に入り10件以上に急増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