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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첫한국인 스파이를 검거…국가 핵심 기술을 북쪽 기관에 유출시킨 혐의



 그런데 , 이 설계도는 전부 그대로 북한에 건넜던 것이 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졌다.국가 정보원은 B씨를 몇 년간에 걸쳐서 감시·추적하고 있어, B씨가 북한 정찰총국의 공작원과 수십회에 걸쳐서 만나고 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B씨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받아들여진 연락역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설계도를 건네준 용의는 인정했지만, B씨가 북한의 공작원에게 설계도를 건네준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수사 당국의 관계자는 「A씨가 B씨라고 주고 받은 회화를 복원하면, A씨는 B씨의 가방에 북한이 있는 것을 알면서 설계도를 입수하고 있어, 그 증거가 몇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당국은, A씨가 B씨를 통해서 북한 정찰총국의 거액의 공작 자금을 「사업 대금」의 명목으로 받고 있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북한에 건네준 국가 핵심 기술은, 미사일 등 첨단 병기를 제조할 때에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 하는 장치나 모터의 설계도라고 한다.당국의 관계자는 「적어도 수백억원(수십억엔) 상당한 가치가 있다 기술이 북한의 손에 건넌 것이  된다」라고 해 「한국에서 훔쳐 취한 기술을 이용하고, 북한이 단기간으로 병기 기술의 개발로 성과를 올렸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실제로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식의 ICBM 「화성 18형」을 개발했다고 선전하는 등,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이 수면 아래에서 한국의 기술을 입수하고 있던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부산 경찰청의 안보 수사과는, 16년 4월부터 7월에 걸쳐 북한에 한국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등을 밀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부산의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50대의 실업가를 작년, 검찰에 송치했다.이 실업가는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하는 공작원과 접촉해, 한국제의 태양광 발전 설비 1560건을 북한에 건네주고 있던 것을 알았다.한국 경찰청의 국가 수사 본부에 의하면, 국가 수사 본부가 발족한 21년에는 불과 1건이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의 적발 건수는, 22년에는 4건, 작년은 2건이었지만, 금년에 들어와 1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国家核心技術を北へ送ってた韓国人

韓国警察初 韓国人スパイを検挙…国家核心技術を北機関に流出させた疑い



 ところが、この設計図はそっくりそのまま北朝鮮に渡ったことが当局の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国家情報院はB氏を数年間にわたって監視・追跡しており、B氏が北朝鮮偵察総局の工作員と数十回にわたって会っていた事実を把握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B氏は実質的に北朝鮮に取り込まれた連絡役だったというわけだ。  A氏は自分がB氏に設計図を渡した容疑は認めたものの、B氏が北朝鮮の工作員に設計図を渡したことは知らなかったと供述しているという。しかし、捜査当局の関係者は「A氏がB氏と交わした会話を復元すると、A氏はB氏のバックに北朝鮮がいるということを知りながら設計図を入手しており、その証拠が幾つも確認できる」と話した。当局は、A氏がB氏を通じて北朝鮮偵察総局の巨額の工作資金を「事業代金」の名目で受け取っていたのかどうかについても調査している。  A氏が北朝鮮に渡した国家核心技術は、ミサイルなど先端兵器を製造する際に金属を精密に切断する装置やモーターの設計図だという。当局の関係者は「少なくとも数百億ウォン(数十億円)相当の価値がある技術が北朝鮮の手に渡ったことになる」として「韓国から盗み取った技術を利用して、北朝鮮が短期間で兵器技術の開発で成果を上げたとみられる」と述べた。実際に北朝鮮は最近、固体燃料式のICBM「火星18型」を開発したと宣伝するなど、ミサイル技術の高度化に拍車をかけている。  北朝鮮偵察総局が水面下で韓国の技術を入手していたケース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釜山警察庁の安保捜査課は、16年4月から7月にかけて北朝鮮に韓国の太陽光発電システムなどを密輸した疑い(国家保安法違反)で、釜山の貿易会社に勤務する50代の実業家を昨年、検察に送致した。この実業家は北朝鮮偵察総局に所属する工作員と接触し、韓国製の太陽光発電設備1560件を北朝鮮に渡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韓国警察庁の国家捜査本部によると、国家捜査本部が発足した21年にはわずか1件だった国家核心技術流出の摘発件数は、22年には4件、昨年は2件だったが、今年に入り10件以上に急増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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