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몰, 위증 교사에서는 무죄 판결! 다만, 「위증 그 자체는 있었다」라고 하고 교사를 받은 측은 유죄……이것은 거칠어질 것 같다
재판소가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던 것에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서 작용했다.
단지, 이 대표와 통화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아, 함께 기소된 상대에 대해서는 위증 용의가 일부 인정되고 입장이 나뉘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고, 검찰은 당연히 공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에 수반해, 다양한 행위 중(안)에서 위증이라고 인정된 행위, 위증 교사라고 평가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1심선고 결과를 둘러싸, 향후 2심으로 검찰과 이 대표동안에 다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합의 33부(김·돈홀 부장 판사)는 25일, 위증 교사의 혐의로 재택 기소된 이 대표에 무죄를 명했다.위증의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볼랄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 진성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재판소는, 김 피고에 대해서는 일부의 증언에 위증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의 증언을 교사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의 위증 교사에 대해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단지, 위증을 한 측인 원성남시장 비서인 김 진성에게는 위증으로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라고 하는 약간 비틀 수 있었던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것으로 현재의 경기 성적표는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1테잘돈 개발 부정배임 /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2위레 신도시 개발 부정구부패 방지법 위반
·3
페크콜돈 개발 부정배임
·4죠난 FC위법 후원금제삼자공회 / 범죄 수익 은닉
·5위증 교사(2020년의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의) 위증 교사
(지방 법원 판결：무죄)←
NEW!!
·6공직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2020년 판결의 것과는 구별)
(지방 법원 판결：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7북한 위법 송금제삼자공회 / 외환 거래법위반 /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
1~4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리되어 동시 진행중.
5~7은 개별적으로 심리되고 있습니다.
단지 뭐, 사실 인정의 곳에서 미묘한 부분도 있으므로 고등 법원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법조계, 가치로 복마전이므로…….
이전부터 「공직 선거법 위반은 무죄에서도, 위증 교사는 어렵다」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반대의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확정했다고 해도, 공직 선거법의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이 확정해 버리면 의원 실직, 한편 10년에 피선거권 상실.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 되는 것에 변화는 없습니다만,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어도 곳일까.
개인적으로는 일람표로 7번의 북한에의 송금 의혹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 벌써 금년 6월에는 당시의 부지사가 지방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있고,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었습니다.
과연 「부지사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지사는 몰랐다」는 통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イ・ジェミョン、偽証教唆では無罪判決！ ただし、「偽証そのものはあった」として教唆を受けた側は有罪……これは荒れそうだな
裁判所が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の偽証教唆疑惑に対して無罪と判断したことには、イ代表の証言要請に偽証の故意性が立証されないという判断が主な要因として作用した。
ただ、イ代表と通話して話を交わし、一緒に起訴された相手に対しては偽証容疑が一部認められ、立場が分かれた。 検察の公訴事実はすべて受け入れられず、検察は当然控訴するものとみられる。
これに伴い、色々な行為の中で偽証と認定された行為、偽証教唆と評価されない行為に関する1審宣告結果を巡り、今後2審で検察とイ代表の間に再び激しい攻防が予想される。
ソウル中央地裁刑事合議33部（キム・ドンヒョン部長判事）は25日、偽証教唆の疑いで在宅起訴されたイ代表に無罪を言い渡した。 偽証の正犯で起訴された故キム·ビョンリャン前城南市長の秘書出身であるキム・ジンソン氏に対しては罰金500万ウォンが宣告された。
裁判所は、金被告に対しては一部の証言に偽証した事実を認めたが、偽りの証言を教唆した疑いを受けている李代表は無罪だと判断した。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の偽証教唆について、ソウル中央地裁は無罪判決を出しました。
ただ、偽証をした側である元城南市長秘書であったキム・ジンソンには偽証で罰金500万ウォンの有罪判決。
「偽証はあったが、偽証教唆はなかった」とするややねじれた判決となりました。
といったわけで現在の星取り表はこんな感じになりました。
・1テジャンドン開発不正 背任 / 利害衝突防止法違反
・2ウィレ新都市開発不正 旧腐敗防止法違反
・3ペクキョンドン開発不正 背任
・4城南FC違法後援金 第三者供賄 / 犯罪収益隠匿
・5偽証教唆 （2020年の公職選挙法違反裁判での）偽証教唆
（地裁判決：無罪）←NEW!!
・6公職選挙法違反 虚偽事実公表（2020年判決のものとは別）
（地裁判決：懲役1年執行猶予2年）
・7北朝鮮違法送金 第三者供賄 / 外為取引法違反 / 南北交流協力法違反
1〜4については裁判がまとめられて同時進行中。
5〜7は個別に審理されています。
ただまあ、事実認定のところで微妙な部分もあるので高裁でひっくり返る可能性が充分にあるものと思われます。
韓国の法曹界、ガチで伏魔殿なので……。
以前から「公職選挙法違反は無罪でも、偽証教唆は難しい」とされていたのですが、実際には逆の判決となりました。
今回の無罪判決が確定したとしても、公職選挙法の懲役1年執行猶予2年が確定してしまえば議員失職、かつ10年に被選挙権喪失。
これからも司法リスクが続くこと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が、ちょっと一息つくことはできたってところかな。
個人的には一覧表で7番の北朝鮮への送金疑惑がどうなるかを注目しています。
これ、すでに今年6月には当時の副知事が地裁で有罪判決を受けていて、懲役9年6ヶ月の実刑判決でした。
さすがに「副知事までは知っていたけども、知事は知らなかった」は通用しないと思うのですが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