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29억원 뇌물수수의 군무원에게 「117억원의 징계금」


군당국이, 방위 산업 관련 납입 업자로부터 공사 수주의 담보등으로 해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 대해, 117억원을 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했던 것이 확인되었다.2010년, 국가 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부정 공무원에 대해, 재판소의 판결이나 해당 부처의 자주적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최고 5배까지 지불하게 하는 「징계 부가금 제도」를 만든 이래, 100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군관계자등에 의하면, 국방부 군무원 징계 위원회는 금년 6월, 해군 4급 군무원이었던 50대의 A씨에 대해,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원에 이르는 징계 부가금의 부과를 의결했다.징계위는, A씨가 국방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부정을 범한 것, 부정의 고의성과 치밀한 계획성이 입증된 것 등을 기본으로,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한다.국방부는, A씨가 부정하고 취득한 금액을 환산한 결과, 29억 3000만원이라고 판단해, 이 금액의 4배에 이르는 징계 부가금의 부과를 의결했다.
인사 혁신곳에 의하면, 징계 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 부가금은, 합계 88억원이었다.A씨에게 부과된 징계 부가금의 규모가 14년분의 총액을 넘었던 것이다.

 


払えもしない懲戒金を収賄の韓国軍務員に

29億ウォン収賄の軍務員に「117億ウォンの懲戒金」


軍当局が、防衛産業関連納入業者から工事受注の見返りなどとして数十億ウォンの賄賂を受け取った軍務員に対し、117億ウォンを超える懲戒付加金を課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2010年、国家公務員法の改正を通じて、金品や接待を受けた不正公務員に対し、裁判所の判決や該当省庁の自主的懲戒処分とは別に、金銭や財産上の利益の最高5倍まで払わせる「懲戒付加金制度」を作って以来、100億ウォンを超えたのは初めてで、史上最高金額が課せられたのだ。

軍関係者などによると、国防部軍務員懲戒委員会は今年6月、海軍4級軍務員だった50代のA氏に対し、罷免とともに117億4000万ウォンに達する懲戒付加金の賦課を議決した。懲戒委は、A氏が国防事業の公正性と透明性を害する重大な不正を犯したこと、不正の故意性と緻密な計画性が立証されたことなどを基に、このように議決したという。国防部は、A氏が不正で取得した金額を換算した結果、29億3000万ウォンだと判断し、この金額の4倍に達する懲戒付加金の賦課を議決した。

人事革新処によると、懲戒付加金制度が導入された2010年から昨年まで、国家公務員に課された懲戒付加金は、計88億ウォンだった。A氏に課せられた懲戒付加金の規模が14年分の総額を超えたのだ。



TOTAL: 26841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09857 18
2674806 공중 무선 조정 무인기 항공 모함을 ....... (2) ben2 2024-11-26 1997 0
2674805 마운드에 기 찌른 한국과는 품격이 대....... (4) ben2 2024-11-26 2065 0
2674804 첫일본 방문한 한국인 교사가 일본의 ....... 樺太州 2024-11-26 2204 0
2674803 일본인은 취미를 하지 않는가? (3) Computertop6 2024-11-26 2022 0
2674802 전부 보려면 환 1일 걸리는 일본의 모....... (1) ben2 2024-11-26 2101 0
2674801 Terara 형님 (2) Computertop6 2024-11-26 1997 0
2674800 자신은 일본 문화를 좋아하지만 타인....... (4) ninini 2024-11-26 2313 0
2674799 중국이나 몽골은 아니고 일본을 미워....... (6) ninini 2024-11-26 2191 0
2674798 Rom1558 형님 (5) Computertop6 2024-11-26 1993 0
2674797 9 cm에 만족할 수 없는 조선녀에 희소....... (10) rom1558 2024-11-26 2161 0
2674796 RE: 9 cm에··화낼 수 있는 한국남 (2) 通行猫 2024-11-26 2109 0
2674795 과거에 살고있는 일본 민족 (10) morort123 2024-11-26 2180 0
2674794 일하면 강제 (6) unaginoxxx 2024-11-26 2161 1
2674793 사격으로 사체 수용 (6) nippon1 2024-11-26 2158 0
2674792 한국 남자가 일본을 무시하는 이유 (6) morort123 2024-11-26 2552 0
2674791 아니 이것이 궁극의 캠핑일까? (5) cris1717 2024-11-26 2049 0
2674790 일본의 산책도 (1) nippon1 2024-11-26 1976 0
2674789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자....... (8) 井之頭五郞 2024-11-26 2138 0
2674788 일본의 산책도 (4) nippon1 2024-11-26 2076 0
2674787 궁극의 생존 캠핑 cris1717 2024-11-26 20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