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29억원 뇌물수수의 군무원에게 「117억원의 징계금」


군당국이, 방위 산업 관련 납입 업자로부터 공사 수주의 담보등으로 해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 대해, 117억원을 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했던 것이 확인되었다.2010년, 국가 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부정 공무원에 대해, 재판소의 판결이나 해당 부처의 자주적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최고 5배까지 지불하게 하는 「징계 부가금 제도」를 만든 이래, 100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군관계자등에 의하면, 국방부 군무원 징계 위원회는 금년 6월, 해군 4급 군무원이었던 50대의 A씨에 대해,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원에 이르는 징계 부가금의 부과를 의결했다.징계위는, A씨가 국방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부정을 범한 것, 부정의 고의성과 치밀한 계획성이 입증된 것 등을 기본으로,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한다.국방부는, A씨가 부정하고 취득한 금액을 환산한 결과, 29억 3000만원이라고 판단해, 이 금액의 4배에 이르는 징계 부가금의 부과를 의결했다.
인사 혁신곳에 의하면, 징계 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 부가금은, 합계 88억원이었다.A씨에게 부과된 징계 부가금의 규모가 14년분의 총액을 넘었던 것이다.

 


払えもしない懲戒金を収賄の韓国軍務員に

29億ウォン収賄の軍務員に「117億ウォンの懲戒金」


軍当局が、防衛産業関連納入業者から工事受注の見返りなどとして数十億ウォンの賄賂を受け取った軍務員に対し、117億ウォンを超える懲戒付加金を課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2010年、国家公務員法の改正を通じて、金品や接待を受けた不正公務員に対し、裁判所の判決や該当省庁の自主的懲戒処分とは別に、金銭や財産上の利益の最高5倍まで払わせる「懲戒付加金制度」を作って以来、100億ウォンを超えたのは初めてで、史上最高金額が課せられたのだ。

軍関係者などによると、国防部軍務員懲戒委員会は今年6月、海軍4級軍務員だった50代のA氏に対し、罷免とともに117億4000万ウォンに達する懲戒付加金の賦課を議決した。懲戒委は、A氏が国防事業の公正性と透明性を害する重大な不正を犯したこと、不正の故意性と緻密な計画性が立証されたことなどを基に、このように議決したという。国防部は、A氏が不正で取得した金額を換算した結果、29億3000万ウォンだと判断し、この金額の4倍に達する懲戒付加金の賦課を議決した。

人事革新処によると、懲戒付加金制度が導入された2010年から昨年まで、国家公務員に課された懲戒付加金は、計88億ウォンだった。A氏に課せられた懲戒付加金の規模が14年分の総額を超えたのだ。



TOTAL: 272489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76044 18
2715712 인조이, KJ와 일본 21세기史 Ksy1 06-05 1086 0
2715711 미국이 한국을 피한다? (2) theStray 06-05 899 0
2715710 매등은 Nintendo Switch2는 당선했는지 picopico 06-05 947 0
2715709 세계 최빈국과 한국인이 말하는 일본 (11) 通行猫 06-05 1019 0
2715708 기대되는 한중일 관계 (1) propertyOfJapan 06-05 1011 0
2715707 주한미군의 이전처의 검토에 들어간 ....... (4) ben2 06-05 1019 0
2715706 친일파가 울화통 폭팔 중. (1) propertyOfJapan 06-05 1028 0
2715705 이재명보호법, 최종적으로는 헌법재....... ben2 06-05 918 0
2715704 이재명 정권에 일본이 보복조치 w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6-05 1000 0
2715703 일본이 한국의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 (11) 井之頭五郞 06-05 1147 0
2715702 코스피 대폭등 했군.. (1) 신사동중국인 06-05 1035 0
2715701 한국인은 결코 일본인과 대등하게 이....... (2) ドンガバ 06-05 1061 0
2715700 한국인 「이 대통령은 진보파에서 전....... (5) 夢夢夢 06-05 1112 0
2715699 쓰러진 북한 군함을 똑바로 세웠다고....... (1) propertyOfJapan 06-05 1083 0
2715698 경악)서울 한복판에 육일기 등장 (1)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6-05 1069 0
2715697 한국이 주한미군을 차는 것 내면, 한....... uenomuxo 06-05 1026 0
2715696 역사적인 대죄를 범한, 그렇습니다 (6) 春原次郎左衛門 06-05 1339 0
2715695 일본을 병합해도 한국식 창씨개명은 ....... (2)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6-05 1212 0
2715694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전략적 유연....... (2) propertyOfJapan 06-05 1190 0
2715693 매일 아침해의 평소의 한국적은폐··....... (2) uenomuxo 06-05 13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