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사가 정치가는 법률보다 위와 발신 w 지금부터가 한국의 본령 발휘다!
이번은 윤 주석기쁨과 검찰이 상처를 입는 차례다【칼럼】
2024-11-21//한겨레사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재판은, 원래 검찰의 기소부터 잘못되어 있다.공직 선거법으로 당선 무효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반칙에 의해서 당선한 공직자를 질질 끌어 내리기 (위해)때문이다.이·제몰 대표와 같은 낙선자를 만날 수 있고 중형을 명할 필요는 없다.민주당에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라고 명하는 것도 지나치다.
정치는 말로 실시하는 것이다.선거에서는, 돈은 묶어 말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정치가의 발언에 대한 처벌은,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명백하게 거짓말한 케이스에 세워야 한다.이·제몰 대표가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될지 어떨지는, 잘 모른다.
1987년의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정치가와 유권자는 대체로 복종해 왔다.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은 서로 철회해 왔다.대통령으로 당선한 사람은 선거 후도 라이벌을 예우 했다.
노태우(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김·영삼), 김대중(김대중), 김·존 필 총재와 쿠니마사에 도착해 협의했다.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말, 검찰의 김대중 뒷돈 사건의 수사를 중지시켰다.
정치 보복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와 7회에 걸쳐서 톱 회담을 행했다.총풍·세풍사건이 일어났지만, 검찰은 이회창 총재를 수사하지 않았다.
노무현(노·무홀) 대통령 시대에는, 한나라당의 「트럭 1대분 위법 헌금 사건」이 일어났지만, 검찰은 이회창 총재를 입건하지 않았다.이명박(이·몰바크), 박근 메구미(박·쿠네), 문 재인(문·제인)의 각 대통령의 시대도, 대통령 선거의 라이벌을 검찰이 기소했던 적은 없다.
와？`후나름한국 정치의 전통을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파괴했다.「윤 주석기쁨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이·제몰 대표는 11의 용의로 4개의 재판을 안고 있다.
검찰은, 이·제몰 대표가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 용의로 다시 또 기소했다.확실히 「이·제몰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도대체 왜 여기까지 하는 것일까.
현정권의 사정의 주요인물등은 윤 주석기쁨 대통령, 김·쥬홀 민정 수석 비서관, 박·손 제이 법무부장관, 심·우젼 검찰총장, 이·찬스·서울 중앙 지검장 등,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가까운지, 이른바 「윤 주석기쁨 사단」출신의 검사들이 완벽하게 장악 하고 있다.여당 「국민 힘」의 한·돈훈 대표도 윤 주석기쁨 사단의 출신이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인생으로,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 형무소에 보내는 일을 해 왔다.검찰 주의자들이다.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표적을 정해 그리고 찬합의 구석을 보전 오는 수사를 실시해, 법의 적용이 가능한 모든 용의를 하나도 흘리는 일 없이 기소한다.「윤 주석기쁨 사단」의 전형적인 수사의 방식이다.후에 무죄가 되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다.너무 잔인하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강하다.
검찰의 특별 수사의 전설로 불린 심·제룰원고등검찰청장이 검찰 동우회의 뉴스레터에 「수사 10카조」를 기고한 것은 2009년.「칼은 찌른다고 해도 공박하지 말아라」, 「피의자의 굴복은 아니고 승복을 꺼낼 수 있다」,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추적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사에서는 지엽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독들이의 범죄 정보는 피해서」, 「미디어와의 관계는 붙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등, 주옥과 같은 내용이다.
윤 주석운`x사단의 행동은 설마였다.칼은요 자기응이다.피의자에게는 굴욕을 강요했다.수사는 추적하는 것이었다.지엽은 버렸다.미디어와는 유착 했다.
윤 주석기쁨 검찰의 「이·제몰 살인」은 성공할까.성공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윤 주석기쁨 정권의 몰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이·제몰 대표는, 정치의 양극화의 세상에 대해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었다.한편이 넘어지면 이제(벌써) 한편도 넘어진다.
심·제룰의 수사 10카조의 최후는, 「칼이라면 아주 좋아하다.사용법을 잘못하면 스스로도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다.이번은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검찰이 상처를 입는 차례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몰이 유죄도? 그것은 알지만, 자윤 주석기쁨은? 김·곤히는?」
김·곤히 여사특검은 피할 수 없다.「언제 할까」가 남아 있을 뿐이다.
검사 대통령의 부정을 감싸는 견고한 방패, 한편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한 검찰은, 최후는 직접 수사권을 빼앗길 것이다.중요한 수사는 한국형 FBI(연방 수사국)를 창설해 맡기면 좋다.
ハンギョレ新聞社が政治家は法律より上と発信w これからが韓国の本領発揮だ！
今度は尹錫悦と検察がケガをする番だ【コラム】
2024-11-21//ハンギョレ新聞社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の公職選挙法違反をめぐる裁判は、そもそも検察の起訴からして間違っている。公職選挙法に当選無効刑が定められているのは、反則によって当選した公職者を引きずり下ろすためだ。イ・ジェミョン代表のような落選者にあえて重刑を言い渡す必要はない。民主党に選挙費用434億ウォンを返還しろと命じるのも行き過ぎだ。
政治は言葉で行うものだ。選挙では、金は縛り言葉は自由にすべきだ。政治家の発言に対する処罰は、有権者を欺くために明白に嘘をついたケースにとどめるべきだ。イ・ジェミョン代表がそのようなケースに当たるかどうかは、よく分からない。
民主主義においては法治より政治が優位に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検察と裁判所が何かにつけて選挙と政党に介入するのは望ましくない。
1987年の民主化以降、大統領選挙の結果に政治家と有権者は概して服してきた。選挙が終われば告訴・告発は互いに取り下げてきた。大統領に当選した者は選挙後もライバルを礼遇した。
盧泰愚（ノ・テウ）大統領は、金泳三（キム・ヨンサム）、金大中（キム・デジュン）、キム・ジョンピル総裁と国政について協議した。金泳三大統領は任期末、検察の金大中裏金事件の捜査を中止させた。
政治報復は行わないと約束した金大中大統領は、イ・フェチャン総裁と7回にわたってトップ会談をおこなった。銃風・税風事件が起きたが、検察はイ・フェチャン総裁を捜査しなかった。
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時代には、ハンナラ党の「トラック1台分違法献金事件」が起こったが、検察はイ・フェチャン総裁を立件しなかっ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朴槿恵（パク・クネ）、文在寅（ムン・ジェイン）の各大統領の時代も、大統領選挙のライバルを検察が起訴したことはない。
このような韓国政治の伝統を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破壊した。「尹錫悦検察」の起訴によって、イ・ジェミョン代表は11もの容疑で4つの裁判を抱えている。
検察は、イ・ジェミョン代表が京畿道の法人カードを私的に流用したとして、業務上背任容疑でまたも起訴した。まさに「イ・ジェミョン殺し」だと言える。一体なぜここまでするのだろうか。
現政権の司正の主要人物らは尹錫悦大統領、キム・ジュヒョン民政首席秘書官、パク・ソンジェ法務部長官、シム・ウジョン検察総長、イ・チャンス・ソウル中央地検長など、尹錫悦大統領と近いか、いわゆる「尹錫悦師団」出身の検事たちが完璧に掌握している。与党「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代表も尹錫悦師団の出身だ。
彼らはこれまでの人生で、人の過ちを見つけ出し、刑務所に送る仕事をしてきた。検察主義者たちだ。政権は有限だが、検察は永遠だと考えているのだろう。
彼らの目には、イ・ジェミョン代表は政治家ではなく、数多くの罪を犯した被疑者、絶対に監獄に送るべき「巨悪」と映っているのだろう。尹錫悦大統領をはじめとする一群の検察主義者たちが、検事の本能に従ってイ・ジェミョン代表を殺そうと襲いかかっている。これこそいま私たちが目撃していることの本質だ。本能によるものだから、罪の意識もないのだろう。
まず標的を定め、それから重箱の隅をほじくるような捜査を行い、法の適用が可能なあらゆる容疑を一つも漏らすことなく起訴する。「尹錫悦師団」の典型的な捜査のやり方だ。後に無罪になろうが気にもしない。残忍過ぎるため、検察内部でも批判が強い。
検察の特別捜査の伝説と呼ばれたシム・ジェリュン元高等検察庁長が検察同友会のニュースレターに「捜査10カ条」を寄稿したのは2009年。「刀は突き刺すとしてもねじこむな」、「被疑者の屈服ではなく承服を引き出せ」、「粘り強い捜査もよいが、追い詰めるのは禁物だ」、「捜査では枝葉を疎かにするな」、「毒入りの犯罪情報は避けよ」、「メディアとの関係はつかず離れず」など、珠玉のような内容だ。
尹錫悦師団の行いは真逆だった。刀はねじこんだ。被疑者には屈辱を強いた。捜査は追い詰めるものだった。枝葉は捨てた。メディアとは癒着した。
尹錫悦検察の「イ・ジェミョン殺し」は成功するだろうか。成功することもありうる。しかし、尹錫悦政権の没落につながる可能性もある。尹錫悦大統領とイ・ジェミョン代表は、政治の両極化の世において敵対的共生関係にあった。一方が倒れればもう一方も倒れる。
シム・ジェリュンの捜査10カ条の最後は、「刀には目がない。使い方を誤ると自らもケガをする」というものだ。今度は尹錫悦大統領と検察がケガをする番だ。
人々はこのようなことを言い出している。
「イ・ジェミョンが有罪だって？ それは分かるけれど、じゃあ尹錫悦は？ キム・ゴンヒは？」
キム・ゴンヒ女史特検は避けられない。「いつやるか」が残されているのみだ。
検事大統領の不正をかばう堅固な盾、かつ野党弾圧の道具へと転落した検察は、最後は直接捜査権を奪われるだろう。重要な捜査は韓国型FBI（連邦捜査局）を創設して任せればよ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