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당 「지지율의 낮은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데 탄핵은 아니고 개헌하자! 국민투표라면 성공할 것!!」……그 목적이 너무 불순이었다
야당 진영의 강경파 의원의 모임인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개헌 연대)는 21일, 「윤 주석기쁨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개헌 연대 주도로 이 날오후,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재촉하는 소리가 넘쳤다.
야당의 일부에서 제기된 「탄핵」과「자발적 하야」는 실제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그들의 주장이다.
모두 민주당의 박·홍 의원은 「개헌으로 윤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전정권과는 달라 현정권은 검찰등을 전면으로 내건 뻔뻔스러운 법기술자가 아무 거리낌 없어하고 있다」라고 해 「그 때와 같은 수속과 과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보았다.
계속 되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권을 임기 조기에 종식시켜, 국민의 의사에 맞추어 새로운 개헌을 통한 민주공화국에 진행되려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라고 해 「개헌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되지만, 벌써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문이 많이 제왕적 통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있어, 나아가서는 지방 분권을 포함한 현실적 지점에서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의 김·욘민 의원은 「실제, 벌써 윤대통령은 심리적 탄핵 상태다. 그 수속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개헌의 3개의 안에 언급했다.
김 의원은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끝내자고 하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며, 국회에 형성된 공감」이라고 해 「신속히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윤대통령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층 더 「한층 더 중요한 (일)것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해 「가장 좋은 방식이 개헌을 통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최대 야당……이라고 하는지, 300 의석안 170 의석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제멋대로가 되어 있는 모두 민주당입니다만.
마지막 허들로서 짓고 있는 것이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
어떤 법안을 보내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면 국회는2/3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그 법안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모두 민주당이라든지 되어 가까운 조국 혁신당의 의석을 아울러도 182 의석.
거부권을 뒤집기 위한 200 의석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중요 법안으로서 제출하고 있는 것도 거의 모든 것이 묵살해지고 있는 상황.
거기서 노리고 있는 것이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짧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
한국 야당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아 공민권 박탈 기다렸군 해……키나, 현역 대통령의 임기를 2년 깎는 헌법개정!」……탄핵 대신에 임기 단축을 노리는 모양(락한Web 과거 엔트리)
지금부터 모든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로서 「윤·손뇨르의 임기만 3년으로 한다」라고 적는다 해요.
헌법개정이면2/3의 국회 의원의 찬성만 차지하면,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는 아니고 국민투표이므로 저지지율로 허위적 허위적 하고 있는 윤 정권을 넘어뜨리는 것은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현재의 윤·손뇨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
다른 기사에 의하면 20대에서는 불과6%였다고 합니다.뭐, 경제가 아레 그럼…….
윤대통령의 지지율 2주째20%… 국민 힘28%·민주당34%(연합 뉴스·조선어)
탄핵은 국회에서 성립시켰다고 해도, 「헌법위반등이 없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정하는가 하면 무리관계.
국민투표에 반입할 수 있는 헌법개정 쪽이 아직 이겨 줄기가 있다라는 인식이겠지요.
단지, 개헌안을 성립시키려면 여당인 국민 힘으로부터 그 나름대로 많은 반역 의원이 나오는 것이 전제.
야당측 전원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해도, 최악이어도 여당으로부터 8명의 반역이 필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배후로부터 공격하게 되는 반역이기 때문에, 과연 어렵다.
국민 힘이라고 하는 것보다, 보수로부터 이제(벌써) 두번다시 대통령을 낼 수 없게 되는 사태에 몰리는 것으로.
원래 탄핵이든, 헌법개정이든, 목적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이·제몰의 정치 생명을 대통령 선거에 가지고 와 늘린다」일이니까요.
「동기가 불순」이야.
韓国野党「支持率の低い大統領を辞めさせるのに弾劾ではなく改憲しよう！ 国民投票なら成功するはず!!」……その目的があまりにも不純だった
野党陣営の強硬派議員の集まりである大統領罷免国民投票改憲連帯（改憲連帯）は21日、「尹錫悦政権早期退陣のための大統領任期短縮改憲に乗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らかにした。
改憲連帯主導でこの日午後、国会議員会館で開かれた「大統領罷免国民投票討論会」ではユン大統領罷免を促す声があふれた。
野党の一部で提起された「弾劾」と「自発的下野」は実際に現実化する可能性が低いだけに、大統領任期短縮改憲のための国民投票を推進しようというのが彼らの主張だ。
共に民主党のパク・ホングン議員は「改憲でユン政権を早期に終息させるのが全くおかしくない」と話した。
パク議員は「朴槿恵前政権とは異なり現政権は検察などを前面に掲げた厚かましい法技術者が大手を振っている」として「その時のような手続きと過程を通じてこの状況を終息させることが簡単ではない」と見た。
続いて「改憲を通じて大統領と政権を任期早期に終息させ、国民の意思に合わせて新しい改憲を通じた民主共和国に進もうという宿題を同時に抱えている」とし「改憲は時代的流れと国民の要求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すでに時代に合わない憲法条文が多く帝王的統制を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点があり、ひいては地方分権を含む現実的地点でも反映し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がある」と話した。
民主党のキム・ヨンミン議員は「実際、すでに尹大統領は心理的弾劾状態だ。 その手続きだけが残っているだけ」とし、大統領の下野と弾劾、改憲の3つの案に言及した。
キム議員は「早く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一日も早く（政権を）終わらせようというのが共通した考えであり、国会に形成された共感」とし「迅速に終わらせることも重要だが、確実な方法で尹大統領を退陣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観点で接近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さらに「さらに重要なことは国民が直接審判しようということ」とし「最も良い方式が改憲を通じた国民投票で大統領を罷免させること」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の最大野党……というか、300議席中170議席を獲得していることでやりたい放題ができている共に民主党ですが。
最後のハードルとして構えているのが大統領による拒否権。
どんな法案を出しても、大統領によって拒否されると国会は2/3以上の賛成がなければその法案を成立さ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
共に民主党とかなり近い祖国革新党の議席をあわせても182議席。
拒否権を覆すための200議席には届きません。
そんなわけで野党が重要法案として提出しているものもほとんどすべてが握りつぶされている状況。
そこで狙っているのが「改憲で大統領任期を短くしよう」という提案。
韓国野党「党代表が司法リスクを抱えて公民権剥奪待ったなし……せや、現役大統領の任期を2年削る憲法改正したろ！」……弾劾の代わりに任期短縮を狙う模様（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これからすべての大統領の任期を3年にするのではなく、付記として「ユン・ソンニョルの任期のみ3年にする」と記すのだそうですよ。
憲法改正であれば2/3の国会議員の賛成さえ勝ち取れば、その後は憲法裁判所ではなく国民投票なので低支持率であっぷあっぷしているユン政権を倒すことは容易いと考えているのでしょう。
現在のユン・ソンニョル政権に対する支持率は20％。
他の記事によると20代からはわずか6%だったそうです。まあ、経済がアレじゃあねぇ……。
尹大統領の支持率2週目20%…国民の力28%・民主党34%（聯合ニュース・朝鮮語）
弾劾は国会で成立させたとしても、「憲法違反などがないユン大統領」について憲法裁判所が弾劾を認めるかといったら無理筋。
国民投票に持ち込める憲法改正のほうがまだ勝ち筋があるとの認識なのでしょう。
ただ、改憲案を成立させるには与党である国民の力からそれなりに多くの造反議員が出ることが前提。
野党側全員が改憲に賛成するとしても、最低でも与党から8人の造反が必要。
実質的に大統領を背後から撃つことになる造反ですから、さすがに難しい。
国民の力というより、保守からもう2度と大統領が出せなくなるような事態に追いこまれるわけで。
そもそも弾劾にせよ、憲法改正にせよ、狙いが「司法リスクに直面しているイ・ジェミョンの政治生命を大統領選挙に持ちこんで伸ばす」ことですからね。
「動機が不純」なんだよな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