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남 일조·그크, 운명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다음 달에……유죄 확정이라면 의원 실직, 피선거권 제한으로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고
아이의 입시 부정과 청와대 감찰 은폐등의 혐의로 1·2심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그크 혁신당 대표(58)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단이 다음 달 12일에 나온다. 대법원의 판단이 조 대표의 향후의 정치적 운명을 나누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3부(주심 옴·산필 최고재판소 판사)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골심(61) 전 토요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결정했다.
2019년 12월에 기소된 후, 5년만이며 2심선고 후 10개월만이다.
조 대표는 아이의 입시 부정 의혹(업무 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등)과 딸(아가씨) 조·민씨 장학금 부정 수수 의혹(뇌물수수)으로 재판에 첨부 되었다.
대통령부 민정 수석 취임시, 공직자 윤리 법상의 백지 신탁 의무를 찢어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 디스크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 은닉 교사) 등도 있다.
민정 수석 재직 당시 , 유 재수(유·제스) 전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 감찰반의 감찰을 은폐한 용의(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작년 2월, 1심은 이 중 아이의 입시 부정 의혹의 대부분특별 감사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의혹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팬 쥰원부산 의료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아가씨)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 금지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공직자 윤리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2월, 2심재판소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1심으로 같은 판단을 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재판소 모두 조 대표에 대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중략)
1·2심으로 의혹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된 것에 의해, 조 대표는 법률심인 최고재판소에서 법적인 판단이 변함없이 그대로 확정하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1·2심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하면, 조 대표는 공직 선거법에 의해 의원 실직하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집행 종료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되어 조 대표는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하면, 공직 선거법상의 선거권도 제한되기 위해,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대표직으로부터도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는 경우, 다시 2심재판소에서 파기 환송심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어, 재상고심도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여져 내년 이후에 형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조 대표측의 상고가 받아 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검찰측의 상고가 받아 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용 여기까지)
다음 달, 양파남 일조·그크에 대한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히) 판결이 나옵니다.
지방 법원 공판에서는 담당 판사가 사직하는 등등으로 재판소측과 함께 되어 끝없이 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기소되고 나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3년 3개월이 경과한다고 하는군.
덧붙여서 반 정도는 같은 죄상(아이의 대학 수험에 임한 서류 위조)으로 기소된 부인 정·골심 전 교수는 약 1년에 지방 법원 판결, 그 8개월 후에 고등 법원 판결, 한층 더 그 5개월 후에는 대법원 판결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판결 확정까지 불과 2년 조금이었습니다만.
과연 문·제인의 후계자로 되어 있만큼 있고, 문·제인 정권 시대는 완전히라고 해도 좋을만큼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2023년 3월.문·제인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간신히 공판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만, 여기까지 5년 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삼심 제도와 같이, 사실 인정은 고등 법원까지.판례나 헌법에 위반하는 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원칙으로서 상고 기각.
유죄로 해라 무죄로 해라,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라고 인정되었을 경우는 고등 법원에의 환송심에서 한층 더 시간이 걸립니다.
과연 이번은 스트레이트하게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일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연관되어에입니다만, 이·제몰은 2018년의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추궁당하고 있었군요.
2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 ── 선거중에 「형(오빠)를 강제 입원시켰던 적은 없다」라는 거짓말한 ── 하지만 인정되어 대법원 판결도 그것을 지지해 당선 무효가 된다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은 무죄 전제로의 고등 법원에의 환송해.2020년의 문·제인 정권 전성기의 무렵이었지요.
한층 더 말하는 곳의 재심 판결을 주도한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사에 상당)은 퇴임 후에 어떤 부동산 기업의 고문이 되어 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기업, 화천다이유가 주도한 것이 테잘돈 부동산 개발로, 이·제몰의 7 큰 의심혹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않고.
이러한 구조선이 없는 것이면, 조·그크에의 실형 판결은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징역 2년이 확정하면, 국회 의원직을 상실＋피선거권 제한으로 다음의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혼자 야당측의 유력 후보가 없어져, 이·제몰에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이라는 (뜻)이유예요.
たまねぎ男ことチョ・グク、運命の最高裁判決が来月に……有罪確定なら議員失職、被選挙権制限で次の大統領選にも出馬できず
子供の入試不正と青瓦台監察もみ消しなどの疑いで1・2審で実刑宣告を受けたチョ・グク革新党代表(58)に対する最高裁判断が来月12日に出てくる。 大法院の判断がチョ代表の今後の政治的運命を分けることになる。
22日法曹界によると、大法院3部(主審オム·サンピル最高裁判事)はチョ代表と配偶者チョン·ギョンシム(61)前東洋大教授の上告審宣告期日を12月12日午前11時45分に決めた。
2019年12月に起訴された後、5年ぶりであり2審宣告後10ヶ月ぶりだ。
チョ代表は子供の入試不正疑惑（業務妨害、虚偽・偽造公文書作成・行事、私文書偽造・行事など)と娘チョ・ミン氏奨学金不正授受疑惑(収賄)で裁判に付された。
大統領府民情首席就任時、公職者倫理法上の白紙信託義務を破って財産を虚偽申告した疑いとプライベートバンカー（PB）に自宅パソコンのハードディスクなどを隠すよう指示した疑い（証拠隠匿教師）などもある。
民情首席在職当時、柳在洙（ユ・ジェス）前釜山市経済副市長に関する特別監察班の監察をもみ消した容疑（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も受けている。
昨年2月、1審はこのうち子供の入試不正疑惑の大部分と特別監査班の権利行使を妨害した疑惑を有罪と認め、懲役2年の実刑を宣告した。
ノ・ファンジュン元釜山医療院長から受け取った娘の奨学金600万ウォンは賄賂ではないが請託禁止法に違反したと判断した。 収賄、証拠偽造教師、証拠隠匿教師、公職者倫理法違反、私文書偽造および行事などは無罪が宣告された。
2月、2審裁判所は疑惑全てに対して1審と同じ判断をし懲役2年の実刑を維持した。 1・2審裁判所ともにチョ代表に対して法廷拘束はしなかった。 （中略）
1・2審で疑惑の主要事実関係が全て認められたことにより、チョ代表は法律審である最高裁で法的な判断が変わらずそのまま確定すれば収監生活をすることになる危機に追い込まれた。
また、大法院で1・2審のように懲役刑の実刑がそのまま確定すれば、チョ代表は公職選挙法により議員職を失うことになる。
被選挙権は刑執行終了後5年まで加えて7年間制限され、チョ代表は次の大統領選挙に出ることができない。
1年以上の懲役刑が確定すれば、公職選挙法上の選挙権も制限されるため、政党法によって党員資格も失われ、党代表職からも退か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みられる。
反面、大法院が事件を破棄差し戻しする場合、再び2審裁判所で破棄差し戻し審を進行しなければならず、再上告審も進行されるものと見られ、来年以後に刑が確定できるものと見られる。
これは、チョ代表側の上告が受け入れられ、有罪部分が無罪に変わる場合だけでなく、検察側の上告が受け入れられ、無罪部分が有罪趣旨で破棄される場合も同様だ。
（引用ここまで）
来月、たまねぎ男ことチョ・グクに対する大法院（最高裁に相当）判決が出ます。
地裁公判では担当判事が辞職する等々で裁判所側と一緒になって延々と遅延戦術を使っていました。
2019年12月に起訴されてから一審判決が出るまで3年3ヶ月が経過するっていうね。
ちなみに半分ほどは同じ罪状（子供の大学受験に際しての書類偽造）で起訴された夫人のチョン・ギョンシム元教授は約1年で地裁判決、その8ヶ月後に高裁判決、さらにその5ヶ月後には大法院判決で懲役4年の実刑が確定しています。
こちらは判決確定までわずか2年ちょいだったのですが。
さすがにムン・ジェインの後継者とされていただけあって、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はまったくといっていいほどに公判が進まなかったのです。
一審で「懲役2年の実刑」との判決が出たのは2023年3月。ムン・ジェインの任期が終わってからようやく公判が進んだのでした。
で、ようやく大法院判決が出るのですが、ここまで5年かかっています。
日本の三審制度と同じく、事実認定は高裁まで。判例や憲法に違反するなどの法的な瑕疵がなければ原則として上告棄却。
有罪にしろ無罪にしろ、「法的な瑕疵があった」と認定された場合は高裁への差し戻し審でさらに時間がかかります。
さすがに今回はストレートに上告棄却で懲役2年かなぁ……と感じています。
ちなみにですが、イ・ジェミョンは2018年の京畿道知事選での公職選挙法違反に問われていたのですね。
二審で虚偽事実公表で有罪 ── 選挙中に「兄を強制入院させたことはない」との嘘をついた ── が認められ、大法院判決もそれを支持して当選無効になると思われていたのですが。
大法院判決は無罪前提での高裁への差し戻し。2020年のムン・ジェイン政権全盛期の頃でしたね。
さらにいうとこの差し戻し判決を主導した大法官（最高裁判事に相当）は退任後にとある不動産企業の顧問になって年間1億5000万ウォンの顧問料を受け取っています。
この不動産企業、火天大有が主導したのがテジャンドン不動産開発で、イ・ジェミョンの7大疑惑のひとつに数えられています。ずっぶずぶ。
こうした助け船がないのであれば、チョ・グクへの実刑判決は変わることはないと思われます。
懲役2年が確定すれば、国会議員職を喪失＋被選挙権制限で次の大統領選、国会議員選挙には出馬できません。
またひとり野党側の有力候補がいなくなり、イ・ジェミョンへの期待が高まる状況になる……ってわけです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