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기 대국」의 사정이란
＜22년에 실시된 국제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할 수 있다」라고 회답한 한국인은 세계 평균의30%를 밑도는23%였다.나라나 경찰과 사기꾼의 다람쥐 쳇바퀴 돌기가 끝날 것은 없다......＞
한국 국토 교통부는 24년 3월 27일과 4월 17일, 전세(천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의거하는 위원회를 개최해, 1432건을 피해 인정했다.피해 인정수는 23년 6월 1일의 동법 시행 이래, 누계로 1만 5433건이 되었다.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거주하는 주택의 우선 매입권이 주어져 토지 주택 공사(LH)가 피해자에 대신해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 공공 주택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고 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최장 20년, 거주가 보장된다.
천세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임대 방식으로, 매달의 집세는 없고, 입주시에 매매 가액의50%에서80%를 보증금으로 해서 예입한다.집주인은 보증금을 운용해 퇴거시에 반환한다.운용 이익이 사실상의 집세이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특유의 부동산 임대 방식 「천세」의 트러블
한국의 부동산 임대는 2년 계약이 일반적이고, 입주자가 계약기간의 도중에 퇴거하는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할까 계약기간 만료까지 보증금의 반환이 유예 된다.적어도 2년간은 돌려주지 않아 좋은 것으로부터 투기에 손을 대는 집주인이 있다.
입주자로부터 맡은 보증금을 자본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해, 천세로 빌려 주어 맡은 보증금으로 한층 더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투기에 가세해 매매 가격과 보증금의 차액만의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매매 가격 10억원의 맨션에 임차인이 8억원의 천세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차액의 2억원만으로 매매한다.
임대 계약 만료시, 집주인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내고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담보 가액이 하락해 차입금이 보증금을 밑도는 등으로 돌려주지 않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
한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이다.세계적으로는 절도가 최다로, 일본도 검찰청이 2022년에 인지한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의 46.8%였다.한국은 사기가 전범죄의30%를 차지하고 있다.20년의 사기 건수는 335만 4154건으로 15세 이상의 한국인 13명에게 1명의 계산이다.
사기가 많은 배경의 하나가 국민성이다.고교생을 대상으로 간 조사에서 「범죄의 대가로 해서 10억원을 얻을 수 있다면 1년간 형무소에 보내져도 좋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55%가 「상관없다」라고 회답했지만, 17 세기의 조선도 「사기 왕국」으로서 일본이나 유럽에 알려져 있었다.
1653년,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향하고 있던 네델란드의 교역선이 제주도에 표착했다.13년간, 유폐 된 네델란드 동인도회사의 헨드릭·하멜은 탈출해 오도 열도에 표착, 나가사키 부교소에서 데지마의 네델란드 상관에 인도해져 귀국했지만, 경험을 쓴 「조선 유수기」에 「한국인은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것을 공훈과 생각 치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할 수 있다」라고 회답한 한국인은23%
22년에 실시된 국제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할 수 있다」라고 회답한 한국인은 세계 평균의30%를 밑도는23%였다.자국민보다 일본인을 신용한다고 하는 한국인은 대부분, 일본인을 가장한 사기꾼이나 사기를 치는 일본인도 있다.한국인 상대에게 긴장시키고 있는 일본인이 일본인을 만날 생각을 허락해 속기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기꾼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가, 격 하는 필자도 사기꾼을 당했던 것이 있다.
몇 년전에 서적을 출판했을 때, 출판이야기를 반입해 온 재일 3세를 자칭하는 자칭 에이전트가 사기꾼이었다.필자가 모르는 동안에 출판 계약을 맺어 인세의 반 가깝게를 착복했다.경찰은 한국의 법률상, 횡령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복수의 한국인으로부터 고소되어 있던 것 같다.일본에 도망한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어 수사가 보류되었다.
나라나 경찰과 사기꾼의 다람쥐 쳇바퀴 돌기
「로맨스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경찰이 금년 2월과 3월에 수리한 로맨스 사기는 185건, 피해 총액 188억원에 이르고 있다.한국의 금융기관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즉시 계좌를 정지해야 하지만, SNS를 사용한 사기는 대상외에서, 국회에서 대책이 심의되고 있다.
첫머리에서 쓴 천세 사기의 새로운 수법이 나타났다.시세보다 염가의 부동산을 시세 그대로의 보증금으로 임대라고 차금을 얻는 「갭 사기」로, 서울 경찰은 5월 2일, 수도권에서 110억원을 막벌이 한 조직의 구성원이나 관련된 부동산 업자 등 119명을 검거했다.
단속을 강화하면 새로운 방법의 사기가 탄생해, 법률을 만들어도 새로운 방법의 사기가 탄생한다.나라나 경찰과 사기꾼의 다람쥐 쳇바퀴 돌기가 끝날 것은 없다.
「韓国は詐欺大国」の事情とは
＜22年に実施された国際調査で「ほとんどの人は信用できる」と回答した韓国人は世界平均の30%を下回る23%だった。国や警察と詐欺師のいたちごっこが終わることはない......＞
韓国国土交通部は24年3月27日と4月17日、伝貰(チョンセ)詐欺被害支援特別法にもとづく委員会を開催し、1432件を被害認定した。被害認定数は23年6月1日の同法施行以来、累計で1万5433件となった。認定を受けた被害者は居住する住宅の優先買取り権を与えられ、土地住宅公社（LH）が被害者に代わって当該住宅を買収して、公共住宅として被害者に賃貸するというもので、被害者は最長20年、居住が保障される。
チョンセは韓国特有の不動産賃貸方式で、月々の家賃はなく、入居時に売買価額の50%から80%を保証金として預け入れる。家主は保証金を運用して退去時に返還する。運用益が事実上の家賃だが、保証金を返さない詐欺が増えている。
韓国特有の不動産賃貸方式「チョンセ」のトラブル
韓国の不動産賃貸は2年契約が一般的で、入居者が契約期間の途中で退去する場合、家主は新たな入居者と契約するか契約期間満了まで保証金の返還が猶予される。少なくとも2年間は返さなくて良いことから投機に手を出す家主がいる。
入居者から預かった保証金を元手に他の不動産を購入し、チョンセで貸して預かった保証金でさらに他の不動産を購入するといった行為を繰り返す投機に加え、売買価格と保証金の差額のみの売買も増えている。たとえば売買価格10億ウォンのマンションに賃借人が8億ウォンのチョンセで入居している場合、差額の2億ウォンだけで売買するのだ。
賃貸契約満了時、家主は当該不動産を担保に借金をして保証金を返すが、担保価額が下落して借入金が保証金を下回るなどで返さないケースが増えている。
韓国で最も多い犯罪は詐欺
韓国で最も多い犯罪は詐欺である。世界的には窃盗が最多で、日本も検察庁が2022年に認知した最も多い犯罪は窃盗の46.8%だった。韓国は詐欺が全犯罪の30%を占めている。20年の詐欺件数は335万4154件で15歳以上の韓国人13人に1人の計算だ。
詐欺が多い背景の一つが国民性だ。高校生を対象に行った調査で「犯罪の代価として10億ウォンを得られるなら1年間刑務所に送られても良いか」という質問に55％が「構わない」と回答したが、17世紀の朝鮮も「詐欺王国」として日本や欧州に知られていた。
1653年、長崎の出島に向かっていたオランダの交易船が済州島に漂着した。13年間、幽閉されたオランダ東インド会社のヘンドリック・ハメルは脱出して五島列島に漂着、長崎奉行所から出島のオランダ商館に引き渡されて帰国したが、経験を綴った『朝鮮幽囚記』に「朝鮮人は嘘をついたり、騙したりすることを手柄と考え恥辱とは考えていない」と記している。
裁判も詐欺の横行に拍車をかける。筆者が知る弁護士は、請求額が2000万ウォン以下の少額訴訟は手続きが簡便で費用も安価なことから訴訟を起こす被害者が多く、手が回らない裁判所が十分な精査を行わずに判決を下すケースが少なくないと話す。
「ほとんどの人は信用できる」と回答した韓国人は23%
22年に実施された国際調査で「ほとんどの人は信用できる」と回答した韓国人は世界平均の30%を下回る23%だった。自国民より日本人を信用するという韓国人は多く、日本人を装った詐欺師や詐欺を働く日本人もいる。韓国人相手に気を張っている日本人が日本人に会うと気を許して騙されやすいという人もある。そう話す人も詐欺師まがいのケースがあるが、かくいう筆者も詐欺師に遭ったことがある。
数年前に書籍を出版した際、出版話を持ち込んできた在日3世を名乗る自称エージェントが詐欺師だった。筆者が知らない間に出版契約を結んで印税の半分近くを着服した。警察は韓国の法律上、横領になると話したが複数の韓国人から訴えられていたようだ。日本に逃亡した可能性が濃厚になり捜査が見送られた。
今年2月、ソウル東部地裁は「財閥3世」を装って詐欺行為を行ったチョン・チョンジョ被告に懲役12年の実刑判決を言い渡した。最高裁の量刑基準の上限である懲役10年6か月を上回る重刑だった。チョン被告は大手財閥の後継者だと詐称して「財閥だけが知る投資チャンスを提供する」と嘘をつき、27人から30億7800万ウォン（約3億4800万円）を騙し取った。また著名な女性と婚約していたが、捜査の過程で性別を偽っ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
国や警察と詐欺師のいたちごっこ
「ロマンス詐欺」も増えている。警察が今年2月と3月に受理したロマンス詐欺は185件、被害総額188億ウォンに達している。韓国の金融機関はボイスフィッシング被害者から要請を受けたら直ちに口座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SNSを使った詐欺は対象外で、国会で対策が審議されている。
冒頭で書いたチョンセ詐欺の新たな手口が現れた。相場より安価な不動産を相場通りの保証金で賃貸して逆鞘を得る「ギャップ詐欺」で、ソウル警察は5月2日、首都圏で110億ウォンを荒稼ぎした組織の構成員や関わった不動産業者など119人を検挙した。
取締りを強化すると新手の詐欺が誕生し、法律を作っても新手の詐欺が誕生する。国や警察と詐欺師のいたちごっこが終わることは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