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차량, 1일 6건의 교통 법규 위반…벌금 2500만엔 미납

【11월 18일 KOREA WAVE】한국에서 군용차 양이 1일평균 6.4건의 비율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알았다.군은 현재, 약 2억 3000만원( 약 2507만엔)의 과태료를 미납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성이나 륙·해·공군 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최근 5년간에 적발된 군용차 양의 교통 법규 위반은 합계 1만 444건이다.

연별에서는▽2020년 1670건▽2021년 1952건▽2022년 2727건▽2023년 2715건—와 증가 경향을 나타내, 금년 6월까지 1380건이 적발되었다.

군별로는▽육군이 8238건으로 가장 많아,▽공군 1071건▽해군 607건▽해병대 528건의 순서였다.

위반 유형별로는▽속도 위반이 7535건으로 가장 많아,▽신호 위반 2425건▽통행 위반 327건▽세치기 50건 등 순서에 많았다.

동기 사이, 각 군이 교통 법규 위반에 의해서 통보를 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5억 9222만원( 약 6455만엔)에 이르렀다.그러나, 군은 현재까지 3억 5348만원( 약 3853만엔)만을 납부하고 있어, 2억 3873만원( 약 2601만엔)은 미납이다.

韓国軍が罰金未納、踏み倒す気なのか？

韓国・軍車両、1日6件の交通法規違反…罰金2500万円未納

【11月18日 KOREA WAVE】韓国で軍用車両が1日平均6.4件の割合で交通法規を違反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軍は現在、約2億3000万ウォン（約2507万円）の過料を未納している状況だ。

国防省や陸・海・空軍本部の資料によると、2020年から今年上半期までの最近5年間に摘発された軍用車両の交通法規違反は計1万444件だ。

年別では▽2020年1670件▽2021年1952件▽2022年2727件▽2023年2715件――と増加傾向を示し、今年6月までに1380件が摘発された。

軍別では▽陸軍が8238件で最も多く、▽空軍1071件▽海軍607件▽海兵隊528件の順だった。

違反類型別では▽速度違反が7535件で最も多く、▽信号違反2425件▽通行違反327件▽割り込み50件など順に多かった。

同期間、各軍が交通法規違反によって通報を受けた過料賦課金額は5億9222万ウォン（約6455万円）に達した。しかし、軍は現在まで3億5348万ウォン（約3853万円）だけを納付しており、2億3873万ウォン（約2601万円）は未納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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