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넷 「트럼프의 전기 자동차 보조금 폐지로 한국 기업이 비상사태에…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넷민의 반응
「대미 투자 1위」한국 기업에 비상사태…트럼프, IRA 전기 자동차 보조금 폐지에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정권 이행 팀이 인플레 억제법(IRA)에 근거하고, 전기 자동차(EV) 구입시에 최대 7500 달러( 약 105만엔) 제공되는 보조금을 폐지할 방침이다고 전해졌다.
IRA의 시행에 의해, 미국내에서 제조된 자동차나 배터리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미 투자를 큰폭으로 확대해 온 한국 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주요한 해외 미디어는 복수의 관계자의 정보로서 트럼프 차기대통령의 정권 이행 팀이 이러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정보에 의하면, 정권 이행 팀은 트럼프씨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 전기 자동차의 세액공제 폐지에 의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씨가 2025 년 초두에 기한이 지나는 감세 법안을 연장해, 세제개혁의 일환으로서 EV보조금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씨의 측근에서, 신정권에 있어 행정 관리 부문의 장관으로 지명된 이론·마스크씨가 CEO를 맡는 테스라사는, 정권 이행 팀에 대해, EV보조금의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낸 (이)라고 전하고 있다.
마스크씨는 이전, IRA 보조금의 폐지에 의해서 테스라가 EV판매에 다소의 영향을 받지만, GM등의 경합 기업에는 한층 더 치명적인 타격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테스라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씨는 선거 활동 기간중에, IRA를 「신종의 그린스캐무(사기)」라고 불러, 석유생산의 증가를 우선시키는 한편으로, EV, 풍력·태양광 발전, 수소의 대량생산등의 클린 에너지 보조금의 폐지를 예고하고 있었다.
트럼프 정권 2기째에 첫 재무 장관의 유력 후보인 억만장자 펀드매니저, 스콧·벳센트씨도 IRA의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다.그는 10일, 미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해, 「IRA가 생산성의 낮은 투자를 재촉하는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개혁해야 한다」 「성장에는 정부가 아니고 민간의 자본 배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 2기째에 IRA에 의한 EV보조금이 폐지되면,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EV시장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예상된다.
IRA에 근거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대미 투자를 확대해 온 한국 기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기업은 2022년의 IRA불러 반도체 지원법(CSA) 시행에 의해, 반도체, EV, 자동차, 배터리등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의 투자를 큰폭으로 늘려, 작년의 투자 규모는 215억 달러( 약 3조 2300억엔)에 이르러,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되고 있다.
韓国ネット「トランプの電気自動車補助金廃止で韓国企業が非常事態に…韓国が米国の最大投資国」 ネット民の反応
「対米投資1位」韓国企業に非常事態…トランプ、IRA電気自動車補助金廃止へ
トランプ次期米大統領の政権移行チームがインフレ抑制法（IRA）に基づいて、電気自動車（EV）購入時に最大7500ドル（約105万円）提供される補助金を廃止する方針であると伝えられた。
IRAの施行により、米国内で製造された自動車やバッテリーには税額控除の恩恵が与えられてきたため、これまで対米投資を大幅に拡大してきた韓国企業に打撃が予想される。
14日（現地時間）、主要な海外メディアは複数の関係者の情報として、トランプ次期大統領の政権移行チームがこのような計画を議論していると報じた。
情報によると、政権移行チームはトランプ氏の減税公約を履行するための財源を確保するには、電気自動車の税額控除廃止による予算削減が必要だと判断している。
特に、トランプ氏が2025年初頭に期限が切れる減税法案を延長し、税制改革の一環としてEV補助金の廃止を含めることで、共和党議員から広範な支持を得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
トランプ氏の側近で、新政権において行政管理部門の長官に指名されたイーロン・マスク氏がCEOを務めるテスラ社は、政権移行チームに対し、EV補助金の廃止を支持する立場を示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
マスク氏は以前、IRA補助金の廃止によってテスラがEV販売に多少の影響を受けるものの、GMなどの競合企業にはさらに致命的な打撃となり、長期的にはテスラに有利だと述べた。
トランプ氏は選挙活動期間中に、IRAを「新種のグリーンスキャム（詐欺）」と呼び、石油生産の増加を優先させる一方で、EV、風力・太陽光発電、水素の大量生産などのクリーンエネルギー補助金の廃止を予告していた。
トランプ政権2期目で初の財務長官の有力候補である億万長者ファンドマネージャー、スコット・ベッセント氏もIRAの見直しを提案している。彼は10日、米経済日刊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WSJ）に寄稿し、「IRAが生産性の低い投資を促す歪んだインセンティブを改革すべきだ」「成長には政府でなく民間の資本配分が重要だ」と述べた。
トランプ政権2期目でIRAによるEV補助金が廃止されると、成長が鈍化しているEV市場に大きな打撃を与えることが予想される。
IRAに基づき補助金を受けるために米国に工場を設立し、対米投資を拡大してきた韓国企業も相当な影響を受けざるを得ないだろう。
韓国企業は2022年のIRAおよび半導体支援法（CSA）施行により、半導体、EV、自動車、バッテリーなどの戦略産業を中心に米国への投資を大幅に増やし、昨年の投資規模は215億ドル（約3兆2300億円）に達し、米国の最大投資国とな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