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몰과 야당이 펼쳐 온 법정외 전술로의 재판소에의 압력, 완전하게 역효과로 「의원 자격상실&대통령 선거 출마 불가」의 유죄, 징역 판결이 되는 원인이었던 모양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대표는 무죄」로서 재판소의 무죄 선고를 재촉해 왔다.100만명을 넘는 무죄 요구 탄원서를 제출해, 무죄 탄원 결의 대회를 여는 등,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의 강경 지지층은, 산반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담당 판사의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섰다.
전날에도 친몰(친이·제몰) 계 최대 조직 「더·민주 전국 혁신 회의」가, 이 대표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소쵸그)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전으로, 이 대표의 무죄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70명남짓도 서초동에 모였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재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도,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판사들의 반감을 증대시켰다고 하는 분석이다.
재판을 앞에 두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경우, 무죄를 확신해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방증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해석도 있다. 법리 싸움보다 장외 투쟁에 집중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집회가 오히려 역효과가 된 것 같다. 판사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으니까, 판사들이 위축 할까.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 「의혹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2년 이상 질질 끌었으므로, 회초리 벌었던 것이다(역주：「나쁜 일을 하고 보답을 받았다」의 뜻)」라고 이야기했다.
있다 부장검사도 「집회가 오히려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해, 「당에 재판소 출신자도 있을 것인데, 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 (중략)
앞서 조·그크 혁신당 대표가 아이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당시에는 주말 마다 서초동에서 「조·그크 수호 집회」가 열렸다.조 대표는 2심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최고재판소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골스전 경남 지사의 「드르이드킹코먼트 조작」사건 재판때도 지지자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담당 판사가 량승태(얀·슨테) 전 최고재판소 장관과 함께 근무했다고 하는 점을 문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에 징역 2년이 확정해 복역했다. 22년, 복권 없이 사면되어 금년 광복절 특사로서 복권했다.
서울 가정재판소장과 감사원장등을 맡은 최·재현 변호사는 「의원과 지지자 수천인을 동원하는 것은 재판소에 대한 압력이며 일종의 협박」이라고 해 「정치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하라고 말하는 것을 사법부에게 줄 수 있었던 사명이지만,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에의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이라고 하는 판결은 의외였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모두 민주당 근처에서는 「아마 무죄, 유죄라고 해도 의원 자격상실에는 이르러 울어 우물의 벌금형」이 될 것이라고의 확신이 말해지고 있었군요.
어느 쪽인가 하면, 25일에 판결이 있는 위증 교사, 있다 있어는 북한에의 송금 의혹 쪽이 사법적으로는 힘들 것……같은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 도모하지 않아나, 확정하면 10년간의 공민권 정지가 되는 징역형.
야당측, 및 야당 지지층의 반발은 아주 대단한 것이 있어서.
「한국의 사법은 죽었다」라고인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온 이유로서 야당측이 계속해 온 반대 운동이 작용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모두 기사.
재판소에 100만필을 넘는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하거나 판결 당일에도 재판소앞에서 「이·제몰 지지 집회」라고 모기장했군요.
재판소로부터의 뉴스 영상에서도 끝없이 「이·제몰!」(은)는 동시구호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논쟁이 아니고, 법정외에서의 압력을 메인으로 한 시점에서 심증이 최악이 되어도 일이지요.
본래, 지방 법원에서의 심리는 「6개월 이내에 끝내고 판결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몰의 이 재판은 지연 전술을 펼쳐 2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조·그크도 아이의 대학 입시로 위조서류를 제출한 건으로 끝없이 1심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었어요.덧붙여서 1심 판결까지 3년 걸리고 있습니다.
양파남 일조·그크에 「아들, 딸(아가씨)의 대학 입시 부정등 」으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왜 여기까지 재판이 지연 했는지, 문·제인으로부터의 압력(이)었던 것은……(락한Web 과거 엔트리)
여기도 재판관의 심증을 산들 나쁘게 했겠지요.
조·그크에의 실형 판결, 또 이번 판결을 귀감 보는에, 25일의 위증 교사 용의에 대해서도 꽤 어려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합니다.
「지방 법원 판결까지는 6개월」입니다만, 「고등 법원,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 판결은 3개월에 내야 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몰의 정치 생명은 여생 6개월과 조금(공소와 상고의 기간도 있으므로).길쭉하게 봐도 1 년 전후라는 곳일까.
윤·손뇨르 대통령의 인기는 앞으로 2년반.
따라서 윤 대통령에의 사임, 탄핵 압력은 한층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イ・ジェミョンと野党が繰り広げてきた法廷外戦術での裁判所への圧力、完全に逆効果で「議員資格喪失&大統領選出馬不可」の有罪、懲役判決となる原因だった模様
民主党はこれまで「イ代表は無罪」として裁判所の無罪宣告を促してきた。100万人を超える無罪要求嘆願書を提出し、無罪嘆願決議大会を開くなど、全方位的に司法府を圧迫しているという批判を受けた。
李代表の強硬支持層は、サンバンウル対北朝鮮送金疑惑事件担当判事の弾劾署名運動に乗り出した。
前日にも親ミョン（親イ・ジェミョン）系最大組織「ザ・民主全国革新会議」が、李代表の裁判が開かれるソウル瑞草区（ソチョグ）のソウル中央地裁前で、李代表の無罪を求める大規模な集会を開いた。 指導部を含む民主党議員70人余りも瑞草洞に集まった。
法曹界では野党のこのような動きがかえって裁判にマイナス要因になったと見ている。 量刑に直接影響を与えなくても、司法府を圧迫しようとする試みが、かえって判事たちの反感を増大させたという分析だ。
裁判を控えて大規模集会を開く場合、無罪を確信してというより「自信がない」という傍証であ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解釈もある。 法理争いより場外闘争に集中するという主張だ。
ある判事出身の弁護士は「集会がむしろ逆効果になったようだ。 判事弾劾まで云々しているのだから、判事たちが萎縮するだろうか。 むしろその反対」とし、「疑惑も全て認めず、裁判を2年以上引きずったので、むち稼いだのだ（訳注：「悪いことをして報いを受けた」の意）」と話した。
ある部長検事も「集会がむしろ悪影響を与えただろう」とし、「党に裁判所出身者もいるはずなのに、なぜこのような判断をしたのか分からない」と話した。 （中略）
先立ってチョ・グク革新党代表が子供の入試不正疑惑で裁判を受けた当時には週末ごとに瑞草洞で「チョ・グク守護集会」が開かれた。 チョ代表は2審で懲役2年を宣告され、最高裁の最終判決を待っている。
キム・ギョンス前慶南知事の「ドルイドキングコメント操作」事件裁判の時も支持者が大規模集会を開いた。 民主党は、担当判事が梁承泰（ヤン・スンテ）元最高裁長官と一緒に勤務したという点を問題視した。
キム前知事は2021年に懲役2年が確定し服役した。 22年、復権なしで赦免され、今年光復節特使として復権した。
ソウル家庭裁判所長と監査院長などを務めたチェ・ジェヒョン弁護士は「議員と支持者数千人を動員することは裁判所に対する圧力であり一種の脅迫」とし「政治勢力や影響から独立して裁判しろということが司法部に与えられた使命だが、これを妨害してはならない」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への懲役1年、執行猶予2年という判決は意外であったと受け止められています。
特に野党である共に民主党界隈では「おそらく無罪、有罪だとしても議員資格喪失には至らないていどの罰金刑」となるだろうとの確信が語られていたのですね。
どちらかというと、25日に判決のある偽証教唆、あるいは北朝鮮への送金疑惑のほうが司法的にはきついはず……みたいな予想がされていました。
あに図らんや、確定すれば10年間の公民権停止となる懲役刑。
野党側、および野党支持層の反発はものすごいものがありまして。
「韓国の司法は死んだ」とか「とうてい受け入れることのできない判決」とか述べています。
で、そうした「予想より重い判決」が出た理由として、野党側が続けてきた反対運動が作用したのではないかとするのが冒頭記事。
裁判所に100万筆を超える無罪判決を求める署名を提出したり、判決当日にも裁判所前で「イ・ジェミョン支持集会」とかやってましたね。
裁判所からのニュース映像でも延々と「イ・ジェミョン！」ってシュプレヒコールが上がってました。
法廷での論争ではなく、法廷外での圧力をメインにした時点で心証が最悪になったってことでしょう。
本来、地裁での審理は「6ヶ月以内に終わらせて判決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るのに、イ・ジェミョンのこの裁判は遅延戦術を繰り広げて2年もかかっています。
チョ・グクも子供の大学入試で偽造書類を提出した件で延々と一審判決を引き延ばしていましたね。ちなみに一審判決まで3年かかっています。
タマネギ男ことチョ・グクに「息子、娘の大学入試不正等」で懲役2年の実刑判決……なぜここまで裁判が遅延したのか、ムン・ジェインからの圧力だったのでは……（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こっちも裁判官の心証を散々悪くしたんでしょうね。
チョ・グクへの実刑判決、さらには今回の判決を鑑みるに、25日の偽証教唆容疑についてもかなり厳しい判決が出るんじゃないかなぁ……と予想します。
「地裁判決までは6ヶ月」ですが、「高裁、大法院（最高裁に相当）判決は3ヶ月で出すべき」とされています。
つまり、イ・ジェミョンの政治生命は余命6ヶ月とちょっと（控訴と上告の期間もあるので）。長めに見ても1年前後ってところかな。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人気はあと2年半。
よってユン大統領への辞任、弾劾圧力はさらに強まるしかないわけ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