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 기관을 무선 조정 무인기로 촬영」체포한 중국인, 2일에 석방…한국에서 피어오르는 「당국의 대응에의 불만」
【11월 15일 KOREA WAVE】서울 서초 경찰서는 최근, 한국·국가 정보원을 무선 조정 무인기로 촬영했다고 해서, 한국 체제중의 중국인을 항공 안전법위반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단지 경찰 당국은 이 중국인을 2일간만 조사한 후, 석방하고 있다. 이 중국인은 이번 달 9일, 서울시내의 유적지 「헌인능」(혼인룬)로 무선 조정 무인기를 조작중, 국정원의 건물의 일부를 촬영한 혐의. 한편, 이번 경찰 당국의 조치에 대해, 한국 국내에서는 「만약 중국에서 한국인이 같은 일을 하면, 반스파이법위반 용의로 수감되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퍼져, 당국의 대응에 비판의 소리도 나와 있다. 중국에서는 작년 7월에 중국에서는 반스파이법이 개정되어 군사시설이나 주요국 기관의 주변에서의 촬영 행위가 스파이 행위로서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었다.이번 중국인 용의자의 행위도 이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중국에서는 작년, 안키성으로 스파이 용의로 50대 한국인이 구속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응의 차이에 관해, 넷 유저의 상당수는 「한국도 대등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정원의 건물을 촬영했다면 스파이 행위라고 봐야 한다」라고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韓国情報機関をドローンで撮影」逮捕した中国人、2日で釈放…韓国でくすぶる「当局の対応への不満」
【11月15日 KOREA WAVE】ソウル瑞草警察署は最近、韓国・国家情報院をドローンで撮影したとして、韓国滞在中の中国人を航空安全法違反の疑いで現行犯逮捕した。ただ警察当局はこの中国人を2日間だけ取り調べた後、釈放している。 この中国人は今月9日、ソウル市内の遺跡地「獻仁陵」（ホンインルン）でドローンを操作中、国情院の建物の一部を撮影した疑い。 一方で、今回の警察当局の措置に対し、韓国国内では「もし中国で韓国人が同様のことをすれば、反スパイ法違反容疑で収監されただろう」との見方が広がり、当局の対応に批判の声も出ている。 中国では昨年7月に中国では反スパイ法が改正され、軍事施設や主要国機関の周辺での撮影行為がスパイ行為として処罰対象に含まれた。今回の中国人容疑者の行為もこれに該当する可能性がある。中国では昨年、安徽省でスパイ容疑で50代韓国人が拘束されている。 韓国と中国の対応の違いに関し、ネットユーザーの多くは「韓国も対等な措置をとるべきだ」「国情院の建物を撮影したならスパイ行為と見なすべきだ」と怒りを示してい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