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에서 유죄 확정한 윤미카 전 의원, 재판 지연으로 4연세비 6억원 초과에 가세해 제경비도 약삭빠르게 수령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에서 14일에 징역형이 확정한 윤미카(윤·미할) 전 의원은 국회 의원의 임기(2020년 5월 24년 5월) 중, 총액으로 6억원( 약 6700만엔)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었다.국회 의원의 보수를 의미하는 세비는 기본급에 명절(추석과 구정월) 휴가의 보너스등이 플러스 되어 연간 1억 5000만원( 약 1700만엔) 이상이 지불된다.이것에 가세해 의원에 제공되는 차의 유지비, 가솔린대, 입법 및 정책 개발비, 공무 출장비, 홍보·정책 자료의 발행비, 비서 급여등도 따로 지불된다.이러한 경비는 각 의원 사무소가 사용한 후에 입체해 지불해 되지만, 연간에 1억원( 약 1100만엔) 정도의 예산이 배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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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법으로 정해진 국회 의원에게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후원금은 연간 최대로 1억 5000만원으로 여겨져 선거의 해는 최대 3억원( 약 3300만엔)이지만, 이 범위내에서 정책 개발, 토론회 개최, 음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국회 의원의 임기중에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시점에서 의원의 신분 화백탈 되었기 때문에, 본래라면 윤미카 전 의원에 세비 등은 지불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최종심의가 늦은 것으로 이것들이 윤미카 전 의원의 손에 건넜던 것이다.야당이 있는 관계자는 「범죄자에게 국민의 혈세인 세비까지 지불하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윤미카 전 의원은 동일 페이스북크로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최근 4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차지할 수 없었지만, 나와 나 동료들은 무죄다」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最高裁で有罪確定した尹美香元議員、裁判遅延で4年歳費6億ウォン超に加え諸経費もちゃっかり受領
韓国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で14日に懲役刑が確定した尹美香（ユン・ミヒャン）元議員は国会議員の任期（2020年5月－24年5月）中、総額で6億ウォン（約6700万円）以上の歳費を受け取っていた。国会議員の報酬を意味する歳費は基本給に名節（秋夕と旧正月）休暇のボーナスなどがプラスされ、年間1億5000万ウォン（約1700万円）以上が支払われる。これに加えて議員に提供される車の維持費、ガソリン代、立法および政策開発費、公務出張費、広報・政策資料の発行費、秘書給与なども別に支払われる。これらの経費は各議員事務所が使用した後に立て替え払いされるが、年間で1億ウォン（約1100万円）ほどの予算が配当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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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資金法に定められた国会議員への後援金も受け取ることができた。後援金は年間最大で1億5000万ウォンとされ、選挙の年は最大3億ウォン（約3300万円）だが、この範囲内で政策開発、討論会開催、飲食代などに使用できる。国会議員の任期中に判決が確定していれば、その時点で議員の身分がはく奪されたため、本来なら尹美香元議員に歳費などは支払われなかったはずだが、最終審が遅れたことでこれらが尹美香元議員の手に渡ったのだ。野党のある関係者は「犯罪者に国民の血税である歳費まで支払う結果となった」と指摘した。
尹美香元議員は任期中に複数回海外にも出張したが、それらに使われた公務出張費は全額が税金で賄われる。尹美香元議員は昨年9月に北朝鮮系団体である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主催の「関東大震災100周年行事」に出席するため東京を訪問したが、その際に国会事務処を通じて韓国外交部（省に相当）に文書で協力を要請した事実も明らかになった。韓国大法院から「反国家団体」の判決を受けた朝鮮総連主催の行事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に出席した際に在外公館から支援を受けていたのだ。尹美香元議員が今年1月に国会で開催した討論会では「平和のためなら北朝鮮の戦争観も受容」「北朝鮮の戦争は正義の戦争観」などの発言もありこれも大きな問題となった。
尹美香元議員は同日フェイスブックで「大法院の決定により、ここ4年の努力にもかかわらず『無罪』を勝ち取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私と私の仲間たちは無罪だ」「大法院の判決は不当だ」と主張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