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야당 대표에 집행 유예 유죄판결 확정하면 차기대통령 선출마 하지 못하고=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15일,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 관련되어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의 판결 공판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구형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21년, 과거에 시장을 맡은 서울 교외의 성남시에서 일어난 다이쇼동개발 사업을 둘러싼 부정 사건에 관련해, 인터뷰로 사업 관계자의 직원을 「말단의 직원이었으므로 몰랐다」라고 허위의 발언을 했다.또, 동시의 백동의 토지가 부정하게 용도 변경된 의혹을 둘러싸 「국토 교통부가 요청했다」라고 허위의 발언을 했다.
지방 법원은 어느 발언도 허위이다고 인정했지만, 다이쇼동개발 사업의 관계자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해, 백동의 토지에 관한 발언만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게다가로 「선거에 대해 유권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민의가 삐뚤어져서 손상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중, 미디어를 이용한 것에 의한 파급력과 전파력은 컸다」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차기대통령선(27년)의 유력 후보.공직 선거법 위반의 죄로 집행 유예 판결이 확정하면 국회 의원을 실직해, 향후 10년간은 피선거권을 잃기 위해 판결에 큰 주목이 모여 있었다.동씨를 순？`치라고는 4건의 공판을 하고 있지만, 최초의 사법 판단이 된다.
最大野党代表に執行猶予付き有罪判決 確定すれば次期大統領選出馬できず＝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は１５日、２０２２年の大統領選に絡み虚偽の事実を述べたとして、公職選挙法違反の罪に問われた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判決公判で懲役１年、執行猶予２年（求刑懲役２年）の有罪判決を言い渡した。
検察によると、李氏は共に民主党の大統領選候補だった２１年、過去に市長を務めたソウル郊外の城南市で起きた大庄洞開発事業を巡る不正事件に関連し、インタビューで事業関係者の職員を「末端の職員だったので知らなかった」と虚偽の発言をした。また、同市の柏峴洞の土地が不正に用途変更された疑惑を巡って「国土交通部が要請した」と虚偽の発言をした。
地裁はいずれの発言も虚偽であると認めたが、大庄洞開発事業の関係者に対する発言は法律上無罪とし、柏峴洞の土地に関する発言のみを有罪と判断した。
その上で「選挙において有権者に虚偽の事実を公表すれば、民意が歪められ、損なわれる恐れがある」とし、「被告人に対し提起された疑惑が国民の関心事となる中、メディアを利用したことによる波及力と伝播力は大きかった」と指摘した。
李氏は次期大統領選（２７年）の有力候補。公職選挙法違反の罪で執行猶予判決が確定すれば国会議員を失職し、今後１０年間は被選挙権を失うため判決に大きな注目が集まっていた。同氏を巡っては４件の公判が行われているが、最初の司法判断とな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