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개입 「감시 리스트」에 한국을 재지정
11/15(금) 9:57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미 재무성이 한국을 다시 환율개입 「감시 리스트」로 지정했다.작년 11월, 환시세의 감시 리스트로부터 떼어지고 나서 1년에 다시 지정되었다.
재무성은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마크로 경제 및 환율정책」의 반기 보고서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남짓상의 2023년 11월 환율 감시 리스트로부터 떼어져 6 월보 알리는 글에서도 제외되었지만, 이번 다시 포함되었다.
나머지의 6개국은 금년 6월에도 환시세의 감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의 평가 기준은▽150억 달러( 약 2조 3500억엔)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국내 총생산(GDP)의 3%이상에 해당되는 경상수지 흑자▽12개월의 쳐 적어도 8개월간 달러를 초과구매, 그 금액이 GDP의 2%이상의 경우다.
이 중 3개의 기준을 모두 채우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어, 2만을 채우면 감시 대상국이 된다.
전회의 보고서로, 한국은 무역흑자 관련 기준의 하나인 만큼 해당했지만, 이번은 경상수지의 흑자도 문제가 되어,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米国、為替介入「監視リスト」に韓国を再指定
11/15（金） 9:57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米財務省が韓国を再び為替介入「監視リスト」に指定した。昨年11月、為替相場の監視リストから外されてから1年で再び指定された。
財務省は14日（現地時間）、議会に報告した「主要交易対象国のマクロ経済および為替政策」の半期報告書で、中国、日本、韓国、シンガポール、台湾、ベトナム、ドイツなど7カ国を為替観察対象国に指定した。
韓国は2016年4月以降7年余ぶりの2023年11月為替監視リストから外され、6月報告書でも除外されたが、今回再び含まれた。
残りの6カ国は今年6月にも為替相場の監視リストに含まれていた。
米国は2015年に制定された貿易促進法によって、自国との交易規模が大きい上位20カ国のマクロ経済と為替政策を評価した後、一定基準に該当する場合、深層分析国ないしは監視対象国に指定して調べる。
現在の評価基準は▽150億ドル（約2兆3500億円）以上の対米貿易黒字▽国内総生産（GDP）の3％以上に当たる経常収支黒字▽12カ月のうち少なくとも8カ月間ドルを買い越し、その金額がGDPの2％以上の場合だ。
このうち3つの基準をすべて満たせば、深層分析対象になり、2つだけを満たせば監視対象国になる。
前回の報告書で、韓国は貿易黒字関連基準の1つだけに該当したが、今回は経常収支の黒字も問題になり、監視対象国に指定された。
財務省は2024年6月末基準で韓国の年間経常収支黒字がGDPの3．7％を記録したと明らかにした。1年前の0．2％から3．5％ポイント急増した。韓国の対米貿易黒字は前年の380億ドルから500億ドルに増え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