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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 실업 수당이 죄다 보임…큰 길에 접하는 어덜트숍에 주민 곤혹 /광주

청소년 보호법상의 포장 의무에 위반해 2회 적발
마나미구 「한번 더 적발되면 행정 처분」

 【NEWSIS】광주 시중심부의 큰 길 가로, 이른바 러브 실업 수당(성인 용품)을 당당히 전시·판매하는 숍이 나타나 주변 주민등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무관객 시합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객석에 설치된 「러브 실업 수당」들

 광주 시난구에 의하면, 마나미구 갓산동의 상업 빌딩에서, 러브 실업 수당을 판매하는 어덜트숍이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게는, 큰 길 가에 있는 상업 빌딩의 2층에 입주하고 있어, 러브 실업 수당이 유리 넘어로 보이도록(듯이) 전시되고 있다.

 이 가게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2000세대 규모의 맨션 단지를 시작해 맨션 단지가 5개소, 초등학교 1교·중학교 1교가 있다.

 보호자등을 시작해 주변 주민은 이러한 영업 형태에 대해서 「맨션이나 학교의 근처에 그와 같은 가게가 있어 좋은 것인가」라고 곤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들과 길을 걷고 있으면(러브 실업 수당의 가게를) 찾아내 매우 놀랐다」 「아이들이 저것을 보고 무엇인가 (들)물어 오므로 없을까 생각하면 불안하게 된다」 「왜 행정 당국이 그와 같은 것을 방치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견도 나와 있다.

 마나미구도 최근, 2도에 걸쳐서 이 가게의 위법한 점에 대해 확인했다.

 현행의 교육 환경법 제8조에 의하면, 학교의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교육 환경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덜트숍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게를 영업할 수 없다.

 문제의 가게는 가장 가까운 학교로부터 직선 거리로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업 자체는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마나미구는 문제의 가게가, 「성인 상품을 숨기는지 포장한 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법률(청소년 보호법상의 포장 의무)」에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2도에 걸쳐 현장에서 개선을 신청했다.

 문제의 가게는 2회 적발된 이후, 현재는 블라인드를 내려 영업하고 있다.

 마나미구는 이 가게가 다시 블라인드 없이 러브 실업 수당을 전시·판매했을 경우,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나미구의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2항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 약물·물품을 포장하지 않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약 2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앞으로 1회 적발되면, 해당의 법에 위반했다고 간주라고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大通り沿いでラブドール展示・販売する韓国

ラブドールが丸見え…大通りに面するアダルトショップに住民困惑 /光州

青少年保護法上の包装義務に違反し2回摘発
南区「もう一度摘発されれば行政処分」

  

 【NEWSIS】光州市中心部の大通り沿いで、いわゆるラブドール(アダルト用品)を堂々と展示・販売するショップが現れ、周辺住民らのひんしゅくを買っている。


【写真】無観客試合のソウルワールドカップ競技場 観客席に設置された「ラブドール」たち

 光州市南区によると、南区月山洞の商業ビルで、ラブドールを販売するアダルトショップが営業しているという。

 この店は、大通り沿いにある商業ビルの2階に入居しており、ラブドールがガラス越しに見えるように展示されている。

 この店の半径500メートル以内には2000世帯規模のマンション団地をはじめ、マンション団地が5カ所、小学校1校・中学校1校がある。

 保護者らをはじめ周辺住民はこのような営業形態に対して「マンションや学校の近くにあのような店があっていいのか」と困惑した反応を見せている。

 「子どもたちと道を歩いていたら(ラブドールの店を)見つけて非常に驚いた」「子どもたちがあれを見て何か聞いてくるのでないかと思うと不安になる」「なぜ行政当局があのようなものを放置しているのか」という意見も出ている。

 南区も最近、2度にわたってこの店の違法な点について確認した。

 現行の教育環境法第8条によると、学校の境界または学校設立予定地の境界から直線距離で200メートル以内の地域は「教育環境保護区域」に指定され、アダルトショップなど青少年に有害な店を営業することはできない。

 問題の店は最も近い学校から直線距離で500メートルほど離れているため、営業自体は違法ではない。

 しかし南区は問題の店が、「アダルトグッズを隠すか包装した状態で販売しなければならない法律(青少年保護法上の包装義務)」に違反しているとみて、2度にわたり現場で改善を申し入れた。

 問題の店は2回摘発されて以降、現在はブラインドを下ろして営業している。

 南区はこの店が再びブラインドなしでラブドールを展示・販売した場合、行政処分と刑事告発を検討する予定だ。

 南区の関係者は「青少年保護法第59条2項に従って、青少年有害薬物・物品を包装しない者は2年以下の懲役または2000万ウォン(約220万円)以下の罰金刑に処せられる。あと1回摘発されれば、該当の法に違反したとみなして行政処分を行う方針」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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