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1953년 제정된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확인되지 않아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일본인은 적국 시민인데.법적으로 간첩을 적용하지 못한. 이제는 일본인을 간첩으로 체포가능한w
与・野党は 13日国会法制司法委員会法案審査小委でスパイ法(刑法 98条) 改正案を通過させた. 改正案は ‘敵国’だけでなく ‘外国及びここに準する団体’のためのスパイ行為もスパイ罪で処罰するようにする内容が骨子だ. この法案が法司委全体会議を経って本会議をパスすれば恐怖後 6ヶ月以後施行される.
1953年制定されたスパイ法は ‘敵国’のためのスパイ行為のみを処罰するように規定している. 敵国は最高裁判所判例上北朝鮮だけなので他の国のためにスパイ行為をしてもスパイ罪で処罰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問題が申し立てられて来た. 最近にも国軍情報社所属軍務員が ‘ブラック要員’の身分など軍事機密を中国側に越したが, 北朝鮮と直接的な連結掛けがねが確認されなくてスパイ疑いを適用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日本人は敵国市民なのに.法的にスパイを適用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これからは日本人をスパイに逮捕可能な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