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에 전전긍긍의 한국,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8년만의 골프 연습 재개」보다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접전이 예상되고 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원사이드 게임에서 어이없게 끝나 버려, 전세계가 「실력자의 귀환」에 긴장하고 있다.한국도 예외는 아니다.한층 더 강해지는 보호무역주의로 한국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인상을 요구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채택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가져오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큰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gallery/84320?photo=5&utm_source=yahoonews&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photo;title:【사진】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대단한 야구 팬으로서 유명하지만….작년 4월 1일, 한국 프로 야구의 개막전에서는 시구식에 등장, 만면의 미소로 관객에게 손을 흔든;" index="56"xss=removed>【사진】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대단한 야구 팬으로서 유명하지만….작년 4월 1일, 한국 프로 야구의 개막전에서는 시구식에 등장, 만면의 미소로 관객에게 손을 흔들었다
한국 미디어는 이번 미 대통령 선거에 임하여, 시종 하리스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예측하는 실패를 범했다.이 오판에 대해서는 한국 미디어 내부에서는, 민주당 편향적인 미국의 주류 미디어의 습성을 이해할 수 없는 채, 그들의 선거 분석을 그대로 인용·보도한 결과라고 하는 자성의 소리가 나와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것에 가세해 트럼프씨의 당선을 염려하는 한국인으로서의 본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미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국의 여론 조사에서는, 항상 회답자의 78할이 트럼프씨보다 하리스씨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한국인에 있어서는, 한국 경제의 번영과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트럼프씨의 복귀는, 그 만큼 무서워서 우려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 한국 경제에 거대 쇼크가 될 가능성
내년 1월 20일, 도널드·트럼프 차기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되는 「트럼프 2.0」(은)는, 보다 강한 보호무역주의, 보다 강한 미국 우선 주의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을 최대의 수출 상대국으로 하는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서 강요해 오고 있다.
우선 1020%보편적 기본 관세와 중국산에는 최고 60%고율 관세를 공언하고 있는“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국책 연구기관인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은, 수입 제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가 20%부과 되는 경우, 대미 수출액은 42조원( 약 4조 7000억엔), 총수출이 최대 62조원 줄어 들어,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최대 0.67%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민간 씽크탱크의 「현대 경제 연구원」은, 관세 전쟁이 세계에 확산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많으면 1.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와 분석했다.
여기에 트럼프씨가 후보자 시대에 「그린 사기」라고 맹비난 한 인플레 삭감법(IRA)과 CHIPS법의 폐지가 현실이 되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등이 큰 손실을 받게 된다.
바이덴 정권 시대, 한국의 삼성 전자를 시작으로 하는 현대 자동차, SK하이 닉스, LG에너지 솔루션등이 보조금의 약속을 받아 미국 현지 공장을 신설했다.삼성 전자는 44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신설 반도체 공장을 건설중이며, SK하이 닉스는 인디애나주의 신설 공장 설립에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현대 자동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은 조지아주의 전기 자동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데 47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작년 1년간,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의 43%가 대미 투자였다.
보수파의 중앙지 「조선일보」는, 「이것들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이 12조원 정도이지만, 트럼프씨가 만약 보조금을 폐지하는 경우, 한국 기업은 사기를 당했다와 다름없다」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 주한미군의 주둔고름 `·원S증가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필연
트럼프 2.0의 탄생은,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씨는 1기째의 정권으로,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납입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던 것이 있다.당시 , 트럼프씨는 기존 분담금의 5배인 연간 50억 달러( 약 7조원)까지 승진시키는 것을 요구해, 주한미군의 철수나 삭감을 시사했던 것이 있다.이것에 의해 교섭이 장기간 교착했지만, 결국 바이덴 정부 스타트 이후의 2021년, 13.9%끌어올려(1조 1833억원)에 합의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트럼프씨의 재집권에 대비해 바이덴 정권과 2026년 이후의 5년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조기 타결에 성공했다.이것에 의해서, 기존의 8.3%를 끌어올린 연간 1조 5192억원에 확정되었지만, 트럼프씨의 귀환과 함께 재교섭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미디어는, 이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주한미군의 삭감, 없고는 철수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와 우려하고 있다.트럼프씨는 정권 1기째때, 「주한미군 철수」를 채택했지만, 측근들로부터 「2번째의 임기에 우선 순위로 하자」라고 제지당했다고 하는 설이 있다.
트럼프씨는 대통령으로부터 물러난 후의 2021년 11월, 미 매스컴과의 인터뷰로 「정권 1기째에 후회하는 것」으로서,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해, 금년 10월에는 「한국은 머니 머신(부자의 나라)이며,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방위비 분담금으로서 100억 달러(14조원)를 받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현재 확정하고 있는 분담금의 대략 10배의 액이다.
진보계의 중앙지 「한국 일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뿐만이 아니라 한미간의 연합 훈련 비용이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하나하나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혈맹을 짜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미 · 북 교섭」으로부터 한국이 스포일될 우려
한국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과의 친교를 과시한 트럼프씨가 대통령 주임 후, 전격적으로 미 · 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씨와 김 타다시 은혜 씨와의 「북한핵교섭」이 다시 시작되어, 그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면, 한국으로서는 매우 당혹해 하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한국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트럼프씨가 핵폐기는 아니고 핵동결, 구체적으로는 핵병기 생산 실험의 중지, ICBM 개발의 중지등의 담보로, 북한에 제재 완화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의념이다.
일부에서는, 승인 욕구가 강한 트럼프씨가 노벨 평화상 수상등을 노리고, 김 타다시은씨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벌써 문 재인·전대통령은 트럼프씨의 당선 직후, 「중단하고 있던 미 · 북 대화의 재개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기입을 SNS에 게재해, 트럼프씨에게 북한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에 나서도록(듯이) 권하고 있다.
■ 「트럼프 씨와의 교제하는 방법, 아베 전 총리에게 배울 수 있다」
지금은 피할 수 있는거야？`된 「트럼프 리스크」극복을 위해서,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안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씨를 취급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 전 총리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눈에 띈다.
「개성이 강해서 칭찬을 좋아하는 트럼프씨와 같은 지도자와는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다.일본의 아베 전 수상은 트럼프씨가 당선하자 마자, 돈의 장식이 실시해진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 해, 트럼프씨를 극진하지도라고 이루었다.윤대통령이 그러한 관계를 쌓아 올린다면, 김 타다시 은혜 씨와의 위험한 거래나 주한미군의 철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불이익과 같은 일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사설 「트럼프 2기의 경제, 안보 충격파가 오겠지만 기회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수뇌 외교의) 모범 답안으로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수상을 들 수 있다.아베 전 수상은 2016년, 트럼프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미국을 직접 방문해 돈으로 도금 된 골프 클럽 세트를 선물 했지만, 이 덕분에 일본이 트럼프 1기때에 많은 혜택을 받았다.이화여대학의 박·워곤 교수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씨에 맞추어) 윤대통령이 골프를 배우는 적극성？`숯불 K요점이다”라고 말했다」(서울 경제 기사 「윤, 골프를 속성으로 배워도 괜찮은…트럼프 2.0」)
이것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최근, 주변의 조언에 의해 8년만에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라고 발표해, 한미 정상회담을 향한 준비에 들어간 것을 시사했다.
윤 주석기쁨 정권은 바이덴 대통령의 미국 시대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라고 자찬 했지만, 지금 「동맹의 시대」는 가, 「거래의 시대」가 돌아왔다.한국의 진보계 미디어는, 윤 주석기쁨 정권의 「가치 외교」(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은 트럼프 시대에는 통용될 수 없다고 해, 외교 노선의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거래의 달인」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검사 출신의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골프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속성 강좌에도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トランプ2.0に戦々恐々の韓国、尹錫悦大統領が「8年ぶりのゴルフ練習再開」より先に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接戦が予想されていた米国の大統領選挙がドナルド・トランプ共和党候補のワンサイドゲームであっけなく終わってしまい、全世界が「ストロングマンの帰還」に緊張している。韓国も例外ではない。さらに強まる保護貿易主義に韓国経済界が緊張しており、在韓米軍防衛費分担金の10倍引き上げを要求し、在韓米軍の撤収まで取り上げてきたトランプ大統領の帰還がもたらす安保危機に対して、韓国国民が大きな警戒心を示している。
【写真】尹錫悦大統領は大の野球ファンとして有名だが…。昨年4月1日、韓国プロ野球の開幕戦では始球式に登場、満面の笑みで観客に手を振った
韓国メディアは今回の米大統領選挙に際して、終始ハリス民主党候補の優勢を予測する失敗を犯した。この誤判については韓国メディア内部では、民主党偏向的な米国の主流メディアの習性を理解できないまま、彼らの選挙分析をそのまま引用・報道した結果だという自省の声が出ている。
だが、筆者はこれに加えてトランプ氏の当選を懸念する韓国人としての本音が反映された結果だと思う。米大統領選挙に対する韓国の世論調査では、常に回答者の7～8割がトランプ氏よりハリス氏の当選を望んでいるという結果が出た。韓国人にとっては、韓国経済の繁栄と安保の根幹となる韓米同盟さえ取引の対象とみなすトランプ氏の復帰は、それだけ恐ろしくて憂慮される結果であるからだ。
■ 韓国経済に巨大ショックとなる可能性
来年1月20日、ドナルド・トランプ次期大統領の就任と共に始まる「トランプ2.0」は、より強い保護貿易主義、より強い米国優先主義政策を展開すると予想されるだけに、米国を最大の輸出相手国とする韓国経済に大きな脅威として迫ってきている。
まず10～20％普遍的基本関税と中国産には最高60％高率関税を公言している“関税爆弾”が現実化すれば韓国経済に大きな打撃になるのは必至だ。国策研究機関である「対外経済政策研究院」は、輸入製品に普遍的基本関税が20％賦課される場合、対米輸出額は42兆ウォン（約4兆7000億円）、総輸出が最大62兆ウォン減り、実質国内総生産（GDP）が最大0.67％減少する可能性があると予測している。民間シンクタンクの「現代経済研究院」は、関税戦争が世界に拡散すれば韓国経済成長率が多ければ1.1％ポイント下落する可能性があると分析した。
ここにトランプ氏が候補者時代に「グリーン詐欺」と猛非難したインフレ削減法（IRA）とCHIPS法の廃止が現実になれば、韓国の主力産業である半導体、電気自動車、バッテリー産業などが大きな損失を受けることになる。
バイデン政権時代、韓国のサムスン電子をはじめとする現代自動車、SKハイニックス、LGエネルギーソリューションなどが補助金の約束を受け、米国現地工場を新設した。サムスン電子は440億ドルを投資してテキサス州に新設半導体工場を建設中であり、SKハイニックスはインディアナ州の新設工場設立に38億7000万ドルを投資しており、現代自動車とLGエネルギーソリューションはジョージア州の電気自動車専用工場とバッテリーセル合弁工場を設立するのに47億ドルを投資するなど、昨年1年間、韓国企業の海外投資の43％が対米投資だった。
保守派の中央紙『朝鮮日報』は、「これら韓国企業が米国政府から受け取ると予想される補助金が12兆ウォン程度だが、トランプ氏がもし補助金を廃止する場合、韓国企業は詐欺にあったも同然だ」と怒りを表わした。
■ 在韓米軍の駐留費負担増を求められるのは必至
トランプ2.0の誕生は、韓国の安保環境にも深刻な脅威になるものと予想される。
トランプ氏は1期目の政権で、「韓国が防衛費を十分に納めなければ、在韓米軍を撤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及したことがある。当時、トランプ氏は既存分担金の5倍である年間50億ドル（約7兆ウォン）まで引き上げることを要求し、在韓米軍の撤収や削減を示唆したことがある。これにより交渉が長期間膠着したが、結局バイデン政府スタート以後の2021年、13.9％引き上げ（1兆1833億ウォン）に合意した。
最近、韓国政府はトランプ氏の再執権に備えてバイデン政権と2026年以後の5年間の防衛費分担金協定（SMA）の早期妥結に成功した。これによって、既存の8.3％を引き上げた年間1兆5192億ウォンに確定されたが、トランプ氏の帰還と共に再交渉の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
韓国メディアは、この過程で最悪の場合、韓国の安保に絶対的な在韓米軍の削減、ないしは撤収が現実化する恐れがあると憂慮している。トランプ氏は政権1期目の時、「在韓米軍撤収」を取り上げたが、側近たちから「2回目の任期に優先順位にしよう」と止められたという説がある。
トランプ氏は大統領から退いた後の2021年11月、米マスコミとのインタビューで「政権1期目で後悔すること」として、「韓国から防衛費分担金50億ドルを受け取れなかったこと」と話し、今年10月には「韓国はマネーマシン（金持ちの国）であり、私がホワイトハウスにいたら防衛費分担金として100億ドル（14兆ウォン）を受け取ったはず」と断言した。現在確定している分担金のおよそ10倍の額だ。
進歩系の中央紙『韓国日報』は、「トランプが在韓米軍駐留費だけでなく韓米間の連合訓練費用や戦略資産の韓半島展開において一つ一つ韓国政府から金を受け取るだろう」と展望し、「血盟を絞り出している」と批判した。
■ 「米朝交渉」から韓国がスポイルされる恐れ
韓国の安全保障にとって防衛費分担金よりも深刻な問題は、北朝鮮の金正恩委員長との親交を誇示したトランプ氏が大統領主任後、電撃的に米朝首脳会談を推進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ことだ。
もし、トランプ氏と金正恩氏との「北朝鮮核交渉」が再び始まり、その過程で韓国が排除されれば、韓国としては非常に当惑する状況に直面する恐れがある。
韓国の意志とは裏腹に、トランプ氏が核廃棄ではなく核凍結、具体的には核兵器生産実験の中止、ICBM開発の中止などの見返りに、北朝鮮に制裁緩和を含む経済的支援などを提供する取引をす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疑念だ。
一部では、承認欲求の強いトランプ氏がノーベル平和賞受賞などを狙って、金正恩氏と電撃的に合意に至る可能性もあると見ている。
すでに文在寅・前大統領はトランプ氏の当選直後、「中断していた米朝対話の再開と韓半島の平和を期待する」という書き込みをSNSに掲載し、トランプ氏に北朝鮮との直接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乗り出すよう勧めている。
■ 「トランプ氏との付き合い方、安倍元総理に学べ」
今は避けられなくなった「トランプリスク」克服のために、韓国のメディアからは専門家たちの多様な提案があふれている中で、「トランプ氏を扱うことは日本の安倍元総理に学ぶべき」という主張も目につく。
「個性が強くて称賛が好きなトランプ氏のような指導者とは個人的関係が肝心だ。日本の安倍元首相はトランプ氏が当選するやいなや、金の装飾が施されたゴルフドライバーをプレゼントし、トランプ氏を手厚くもてなした。尹大統領がそのような関係を築くなら、金正恩氏との危険な取引や在韓米軍の撤収、韓国に対する貿易制裁と不利益のようなことを防ぐこともできるだろう」（『朝鮮日報』社説「トランプ2期の経済、安保衝撃波が来るだろうが機会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外交の）模範答案として安倍晋三元日本首相が挙げられる。安倍元首相は2016年、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就任する前に米国を直接訪れ、金でメッキされたゴルフクラブセットをプレゼントしたが、このおかげで日本がトランプ1期の時に多くの恩恵を受けた。梨花女子大学のパク・ウォンゴン教授は、“（ゴルフが好きなトランプ氏に合わせて）尹大統領がゴルフを学ぶような積極性も必要だ”と述べた」（ソウル経済記事「尹、ゴルフを速成で学んでもいい…トランプ2.0」）
これと関連して韓国大統領室では「尹錫悦大統領が最近、周辺の助言により8年ぶりにゴルフ練習を再開した」と発表し、米韓首脳会談に向けた準備に入ったことを示唆した。
尹錫悦政権はバイデン大統領の米国時代の米韓関係について、「歴代最も強力な同盟関係」と自賛したが、いまや「同盟の時代」は去り、「取引の時代」が戻ってきた。韓国の進歩系メディアは、尹錫悦政権の「価値外交」（民主主義の価値を共有する国々との連帯を重視する外交政策）はトランプ時代には通用できないとし、外交路線の変更を強く求めている。「取引の達人」を相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検事出身の尹錫悦大統領は、ゴルフだけでなく、ビジネスの速成講座にも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もしれ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