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은 커녕 「회사로부터 나갈 수 있다」�대의 반이 잘리는 새로운 45세 정년 시대=한국
경제의 기둥인 4050대의 중노년층의 회사원에게 부는 「사직 권고」의 바람은 격렬하다.경기 불황을 맞이해 이러한 기류가 수면으로 부상한 것은 대기업이다.하지만 겉(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중소기업도 체감 온도는 차갑다.삼성 전자 인사 팀장(전무)을 맡은 이·군몰원인사 혁신 청장은 1997년의 통화 위기 시대에 일어난 「45세 정년」과 같이, 저성장의 흐름과 4050대의 퇴사가 물어 합쳐진 「 신45세 정년」의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한국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년 6월말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퇴사한 4050대의 실업자 가운데, 「비자발적」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0.8%가 되었다.2014년의 42.3%에서 10년간에 8.5포인트 증가했다.전연령층에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44.4%보다 6.4포인트 높다.비자발적 실업은 직장의 휴폐업, 명예 퇴직·조기 퇴직·정리 해고, 임시·계절 고용 종료, 「일이 없다」또는, 사업 부진등의 이유로 퇴사했을 경우다.바꾸어 말하면 4050대의 실업자의 반이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의미다.
4050대의 비자발적 실업 중 권고 사직으로 불리는 「명예 퇴직·조기 퇴직·정리 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간에 12.3%로부터 18.8%에 6.5포인트 증가했다.전연령층에서 같은 기간에 8.7%로부터 12.7%에 4.1포인트 증가했던 것보다 상승폭이 크다.
실제로 최근 굴지의 대기업에서는 명예 퇴직의 바람이 격렬하게 불고 있다.KT는 8일부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대상 인원수는 2800명.KT전사원의 6분의 1에 이른다.포스코는 지난 달 초에 만 50세, 근속 10년 이상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마트는 3월에 창립 후 처음으로 근속 15년 이상, 과장급 이상의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SK온, LG헬로 비전, 롯데 홈쇼핑등도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도시은행의 4050대의 희망퇴직 접수는 예년 행사로서 정착해 오래 되다.삼성 전자마저 금년말까지 해외 계열회사를 중심으로 최대 30%의 인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은 아직 사정이 좋다.퇴직자 전용으로 희망퇴직을 모집한 후에 재취직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위로금까지 추가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없다.금년 초에 중소기업을 퇴사한 김씨(53)는 「대기업에 맡고 있었을 때는 인사 규정도 있어,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회사가 함부로 퇴사를 권하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중소기업으로 옮기면 매우 용이하게 「회사의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부장급 이상은 나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통지되었다」라고 털어 놓았다.그는 「재취직하려면 평판을 신경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통보하는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에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근속 연수가 10년부터 20년에 증가할 때에 한국의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15.1%로 나타났다(2019년 기준).OECD 주요 28개국에서 가장 높다.평균 임금 상승률의 5.9%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9.6%, 일본의 11.1% 모두 대비된다.
있다 대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은 「4050대가 주축인 고비용·역피라미드 인재 구조에서는 변화한 사업 환경에는 빨리 대응하기 어렵다.착실하게 희망퇴직을 진행시켜 분위기를 쇄신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한국 개발 연구원(KDI)의 한·요세프 연구 위원은 「연공서열에 따르는 임금 상승의 기울기가 갑작스러울 만큼(정도) 기업이 4050대의 노동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45세는 통화 위기 시대와 달라 일에 열중하는 「청년」이다.한국 행정 안전부에 의하면, 주민 등록 인구의 중위 연령(전인구를 늘어놓았을 때에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연령)이 금년말에 처음으로 45세를 넘을 전망이다.2014년말에 처음으로 40세를 넘고 나서 10년에 5세 증가했다.45세 정년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 1997년의 통화 위기 당시의 중위 연령은 30.3세였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이·아욘 연구 위원은 「최근 산업·직종의 생성과 소멸 속도가 빨라져, 4050대의 재취직이 어려워졌다.개인은 아니고 사회의 문제로서 향후도 확산하는 경향」이라고 진단했다.계속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비자발적 퇴직을 준비된, 자발적 퇴직에 유도해 퇴직후에 적정 소득을 계속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定年延長どころか「会社から出て行け」…４０～５０代の半分が切られる新たな４５歳定年時代＝韓国
経済の柱である４０～５０代の中高年層の会社員に吹く「辞職勧告」の風は激しい。景気不況を迎えてこうした気流が水面に浮上したのは大企業だ。だが表にはよく現れない中小企業も体感温度は冷たい。サムスン電子人事チーム長（専務）を務めたイ・グンミョン元人事革新処長は１９９７年の通貨危機時代に起きた「４５歳定年」のように、低成長の流れと４０～５０代の退社がかみ合わさった「新４５歳定年」の時代がきたと診断した。
韓国統計庁のマイクロデータを分析した結果、今年６月末基準で、過去１年以内に退社した４０～５０代の失業者のうち、「非自発的」失業者が占める割合は５０．８％となった。２０１４年の４２．３％から１０年間で８．５ポイント増えた。全年齢層で非自発的失業者が占める割合の４４．４％より６．４ポイント高い。非自発的失業は職場の休廃業、名誉退職・早期退職・整理解雇、臨時・季節雇用終了、「仕事がない」または、事業不振などの理由で退社した場合だ。言い換えれば４０～５０代の失業者の半分が意思と関係なく仕事を辞めたという意味だ。
４０～５０代の非自発的失業のうち勧告辞職と呼ばれる「名誉退職・早期退職・整理解雇」が占める割合は１０年間に１２．３％から１８．８％に６．５ポイント増えた。全年齢層で同じ期間に８．７％から１２．７％に４．１ポイント増えたより上昇幅が大きい。
実際に最近屈指の大企業では名誉退職の風が激しく吹いている。ＫＴは８日付けで希望退職を断行した。対象人数は２８００人。ＫＴ全社員の６分の１に達する。ポスコは先月初めに満５０歳、勤続１０年以上の事務職を対象に希望退職申請を受け付けた。イーマートは３月に創立後初めて勤続１５年以上、課長級以上の社員を対象に希望退職を実施した。ＳＫオン、ＬＧハロービジョン、ロッテホームショッピングなども会社設立後初めて希望退職を実施した。都市銀行の４０～５０代の希望退職受付は例年行事として定着して久しい。サムスン電子さえ今年末まで海外系列会社を中心に最大３０％の人員削減を推進している。
大企業はまだ事情が良い。退職者向けに希望退職を募集した後に再就職教育プログラムを用意したり、慰労金まで上乗せするケースが多いからだ。だが中小企業では考えることもできない。今年初めに中小企業を退社したキムさん（５３）は「大企業に務めていた時は人事規定もあり、労働組合のため会社がむやみに退社を勧める感じは受けなかった。中小企業に移ったらとても容易に『会社の事情が悪いので部長級以上は出て行ってほしい』という形で通知された」と打ち明けた。彼は「再就職するには評判を気にし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労働庁に通報することもできない」と話した。
企業が４５歳定年退職を押しつける背景は景気低迷にともなう業績不振が最初に挙げられる。例えばポスコの場合、業況不振に中国製低価格鉄鋼製品の攻勢により業績圧迫に苦しめられる。７－９月期の売り上げは９兆４７９０億ウォンで前年同期比２．０％、営業利益は４３８０億ウォンで３９．８％減った。ＫＴの場合、人工知能（ＡＩ）事業拡大に向け既存の通信線設計とサービス人材を縮小する過程で希望退職を実施した。
ここに年功序列型賃金構造という構造的な問題もある。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によると、勤続年数が１０年から２０年に増える時に韓国の労働者の平均賃金上昇率は１５．１％で現れた（２０１９年基準）。ＯＥＣＤ主要２８カ国で最も高い。平均賃金上昇率の５．９％だけでなく、米国の９．６％、日本の１１．１％とも対比される。
経済が高度に成長している時は問題ない。だが低成長時代に入り込むと企業の立場では４０～５０代が会社の経営に負担になる人材になった。賃金が高い上に会社の人材構造で占める割合も大きいためだ。
ある大企業の人事担当役員は「４０～５０代が主軸である高費用・逆ピラミッド人材構造では変化した事業環境には早く対応しにくい。着実に希望退職を進めて雰囲気を刷新してこそ生き残ることができる」と説明した。韓国開発研究院（ＫＤＩ）のハン・ヨセプ研究委員は「年功序列にともなう賃金上昇の傾きが急なほど企業が４０～５０代の労働者の早期退職を誘導しようとする傾向が大きくなる」と話した。
問題は一度主要な職場から押し出された４０～５０代が再就職するのが容易でない点だ。再就職に成功しても職の質が落ちる。中高年労働市場の雇用、その中でも高賃金・高熟練雇用が不足するからだ。京畿道（キョンギド）のある雇用支援センター関係者は「４０～５０代の事務職出身が生産職で再就職するのは容易でない。彼らが望む賃金水準と企業が提示する金額の差が大きいことによるミスマッチも発生する」と話す。労働研究院のキム・スンテク選任研究委員は「４０～５０代の非自発的失業者は大企業と中小企業、正規職と非正規職の二重構造でいずれも下層部に追いやられ、結局定年より早く労働市場から離脱する可能性が高い」と話した。
現在４５歳は通貨危機時代と違い仕事に熱中する「青年」だ。韓国行政安全部によると、住民登録人口の中位年齢（全人口を並べた時に真ん中にいる人の年齢）が今年末に初めて４５歳を超える見通しだ。２０１４年末に初めて４０歳を超えてから１０年で５歳増えた。４５歳定年の話が初めて出てきた１９９７年の通貨危機当時の中位年齢は３０．３歳だった。
韓国保健社会研究院のイ・アヨン研究委員は「最近産業・職種の生成と消滅速度が速くなり、４０～５０代の再就職が難しくなった。個人ではなく社会の問題として今後も拡散する傾向」と診断した。続けて「準備ができていない、非自発的退職を準備された、自発的退職に誘導し退職後に適正所得を継続できる働き口に再就職できるよう対策を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