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당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아 공민권 박탈 기다렸군 해……키나, 현역 대통령의 임기를 2년 깎는 헌법개정!」……탄핵 대신에 임기 단축을 노리는 모양
야당내에서는 특히 탄핵보다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개헌 연대)」가 스타트하는 등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쓰는 분위기다. 윤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은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까. (중략)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해 등장한 조·그크 혁신당의 경우, 일찍부터 탄핵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달 안에 탄핵안을 공개한다고 밝히는 등 탄핵에 특히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야당내에서는 탄핵에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중대한 헌법위반이 아닌 경우,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 의혹 외에 구체적인 의혹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을까에 임해서 야당 권내에서도 의문이 있다.
그 만큼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운명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헌법재의 판단에 의해서, 탄핵의 역풍이 그대로 야당에 내뿜을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헌법재는 3명의 국회 추천분 3명이 공석이다. 탄핵 심판 등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층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야당의 의석만으로는 탄핵 할 수 없다. 적어도 8명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 참가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에 건네주는 것도 할 수 없다. (중략)
야당은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정치적 장애물이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장경 야스시(장·골테)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이 탄핵보다)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안이다」라고 해, 「탄핵은 징계 수속이지만, 개헌은 입법 수속이므로, 「도저히 안된다」라고 판단한 의원이 탑승하려면 탄핵 열차보다 개헌 열차가 낫다」라고 말했다. 장의원은, 「탄핵은 헌법 재판관 9명이 결정한다면, 임기 단축 개헌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사안이다. 탄핵은 선고일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일이 바뀐다고 하면, 개헌은 많은 국민의 합의와 협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진다고 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다.개헌이 탄핵에 비해 정치적 문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높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이전, 좌파지인 한겨레에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자」라고 하는 칼럼이 게재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최대 2기, 4년제로 하는 헌법개정을 해야 할.그리고 윤 대통령은 스스로의 임기를 1년 깎아 용퇴 해야 한다」는 주지의 것이었습니다.
한국 미디어 「한국은 5년단임의 대통령제도로부터 4년 재선 가능하게 개헌해야 한다.나아가서는 현재의 대통령은 1년 임기를 짧게 하고 몸을 자르는 개헌을 발의 해야 한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양파남 일조·그크가 당대표가 되어 국정 선거에 때린 조국 혁신당도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인다」라고의 공약을 내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나서 여기, 윤 대통령에 「탄핵 할거야, 등!」(은)는 내기소리를 끝없이 내기라고 왔습니다만.
두 이유로 탄핵은 꽤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에 거기까지의 하자가 없다.
00의혹같은 것은 많이 있어도, 대통령 탄핵의 요건이 되는 「헌법위반」이라든가야의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가 정쟁으로 분규 하고 있는 결과, 헌법재판소가 기능하고 있지 않는 것.
9 인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상으로 6명 밖에 없습니다.
1주일 후에는 마비 상태에 빠지는 한국 헌법재, 야당 단독으로 공직자의 탄핵이 사실상 가능하게(조선일보)
국회에서2/3이상의 찬동을 얻어 탄핵을 결의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가부의 판정을 합니다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여겨지고 있기 위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심리에 들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야당이 내 온 것이 「헌법개정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자」라고 하는 것.내년 5월까지의 임기로 한다는 것이군요.
헌법개정은 국회에서2/3이상의 찬동 → 국민투표(과반수로 개정)와의 경로를 더듬으므로, 헌법재판소를 개의치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헌법 조항이 개정되어도, 현역의 대통령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의 헌법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128조 2항).
이것은 중선, 임기 연장에 대한 조항이므로, 단축에는 관계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떻게이겠지, 과연 무리관계인 생각이 든데.
착안점은 오히려, 거기까지 무리관계인 것을 말하기 시작한 야당측의 사정, 입니까.
이·제몰의 사법 리스크가 엎드리면 코 닿을 데에까지 와있고, 일각이라도 빨리 대통령에 시키지 않으면 수감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적어도 1년 단축은 늦는다는 인식이 되었겠지요.
韓国野党「党代表が司法リスクを抱えて公民権剥奪待ったなし……せや、現役大統領の任期を2年削る憲法改正したろ！」……弾劾の代わりに任期短縮を狙う模様
野党内では特に弾劾よりは「大統領罷免国民投票改憲連帯（改憲連帯）」がスタートするなど任期短縮改憲に力を入れる雰囲気だ。 尹大統領の任期を減らす改憲は果たして現実化できるだろうか。 （中略）
「3年は長すぎる」として登場したチョ·グク革新党の場合、早くから弾劾推進委員会を構成し、今月中に弾劾案を公開すると明らかにするなど弾劾に特に熱を上げている。 しかし、野党内では弾劾に懐疑的な見方が多い。 まず、盧武鉉元大統領の弾劾事例から分かるように、重大な憲法違反でない場合、弾劾に至らない。 現在としてはユン大統領の憲法または法律違反疑惑の他に具体的な疑惑を立証できない状況で、国会の敷居を越えて弾劾案を可決させることができるかについて野党圏内でも疑問がある。
それだけでなく、憲法裁判所の判決に運命を任せなければならない点も負担になる部分だ。 憲法裁の判断によって、弾劾の逆風がそのまま野党に吹きつける恐れがある。 何よりも現在、憲法裁は3人の国会推薦分3人が空席だ。 弾劾審判など重大な決定ができる状況ではない。
さらに大きな問題は、現在の野党の議席だけでは弾劾できない。 少なくとも8人の与党議員が弾劾に参加しない限り、大統領弾劾は憲法裁に渡すこともできない。 （中略）
野党は弾劾よりは任期短縮改憲が政治的障害物が低いと見ている。 民主党の張慶泰（チャン·ギョンテ）議員は11日、CBSラジオに出演し、「（改憲が弾劾より）合理的で可能性が高い案だ」とし、「弾劾は懲戒手続きだが、改憲は立法手続きなので、『到底だめだ』と判断した議員が搭乗するには弾劾列車より改憲列車の方がましだ」と述べた。 張議員は、「弾劾は憲法裁判官9人が決めるなら、任期短縮改憲は国民投票で決める事案だ。 弾劾は宣告日によって大統領選挙日が変わるとすれば、改憲は多くの国民の合意と協議で大統領選挙日が決まるという点が長所」と話した。 改憲が弾劾に比べて政治的敷居も低いだけでなく、予測可能性が高く、安定性も高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だ。
（引用ここまで）
以前、左派紙であるハンギョレに「ユン大統領の任期を1年縮めよう」とするコラムが掲載されたことがありました。
「大統領任期を最大2期、4年制にする憲法改正をすべき。そしてユン大統領は自らの任期を1年削って勇退すべきだ」って主旨のものでした。
韓国メディア「韓国は5年単任の大統領制度から4年再選可能に改憲すべきだ。ひいては現在の大統領は1年任期を短くして身を切る改憲を発議すべきなのだ」（楽韓Web過去エントリ）
タマネギ男ことチョ・グクが党代表となって国政選挙に殴り込んだ祖国革新党も「ユン大統領の任期を1年減らす」との公約を掲げていましたね。
で、国会で野党が圧倒的多数を占めてからこっち、ユン大統領に「弾劾するぞ、おら！」ってかけ声を延々とかけてきたのですが。
ふたつの理由で弾劾はかなり難しいとされています。
ひとつはユン大統領にそこまでの瑕疵がない。
○○疑惑みたいなのはたくさんあっても、大統領弾劾の要件となる「憲法違反」だのなんだのにはなっていません。
もうひとつは国会が政争で紛糾している結果、憲法裁判所が機能していないこと。
9人定員の憲法裁判所裁判官が、現状で6人しかいません。
1週間後にはまひ状態に陥る韓国憲法裁、野党単独で公職者の弾劾が事実上可能に（朝鮮日報）
国会で2/3以上の賛同を得て弾劾を決議した後に憲法裁判所が可否の判定をするのですが、7人以上の出席で審理が可能になるとされているために現状では審理に入ることすらできません。
というわけで野党が出してきたのが「憲法改正でユン大統領の任期を2年短縮しよう」とするもの。来年5月までの任期とするってことですね。
憲法改正は国会で2/3以上の賛同 → 国民投票（過半数で改正）との経路を辿るので、憲法裁判所を介さなくてもできるとしています。
ちなみに大統領の任期に関する憲法条項が改正されても、現役の大統領には影響を及ぼさないって韓国の憲法には記されています（128条2項）。
これは重選、任期延長についての条項なので、短縮には関係ないとする意見もあるのですが。
どうだろ、さすがに無理筋な気がするなぁ。
着眼点はむしろ、そこまで無理筋なことを言い出した野党側の事情、ですかね。
イ・ジェミョンの司法リスクが目と鼻の先にまで来ていて、一刻も早く大統領にさせないと収監されかねないって状況になりつつある。
少なくとも1年短縮じゃ間に合わないって認識になったので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