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긴뻬이, 절망…!「트럼프 2.0」의 치열한 대 중국 제재에 「대항 수단 제로」의 충격
11/12(화) 6:04전달 현대 비즈니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사전의 여론 조사에 반하고, 트럼프 전대통령의 간단히 이겼다.왜 트럼프씨가 당선했는지를 붙어 부록의 논평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부연 하지 않는다.
문제는 2기눈의 트럼프 정권이 어떠한 정책을 전개해 갈까에 있다.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나름으로 일본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단지 한평생눈의 트럼프 정권의 정책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정권의 정책에 대해 거의 예측 불가능하다.선거전 때도, 트럼프씨는 의도적으로 불규칙 발언을 실시하고 있었다.그 불규칙 발언은 지지자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다 한편, 정적이나 교섭 상대에게 위협과 흔들거림을 걸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는, 트럼프 2.0으로 미 중 관계가 어떻게 될까에 임해서 전망하기로 한다.
한층 더 강화되는 대 중국 무역 제재
트럼프 1.0때,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고, 중국 정부는 미 중 무역이 균형되도록 노력할 약속을 했다.바이덴 정권이 되고 나서, 당시의 약속을 잊을 수 있던 것 같다.미국의 무역통계에 의하면, 2023년,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은 1478억 달러였다.그에 대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272억 달러였다.미 중 무역수지는 미국에 있어서 2794억 달러의 적자였다.
이 통계로부터도 아는 대로, 미 중 무역 불균형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게다가, 미 중 무역 전쟁 이래, 중국 기업은 제3국 경유로 미국에의 수출을 늘리고 있다.따라서, 미 중 무역 불균형은 미 중2국간 무역통계 이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것이 되어 있다.
이것으로부터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지만, 2025년 1월, 트럼프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대 중국 무역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이것에 대해서, 습긴뻬이 국가 주석에게 있어서 곤란한 것은 미국에 보복하는 카드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바이덴 정권에서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EV)나 무선 조정 무인기 등 안전 보장 관련의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더하고 있지만, 트럼프씨가 취임하고 나서 핀 포인트의 제재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전반 및 제3국 경유의 제품과 부품의 수입을 포함해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대하고, 중국 외교부 보도관은 기자 회견에서 대미 비판을 전개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보복 조치는 거의 강구할 수 없다.생각할 수 있는 보복 조치라고 하면, 희토류 원소 등 광물자원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도일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희토류 원소등의 광물자원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벌써 다각화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어려워져도, 거의 영향이 없다.
반대로 트럼프 2.0에 의한 대 중국 무역 제재가 강화되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중국 떨어져가 한층 더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이 격변을 어떻게 받아 들이면 좋은 것일까.
하나는 트럼프씨가 오해하고 있는 점이다.미국은 다시 제조업의 강국으로는 익숙해 지지 않는다.중국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분산해도, 미국으로 향하는 기업이 적고, 베트남이나 인도등 다른 신흥국에 시프트 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 더는, 한 때의 기러기 행렬 발전 모델의 이론에 준거하고 생각하면, 중국에서 물건 만들기를 계속하는 저비용등의 비교 우위는 서서히 없어지면서 있다.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어, 코로나재난을 계기로 내수도 약해졌다.무엇보다도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하는 님 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할 전망이 없다.
대만을 돌아 다니는 트럼프와 습긴뻬이의 술책
지금까지 대만을 둘러싸고 트럼프씨는 여러 가지의 불규칙 발언을 전개해 왔다.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 미국은 북경을 공격한다」.이것은 단순한 위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하나 더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200%의 제재 관세를 과」.트럼프인것 같은 발언이지만, 관세를 부과했다고, 북경의 군사 행동을 제지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게다가 「대만이 지키면 좋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안전 보장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도 그야말로 트럼프인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거기에 더하고,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훔쳤다」라고도 한다.완전한 폭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을 실시할까는 기업의 자유롭다.아마 트럼프씨 본인도 자신의 이러한 발언을 기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습긴뻬이 국가 주석은 정말로 대만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취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물론, 대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인민해방군이 침공해 오는 리스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럼, 트럼프 2.0그리고 미국은 대만을 지키는 것인가.이 설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대만이 미국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안다.
군사와 안전 보장을 전혀 모르는 트럼프씨이기 때문에 더욱 대만에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대만은 미국의 태평양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항공모함과 같은 존재이다.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면, 중국군이 자유롭게 제일 열도선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생각하고, 미국이 대만을 잃어도 좋은 것인지가 추궁당하고 있다.여기서 추궁 당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을 지킬지가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대만을 지키는이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낮지만, 중국군이 군사 연습등에서 대만군과 예상외로 소규모의 충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미군이 거기에 나누어 들어가는 것은 사태를 복잡화시켜 버릴 우려가 있다.미 중은 대화해 공동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따라서, 미 중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이 되지만, 트럼프 2.0(으)로 대만 해협이 유사가 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지 않다.그것보다, 트럼프 신내각이 어떠한 인물에 의해서 구성될까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그 인선은 미 중 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
트럼프 2.0에 있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교 과제가 너무 많다.priority의 높은 것은 얼마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까이다.선거전 때, 자신은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전시킬 수 있는 호언 하고 있었다.선거전 때의 불규칙 발언은 믿을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각이라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의는 확실한 것이다.거기에 비교하면, 대만 문제는 하위이다.그러나, 대만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일중 관계의 본연의 자세
일찌기 마쓰모토 시게하루씨는 「일중 관계가 미 중 관계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지적했던 것이 있다.이 지적은 지금의 일중 관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트럼프 2.0에 두어 일본에 있어서 무례한 것은, 아베 전 수상이 암살되어 트럼프 씨와의 파이프가 없어진 것이다.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은 중의원 선거에 대패해, 불안정한 정권 운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내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강한 외교 전략을 전개할 수 없다.
되돌아 보면, 3년간 계속 된 키시타 정권에 대하고, 취임 당초의 키시타 수상(당시 ) 우수리 높은 외교를 전개한다고 말하고 있었다.정직하게 말하면, 키시타 정권의 외교를 고찰하고, 대단한 좌파 거의 없다.일·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제나 강조된 적도 있고, 일·미 관계는 나쁘지 않다.그러나, 일중 관계는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다.중국은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아직껏 재개하고 있지 않다.중국에서 구속되고 있는 일본인 비지니스맨도 해방되어 있지 않다.중국 정부는 노비자로 중국에 도항할 수 있는 나라를 늘리고 있지만, 일본은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한평생눈의 트럼프 정권을 기초로 생각하면, 트럼프씨는 동맹국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아베 수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씨와의 파이프를 잃은 일본에 있어서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의는 미 중 대립이 격화했을 경우,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전략을 일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다.
일본 경제는 상당한 레벨로 중국 경제와 일체화하고 있다.자동차 산업을 예에 주면, 일본에서는, 1년간 400만대 정도의 차가 팔리고 있는데 대하고, 중국에서는, 3000만대를 넘고 있다.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 중국 시장은 결코 공격하기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잃어도 좋은 존재도 아니다.
키시타 정권의 대 중국 외교의 최대의 실수라고 하면, 일중 수뇌의 상호 방문을 재개할 수 없었던 점이다.이시바 수상은 APEC로 습긴뻬이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올바른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보여 오지 않는다.트럼프 2.0그리고 미 중 관계가 한층 더 미주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일중 관계를 얼마나 안정시킬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후, 앞으로의 일중 관계를 생각하고, 이시바 정권에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이다.중국인이 딱지를 잡아지는 것은 제일 싫은 민족이다.따라서,이시바 정권의 중국 전략에 붙어 있어 게 해 상대의 딱지를 잡지 않고 , 실리를 취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 (도쿄 재단 정책 연구소 주석 연구원·시즈오카 공립대학 글로벌 지역 센터특임교수)
習近平、絶望…！「トランプ2.0」の熾烈な対中制裁に「対抗手段ゼロ」の衝撃
11/12（火） 6:04配信 現代ビジネス
アメリカの大統領選挙は事前の世論調査に反して、トランプ前大統領の楽勝だった。なぜトランプ氏が当選したかについて後付けの論評が多いが、ここでは、敷衍しない。
問題は二期目のトランプ政権がどのような政策を展開していくかにある。とくに、中国に対する経済制裁次第で日本に深刻な影響が及ぶ可能性がある。ただ一期目のトランプ政権の政策からも分かるように、トランプ政権の政策についてほとんど予測不可能である。選挙戦のときも、トランプ氏は意図的に不規則発言を行っていた。その不規則発言は支持者を引き付ける効果がある一方、政敵や交渉相手に脅しと揺さぶりをかける効果がある。
ここでは、トランプ2.0で米中関係がどのようになるかについて展望することにする。
さらに強化される対中貿易制裁
トランプ1.0のとき、アメリカ政府の圧力を受けて、中国政府は米中貿易が均衡するように努力する約束をした。バイデン政権になってから、当時の約束が忘れられたようだ。アメリカの貿易統計によると、2023年、アメリカの対中輸出は1478億ドルだった。それに対して、中国からの輸入は4272億ドルだった。米中貿易収支は米国にとって2794億ドルの赤字だった。
この統計からも分かる通り、米中貿易不均衡が是正されていない。しかも、米中貿易戦争以来、中国企業は第三国経由でアメリカへの輸出を増やしている。したがって、米中貿易不均衡は米中二国間貿易統計以上にアメリカの貿易赤字が大きいものになっている。
このことから簡単に推察できるが、2025年1月、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就任してから、対中貿易制裁を強化する可能性がある。これに対して、習近平国家主席にとって困るのはアメリカに報復するカードをほとんど持っていないことである。
バイデン政権では、中国の電気自動車（EV）やドローンなど安全保障関連の企業に対して、制裁を加えているが、トランプ氏が就任してからピンポイントの制裁を続けるだけでなく、中国からの輸入全般および第三国経由の製品と部品の輸入を含めて制裁を強化する可能性が高い。
それに対して、中国外交部報道官は記者会見で対米批判を展開するが、実効性のある報復措置はほとんど講じられない。考えられる報復措置といえば、レアアースなど鉱物資源の輸出を制限するぐらいであろう。しかし、アメリカはレアアースなどの鉱物資源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すでに多角化しており、中国からの輸入が難しくなっても、ほとんど影響がない。
逆にトランプ2.0による対中貿易制裁が強化されると、サプライチェーンの中国離れがさらに加速する可能性が高い。この激変をどのように受け止めたらいいのだろうか。
一つはトランプ氏が誤解している点である。アメリカは再び製造業の強国にはなれない。中国にあるサプライチェーンを分散しても、アメリカに向かう企業が少なく、ベトナムやインドなどほかの新興国にシフトされる可能性が高い。
もう一つは、かつての雁行発展モデルの理論に則って考えれば、中国でモノづくりを続ける低コストなどの比較優位は徐々に失われつつある。中国の人件費が上昇しており、コロナ禍をきっかけに内需も弱くなった。なによりも不動産不況が長期化する様相を呈しているため、短期的に中国経済が回復する見込みがない。
台湾を巡るトランプと習近平の駆け引き
これまで台湾をめぐってトランプ氏は種々の不規則発言を展開してきた。
一つは、「中国が台湾を侵攻した場合、アメリカは北京を攻撃する」。これは単なる脅しといわざるを得ない。もう一つは、「中国が台湾を侵攻したら、中国からの輸入品に200％の制裁関税を課す」。トランプらしい発言だが、関税を課したからといって、北京の軍事行動を止められるとは思わない。さらに、「台湾が守ってほしければ、お金を払わないといけない」。安全保障の問題をお金で解決しようとする発想もいかにもトランプらしいといえる。それに加えて、「台湾がアメリカの半導体技術を盗んだ」ともいわれている。まったくの暴言といわざるを得ない。自由な市場経済において著作権を侵害していなければ、どこに工場を建設して生産を行うかは企業の自由である。おそらくトランプ氏本人も自分のこれらの発言を覚えていない可能性がある。
冷静に考えれば、習近平国家主席はほんとうに台湾に対して軍事行動を取るとは思えない。むろん、台湾の立場に立って考えれば、人民解放軍が侵攻してくるリスク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では、トランプ2.0でアメリカは台湾を守るのか。この設問に答えるために、台湾がアメリカにとっての重要性を考えれば分かる。
軍事と安全保障をまったくわからないトランプ氏だからこそ台湾にお金を払えと要求した。しかし、アメリカにとって台湾はアメリカの太平洋権益を守るための航空母艦のような存在である。中国が台湾を統一したら、中国軍が自由に第一列島線を通過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のように考えて、アメリカが台湾を失っていいのかが問われている。ここで問われるのはアメリカが台湾を守るかどうかではなくて、アメリカがどのように台湾を守るである。
中国は台湾を侵攻する可能性が低いが、中国軍が軍事演習などで台湾軍と予想外に小規模な衝突になる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米軍がそれに割って入るのは事態を複雑化させてしまう恐れがある。米中は対話して共同でリスクを管理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米中は対話を続けることが重要である。
繰り返しになるが、トランプ2.0で台湾海峡が有事になる可能性はそれほど高くない。それよりも、トランプ新内閣がどのような人物によって構成されるかを見極める必要がある。その人選は米中関係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
トランプ2.0にとって解決しないといけない外交課題が多すぎる。プライオリティの高いのはいかにウクライナ戦争を終結させるかである。選挙戦のとき、自分は24時間以内にウクライナ戦争を停戦させることができる豪語していた。選挙戦のときの不規則発言は当てにならないが、ウクライナ戦争を一刻も早く終わらせないといけないのは確かなことである。それに比べれば、台湾問題は劣後である。しかし、台湾問題は喫緊の課題ではないが、戦略的に重要な課題である。
日中関係のあり方
かつて松本重治氏は「日中関係が米中関係によって決まる」と指摘したことがある。この指摘は今の日中関係についてもいえる。トランプ2.0において日本にとって不都合なのは、安倍元首相が暗殺されトランプ氏とのパイプが失われたことである。自公連立与党は衆院選に大敗し、不安定な政権運営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内政が安定しなければ、強い外交戦略を展開できない。
振り返れば、3年間続いた岸田政権において、就任当初の岸田首相（当時）はしたたかな外交を展開すると述べていた。正直にいうと、岸田政権の外交を考察して、したたかさはほとんどない。日米同盟の重要性をいつも強調されたこともあって、日米関係は悪くない。しかし、日中関係はまったく改善されていない。中国は日本の水産物輸入をいまだに再開していない。中国で拘束されている日本人ビジネスマンも解放されていない。中国政府はビザなしで中国に渡航できる国を増やしているが、日本は対象になっていない。
一期目のトランプ政権をもとに考えれば、トランプ氏は同盟国に対して特別に配慮しないことが考えられる。故安倍首相というトランプ氏とのパイプを失った日本にとって独自の外交戦略を構築しないといけない。とくに気を付けないといけないのは米中対立が激化した場合、それに巻き込まれない戦略を事前に用意しておくことである。
日本経済はかなりのレベルで中国経済と一体化している。自動車産業を例にあげれば、日本では、1年間400万台ぐらいの車が売れているのに対して、中国では、3000万台を超えている。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にとって中国市場は決して攻めやすい市場ではないが、失っていい存在でもない。
岸田政権の対中外交の最大の落ち度といえば、日中首脳の相互訪問を再開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点である。石破首相はAPECで習近平主席との首脳会談に意欲を示している。正しい考えだが、具体的な戦略がみえてこない。トランプ2.0で米中関係がさらに迷走する可能性を考えて、日中関係をいかに安定させるかが喫緊の課題となっている。
最後、これからの日中関係を考えて、石破政権にアドバイスすることはただ一つである。中国人が面子を潰されるのは一番嫌いな民族である。したがって、石破政権の中国戦略についていかにして相手の面子を潰さずに、実利を取るか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柯 隆（東京財団政策研究所主席研究員・静岡県立大学グローバル地域センター特任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