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지는 구미의 대북 인권 포위망 「김 타다시 은혜 지명 수배」빌라로부터 「죄수」포스터까지 등장
북한의 인권문제를 둘러싸, 제네바의 유엔 사무소에서 지난 주(11월 7일), 구미 등 관계국과 북한과의 사이에 격렬한 배틀이 있었다.
이 날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례의 검토를 했지만, 발언에 선 미국이나 독일, 아이슬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아 등 각국 대표는 북한의 언론 탄압이나 정치범 수용소나 인신매매등을 채택해 북한의 인권 억압을 어렵게 추궁하고 있었다.
각국의 비난에 대해서 북한은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중앙 재판소의 박광호(박·쿠호) 국장이 증언에 서, 인권침해를 전면 부인해, 「인권옹호의 체재가 좋은 간판아래에서 존엄 있다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다운시켜,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인 목적으로부터 발한 정치적 도발 행위이다」라고, 맹반발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각국으로부터 제기된 권고는 준수가 강제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말의 응수로 끝나 있다.실제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총회 제 3 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무슨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북한은 한 번이라도 권고에 응했던 적이 없다.유엔 결의가 유명 무실화,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부탁 및 책임자의 처벌 권고도 2014년에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국의 압도적인 차이로 채택된 이래, 이것도 아직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북한이 ICJ의 가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최고 지도자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보리가 정식적 의제로서 취해 인상일로 중로가 반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의 윤마사노리(윤·손드크) 대표(주제네바 대사)는 북한의 대 러시아 파병을 채택해 「이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문제시하고 있었지만, ICJ와 달리, 개인을 제소할 수 있는 ICC(국제 형사 재판소)는 푸친 대통령을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 전쟁 범죄에 관여한 용의로 구속 영장을 보냈다.
우크라이나나 구미의 일부의 나라에서는 북한의 러시아에의 파병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인 것부터 김총서기를 「공범」으로서 「전쟁범죄인」으로서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만일 북한 병사외가 러시아령인 크루스크 주내의 전투로 한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월경, 침공 하는것 같은 일이 되면, 김총서기도 푸친 대통령과 같이 ICC로 재판해지게 될 수도 있다.만일 ICC가 법정에서 재판하기 위해 김총서기를 국제적으로 지명 수배하면, 김총서기는 외유를 할 수 없게 된다.외유처에서 신병이 구속될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 치더라도, 탈북 단체나 국제인권 단체에 의한 북한 인권 비판은 기세를 더하고 있어 특히 김총서기 개인을 타겟으로 한 비판 활동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거기에 맞추어 국제사회의 관심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확실히, 트럼프 정권하의 2016년 8월에는 탈북 단체가 김총서기의 목에 5 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건 빌라를 작성해, 약 10만매를 봉투에 채우고 풍선에 붙들어매고 북한으로 향해서 날렸던 적이 있었다.빌라에는 「현상 준비 현상금：미국금 5 천만 달러(US불 50, 000, 000) 죄명은 살인, 인민 박해(인권 유린)」라고 인자되고 있었다.
또, 2020년에는 말레이지아의 공항에서 일어난 김총서기의 이모형·김 마사오(김·젼남) 씨의 암살 사건을 취급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 나는 김 마사오를 죽이지 않다」(한국에서는 2018년 8월에 「암살자들(Assassins)」타이틀로 공개)이 제작되어서 개봉되어졌다.
게다가 3년전의 2021년 7월에는 「Netflix」로 역대의 독재자를 취급한 「폭군이 되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TV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도 악명 높은 독일의 아돌프·히틀러나 소련(현러시아)의 죠셉·스탈린등과 섞여 등장하고 있었다.
이 포스터는 북한 인권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민간 단체 「PSCORE」가 한국의 광고회사(이 제소크 광고 연구소)에 위탁해 작성한 것이지만, 포스터에는 「 한 명을 구속하면, 수백만의 사람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영어로 쓰여져 있어, 제네바의 시내나 김총서기가 10대의 무렵에 유학한 학교가 있는 베룬 시내에도 내다 붙여지고 있었다.
포스터를 제작한 이 제소크씨는 미국 유학중의 2000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고전으로 수상하고 있어, 지금까지 인권, 평화, 역사 문제등 국내의 공익 광고 분야에서 그 이름이 알려져 한국에서는 「광고의 천재아」라고 불리고 있다.
이씨는 지금까지 북한 관련에서는 2009년에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이 아니고, 식량 문제를 우선하는 것을 부르는 「미사일과 옥수수」의 이미지 포스터를, 2014년에는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한국인의 비극을 묘사한 포스터등을 발표하고 있다.
北朝鮮の人権問題を巡り、ジュネーブの国連事務所で先週（１１月７日）、欧米など関係国と北朝鮮との間で激しいバトルがあった。 この日は北朝鮮の人権状況に関する定例の検討が行われたが、発言に立った米国やドイツ、アイスランド、オーストラリア、アルバニアなど各国代表は北朝鮮の言論弾圧や政治犯収容所や人身売買などを取り上げ、北朝鮮の人権抑圧を厳しく追及していた。 各国の非難に対して北朝鮮は本国から派遣された中央裁判所の朴光虎（パク・クァンホ）局長が証言に立ち、人権侵害を全面否認し、「人権擁護の体裁のよい看板の下で尊厳ある我が国のイメージをダウンさせ、我々の思想と体制を崩そうとする不純な目的から発した政治的挑発行為である」と、猛反発していた。 これまでも各国から提起された勧告は順守が強制されないことや履行しなくても罰則がないため常に言葉の応酬で終わっている。実際に人権問題を担当する国連総会第３委員会は２００５年から毎年北朝鮮の人権侵害を非難する決議案を採択しているが、何の法的拘束力もないため北朝鮮は一度たりとも勧告に応じたことがない。国連決議が有名無実化、形骸化しているのが実情である。 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への付託及び責任者の処罰勧告も２０１４年に賛成１１６、反対２０、棄権５３か国の圧倒的な差で採択されて以来、これも今もって実行に移されていない。北朝鮮がＩＣＪの加盟国でないため「北朝鮮最高指導者に関する管轄権を持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と、安保理が正式な議題として取り上げらることに中露が反対し、拒否権を行使しているからだ。 今回、韓国の尹聖徳（ユン・ソンドク）代表（駐ジュネーブ大使）は北朝鮮の対露派兵を取り上げ、「これは人権侵害に該当する」と問題視していたが、ＩＣＪと違って、個人を提訴できるＩＣＣ(国際刑事裁判所)はプーチン大統領を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をめぐり戦争犯罪に関与した容疑で逮捕状を出した。 ウクライナや欧米の一部の国では北朝鮮のロシアへの派兵はロシアの侵略戦争に加担す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金総書記を「共犯」として「戦争犯罪人」として裁くべきとの声が上がっているが、仮に北朝鮮兵士らがロシア領であるクルスク州内の戦闘に限定せず、ウクライナに越境、侵攻するようなことになれば、金総書記もプーチン大統領同様にＩＣＣで裁かれ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仮にＩＣＣが法廷で裁くため金総書記を国際的に指名手配すれば、金総書記は外遊ができなくなる。外遊先で身柄を拘束される恐れもでてくる。 それにしても、脱北団体や国際人権団体による北朝鮮人権批判は勢いを増しており、とりわけ金総書記個人をターゲットにした批判活動も一段と強まっている。それに合わせて国際社会の関心も年々高まっている。 確か、トランプ政権下の２０１６年８月には脱北団体が金総書記の首に５千万ドルの懸賞金を賭けたビラを作成し、約１０万枚を袋に詰め、風船に縛り付けて北朝鮮に向けて飛ばしたことがあった。ビラには「懸賞手配 懸賞金：米国金５千万ドル（ＵＳ弗５０，０００，０００）罪名は殺人、人民迫害（人権蹂躙）」と印字されていた。 また、２０２０年にはマレーシアの空港で起きた金総書記の異母兄・金正男（キム・ジョンナム）氏の暗殺事件を扱った米国の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私は金正男を殺してない」（韓国では２０１８年８月に「暗殺者たち（Ａｓｓａｓｓｉｎｓ）」タイトルで公開）が製作され、封切られた。 さらに、３年前の２０２１年７月には「Ｎｅｔｆｌｉｘ」で歴代の独裁者を扱った「暴君になる方法」と題するＴＶドキュメンタリーが放映され、金正恩総書記も悪名高いドイツのアドルフ・ヒトラーやソ連（現ロシア）のジョセフ・スターリンらと混じって登場していた。 今年も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北朝鮮の人権問題に力を入れていることもあってシンポジウムの開催など北朝鮮の人権侵害を告発する様々なイベントが活発に行われているが、今、最も話題を呼んでいるのは北朝鮮の駐ジュネーブ代表部の正門に貼り付けられた囚人服を着て牢屋にいる金総書記を描いたポスターである。 このポスターは北朝鮮人権問題を扱っている民間団体「ＰＳＣＯＲＥ」が韓国の広告会社（李ジェソク広告研究所）に委託して作成したものであるが、ポスターには「一人を拘束すれば、数百万の人が解放される」という意味の言葉が英語で書かれてあり、ジュネーブの市内や金総書記が１０代の頃に留学した学校のあるベルーン市内にも張り出されていた。 ポスターを作製した李ジェソク氏は米国留学中の２０００年に世界的に有名な広告展で受賞しており、これまで人権、平和、歴史問題等国内の公益広告分野でその名が知られ、韓国では「広告の天才児」と呼ばれている。 李氏はこれまで北朝鮮関連では２００９年に北朝鮮に対してミサイルではなく、食糧問題を優先することを呼び掛ける「ミサイルとトウモロコシ」のイメージポスターを、２０１４年には北朝鮮に抑留されている韓国人の悲劇を描写したポスターなどを発表している。狭まる欧米の対北朝鮮人権包囲網 「金正恩指名手配」ビラから「囚人」ポスターまで登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