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디어 「고용율 63.3%, 실업률 2.1%로 거의 완전 고용……혹시 우리 나라의 통계는 이상한 것은 아닌지?」……눈치채셨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와 고용 지표다. 물가·고용은 경기의 흐름을 재는 핵심 지표다. 표면적으로 밝혀진 숫자만을 보면, 한국은 목표 관리치(2%)를 밑도는 1.3%(지난 달 기준)의 물가 상승률을 전면에 내세워 「슈퍼 고용 호황」을 질주 하는 나라다. 문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자가 주거비(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주거비용)가 빠진 채로 전세·집세 임차료만이 포함되어 체감 물가와 적지않은 괴리를 보인다고 하는 점이다. 자가 주거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주택 가격상승기에 물가 상승률을 일부 내리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르는 물가의 과도한 변동을 의식하고, 자가 주거비의 도입을 주저 했던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반의 19개국이 자가 주거비를 물가의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교되는 부분이다.
고용 통계도 같다. 9월의 취직율과 실업률은 각각 63.3%과 2.1%로, COVID-19 판데믹크 이후, 역대 최고치와 최저치였다. 숫자만을 보면, 통화 위기 이후, 역대 최대의 고용 호황이다. 통상, 고용 지표는 경기후퇴 지표로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수 부진에 의한 경기침체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 낙관론을 전개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고령 취업자 증가가 고용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는 부분은 숨겨져 있다. 비경제활동 인구이므로 실업자라고 보지 않는 「쉬었다」인구의 급증도 역시 역대급 고용 지표에 숨겨진 착시 효과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나누는 「주당 1시간 이상 일한지 아닌지」가 국제 노동 기구(ILO)가 권고한 국제기준인 것은 올바르다. 다만 우리와는 달라 미국에서는 실업자 기준을 「주당 15시간 미만」에 엄격하게 분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통계와 체감 경기와의 괴리가 계속 되면, 통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다. 현실에 맞춘 품목 가중치 조정 등 보정 작업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 용이한 것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정치적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특히 문 재인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의 시도는 정상적인 보정 작업까지 의심될 구실을 제공했다. 작년 9월, 감사원의 중간 조사의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전 정권의 인사 11명은 「직권 남용 및 통계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통계를 조작하려고 한 시도는, 국가 정책을 흔든 「국정 독점」이라고 변하지 않는 행위다.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 사건이 국민의 기억 중(안)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통계는 현실에 입각해서 있는지, 로 하는 칼럼이 한국 미디어로부터도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렇고.
「21 세기에 들어가고 나서 최악의 불경기」인 것에도 불구하고, 고용율은 63.3%과 사상 최고.
실업률도 2.1%로 사상 최저.
한층 더 소비자 물가지수(CPI)도 2개월 연속으로1%대의 상승에 지나지 않는다.
덧붙여서 CPI는 7월부터 2.6%→2.0%→1.6%→1.3%과 순조롭게 「인플레 퇴치가 진행되고 있다」같게 보입니다.
「좋았다, 취업에 괴로워하거나 인플레에 괴로워하고 있는 한국인은 없었다……」
──(은)는 되지 않아요.
현재의 불황의 대부분은 문·제인 정권 시대의 책임이 큰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정부지출을 단번에 늘리고 재정난에 빠진 것은 문·제인 정권 시대의 그것이 크게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지출이 하기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 한편으로 구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인 정권 시대에 「경제정세가 맛이 없기 때문에 통계 개찬하자구!」(은)는 되고,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숫자가 낮아지고 있는 것.
부동산 통계를 시작으로 하고, 고용 통계, 소득 통계에도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인 정권으로의 통계 개찬, 부동산만으로 5년간에 94회에 달하고 있던……민간 통계에서는 배가 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정부 통계에서는 「20% 상승했다」 뿐이었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이 개찬된 통계 기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하는 것 외에 손은 없습니다만.
특히 고용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체 각처에서 고령자를 단시간 고용하는 것으로 실업률을 미봉할 수 있는 것에 문·제인 정권은 눈치채 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승한 결과적으로, 윤 정권의 현재는 고용 통계는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해도 좋은 레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인의 덕분이구나 (웃음).
韓国メディア「雇用率63.3%、失業率2.1%でほぼ完全雇用……もしかして我が国の統計っておかしいのでは？」……お気づきになられましたか
代表的な事例が統計庁が毎月発表する消費者物価と雇用指標だ。 物価·雇用は景気の流れを計る核心指標だ。 表面的に明らかになった数字だけを見れば、韓国は目標管理値（2%）を下回る1.3%（先月基準）の物価上昇率を前面に出して「スーパー雇用好況」を疾走する国だ。 問題は消費者物価指数に自家住居費(自家住宅で居住しながら発生する住居費用)が抜けたまま伝貰·家賃賃借料だけが含まれ体感物価と少なからぬ乖離を見せるという点だ。 自家住居費が抜けているため、最近のような住宅価格上昇期に物価上昇率を一部下げる錯視効果が発生するというのが専門家たちの指摘だ。 住宅価格の上昇にともなう物価の過度な変動を意識して、自家住居費の導入を躊躇したのだ。 米国やドイツ、日本など経済協力開発機構(OECD)38ヵ国のうち、半分の19ヵ国が自家住居費を物価の指標として活用しているのと比較される部分だ。
雇用統計も同じだ。 9月の就職率と失業率は各々63.3%と2.1%で、COVID-19パンデミック以後、歴代最高値と最低値であった。 数字だけを見れば、通貨危機以後、歴代最大の雇用好況だ。 通常、雇用指標は景気後退指標として活用される。 このため、政府は内需不振による景気低迷の懸念にも関わらず、雇用指標を前面に出して景気楽観論を展開した。 ただし低出生·高齢化の余波で高齢就業者増加が雇用率上昇を導いたという部分は隠されている。 非経済活動人口なので失業者と見なさない「休んだ」人口の急増もやはり歴代級雇用指標に隠された錯視効果だ。 就業者と失業者を分ける「週当り1時間以上働いたか否か」が国際労働機構(ILO)が勧告した国際基準であることは正しい。 ただし私たちとは異なり米国では失業者基準を「週当り15時間未満」に厳格に分類するということはまた別の話だ。
統計と体感景気との乖離が続けば、統計に対する国民の不信が大きくなる。 現実に合わせた品目加重値調整など補正作業と共に大々的な改編作業が必要だ。 容易なことではない。 過去と現在の時系列比較が難しくなるという現実的な問題が存在する。 政治的誤解を受ける可能性もある。 特に文在寅政府の不動産・所得・雇用統計操作の試みは正常な補正作業まで疑われる口実を提供した。 昨年9月、監査院の中間調査の結果、このような事実が知らされた後、前政権の人事11人は「職権乱用および統計法違反」の疑いで裁判を受けている。 独立性と中立性が生命である統計を操作しようとした試みは、国家政策を揺るがした「国政壟断」と変わらない行為だ。 統計の信頼性確保のためにも、この事件が国民の記憶の中で決して忘れてはならない理由だ。
（引用ここまで）
韓国の統計は現実に即しているのか、とするコラムが韓国メディアからも出てきました。
ま、そりゃそうで。
「21世紀に入ってから最悪の不景気」であるにも関わらず、雇用率は63.3%と史上最高。
失業率も2.1%で史上最低。
さらに消費者物価指数（CPI）も2ヶ月連続で1%台の上昇でしかない。
ちなみにCPIは7月から2.6%→2.0%→1.6%→1.3％と順調に「インフレ退治が進んでいる」ように見えます。
「よかった、就労に苦しんだり、インフレに苦しんでいる韓国人はいなかったんだ……」
──とはなりませんわな。
現在の不況の大半は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の責任が大きいものだと感じられます。
特に政府支出を一気に増やして財政難に陥ったのは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のそれが大きく尾を引いています。
新たな政府支出がやりにくいんですよね。
でも、その一方で救われているのは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経済情勢がまずいから統計改竄しようぜ！」ってなって、それをそのまま引き継いでいることで数字が低くなっていること。
不動産統計をはじめとして、雇用統計、所得統計にも手を出していた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
ムン・ジェイン政権での統計改竄、不動産だけで5年間で94回にも及んでいた……民間統計では倍になったソウルの不動産価格、政府統計では「20%上昇した」だけだった（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この改竄された統計基準をそのまま用いている。
まあ、そうする以外に手はないんですが。
特に雇用については地方自治体各所で高齢者を短時間雇用することで失業率を糊塗できることにムン・ジェイン政権は気づいてしまったのです。
これをそのまま引き継いだ結果として、ユン政権の現在は雇用統計はほぼ完全雇用といっていいレベル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ムン・ジェインのおかげだなぁ（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