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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가 도둑인가…한국 경찰, 압수한 현금의 관리가 너무 엉성해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던

 한국에서 현장의 경찰관등이 범죄 수사 시에 압수한 현금을 다른 경찰관등이 횡령 하는 사건이 최근이 되어 차례차례로 발각되고 있다.일련의 사태를 접수 한국 경찰청이 실태의 파악을 진행시켰는데, 압수물의 관리가 너무나 엉성했던 일이  7일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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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찰청이 10월 1825일에 전국의 지방 경찰을 대상으로 압수물 관리의 실태를 조사했는데, 물품을 압수하면서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KICS)에 7일 이상 등록하지 않았던 사례가 3만 2300건(전8만 3850건의 38.5%)에 이르고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은 압수물이 사실상의 주인 없음 상태로 방치되어 아무 제지도 없게 횡령 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범죄 용의자가 사용한 상품권을 압수하면서 이것을 분실한 케이스나, 압수물 리스트와 실제의 압수물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관리 불충분의 케이스도 5건 있었다.그 중에는 압수한 현금의 액수가 실제와 달라서 기재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일련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현장 담당자등은 「지폐 계수기가 없게 손으로 현금을 세었기 때문에 발생한 미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몇개의 사례를 확인했는데, 압수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관과 이것을 관리하는 경찰관의 「총체적 모럴헤저드」가 너무나 심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우선 압수물 보관실의 패스워드를 복수의 경찰관이 파악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금년 5월에 불법 도박 현장으로부터 압수한 3400만원( 약 380만엔) 상당한 현금을 전라남도 경찰청 완도 경찰서 소속의 경위(경부보에 상당)가 횡령 했지만, 이 경위는 증거물 보관실의 패스워드를 동료의 경찰관으로부터 간단하게 (듣)묻기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그 후 현금을 횡령 하기 위한(해) 위조 지폐를 압수물 봉투에 넣어 규칙에 반한 형태로 봉인했다고 한다.서울 타츠야마 경찰서에서는 10월 16일, 압수한 현금을 횡령 하려고 한 형사와 소속하는 경위가 적발되었다.그들도 현금을 횡령 한 후에 통상의 카피 용지를 지폐의 사이즈에 자르고 봉투에 넣으려고 했는데 적발되었다.

 디지털·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는 통상의 열쇠나 자물쇠가 걸린 방에서 현금이 보관되지만, 그 열쇠등의 관리도 너무나 엉성했다.서울 강남 경찰서에서는, 과거에 압수물 관리 담당으로서 근무하고 있던 범죄 예방 대응과 소속의 경찰관이 지난 달 14일에 압수한 현금을 횡령 했다.이 경찰관은 다른 부서에 이동이 되어 있었지만, 압수물 담당이었다고 나무에 안 열쇠의 보관 장소로부터 열쇠를 꺼내고 현금을 훔치고 있었다.

 


韓国警察を見たら泥棒と思え

警察なのか泥棒なのか…韓国警察、押収した現金の管理がずさん過ぎて横領事件が相次いでいた

  

 韓国で現場の警察官らが犯罪捜査の際に押収した現金を別の警察官らが横領する事件が最近になって次々と発覚している。一連の事態を受け韓国警察庁が実態の把握を進めたところ、押収物の管理があまりにずさんだったことが7日までに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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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警察庁が10月18-25日に全国の地方警察を対象に押収物管理の実態を調査したところ、物品を押収しながら刑事司法情報システム(KICS)に7日以上登録しなかった事例が3万2300件(全8万3850件の38.5%)に達していた。警察関係者は「この期間は押収物が事実上の主人なし状態で放置され、何の制止もなく横領できる状態だった」と説明した。

 犯罪容疑者が使用した商品券を押収しながらこれを紛失したケースや、押収物リストと実際の押収物の数が一致しない管理不十分のケースも5件あった。その中には押収した現金の額が実際と異なって記載された事例もあったという。一連の問題が発生した理由について現場担当者らは「紙幣計数機がなく手で現金を数えたため発生したミス」と説明しているという。

 今回の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幾つかの事例を確認したところ、押収物に接近できる警察官とこれを管理する警察官の「総体的モラルハザード」があまりにひどいとの指摘も相次いでいる。まず押収物保管室のパスワードを複数の警察官が把握している事例があった。今年5月に不法賭博現場から押収した3400万ウォン(約380万円)相当の現金を全羅南道警察庁莞島警察署所属の警衛(警部補に相当)が横領したが、この警衛は証拠物保管室のパスワードを同僚の警察官から簡単に聞き出すことができたという。その後現金を横領するため偽札を押収物封筒に入れ、規則に反した形で封印したという。ソウル竜山警察署では10月16日、押収した現金を横領しようとした刑事と所属する警衛が摘発された。彼らも現金を横領した後に通常のコピー用紙を紙幣のサイズに切って封筒に入れようとしたところ摘発された。

 デジタル・ドア・ロックが設置されていない場所では通常の鍵や錠前のかかった部屋で現金が保管されるが、その鍵などの管理もあまりにずさんだった。ソウル江南警察署では、過去に押収物管理担当として勤務していた犯罪予防対応課所属の警察官が先月14日に押収した現金を横領した。この警察官は別の部署に異動になっていたが、押収物担当だったときに知った鍵の保管場所から鍵を持ち出して現金を盗み出し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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