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자가 아닌가」계산기 손에 넣은 트럼프씨, 최초로 뒤집는 합의는［트럼프 당선］
「한국은 부유국인데 돈을 내지 않는다.우리는 더 이상 이용되는 것 가지 않는다」(지난 달 16일, 폭스 뉴스)
트럼프 전대통령의 재선이 6일에 확실시되어 그의 이러한 발언이 현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커졌다.트럼프씨는 당시 「우리는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 한국이 바이덴 정권과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뒤집어 재협의를 요구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나왔다.이것은 1기째와 같이 재연되는 트럼프표의 동맹 경시 정책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동맹에도 철저하게 손익 계산서를 내미는 트럼프씨의 귀환은 한미 동맹에 크게 웨이트를 두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에 외교적 위기로서 소리없이 다가올 우려가 있다.씽크탱크의 아산(아산) 정책 연구원은 10월에 정리한 보고서로, 「트럼프씨는 1990년대 초부터 5월까지 「주한미군의 유지에 많은 코스트가 드는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와 125회에 걸쳐 강조했다.제2차 트럼프 정권은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을 강화해 미국의 이익을 보다 담보하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지난 달 2일에 타결한 한미방운`q비 분담 특별 협정(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분으로 초년도 총액을 전년에 비해 8.3끌어올린 후,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분담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자평이지만, 분담 협정은 미국에서는 행정 협정으로 분류되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다.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의향에 의해 뒤집을 수 있다.
트럼프씨는 지난 달 15일의 대담으로,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라고 유복한 나라이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백악관에) 있으면(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 약 1조 5456억엔)를(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해서) 지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한미가 최근 타결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의 약 9배(2026년 기준)를 내라고 말하는 요구다.비현실적인 금액이지만 그 만큼 압력 레벨을 높인다고 하는 위협이라고 해석된다.
트럼프씨는 방위비 외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보호」를 시작으로 하는 확대 억제의 공약에도 청구서를 내밀어 올 전망이다.그는 재임시에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 비용까지 분담 협정에 포함해 한국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미군의 전략 자산이 사실상 한반도(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출？`˚에 윤 주석기쁨 정권이 바이덴 정권과 겹쳐 쌓아 온 확대 억제 강화안의 하나 하나에 「가격표」를 붙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염려가 나와 있는 이유다.
한미는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핵협의 그룹(NCG)을 중심으로, 일체형 확대 억제 체제를 정돈했다.6월에는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하는 내용의 공동 지침도 도출했지만, 이러한 프로세스 마다 상응하는 담보를 바랄지도 모른다.대 중국 견제를 향한 동맹 규합이라고 하는 큰 골조 중(안)에서 확대 억제 강화에 적극적이었던 바이덴 정권과 비교해 트럼프씨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중에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묻는 뿌리는 보냈다」라고 계속 강조해 온 트럼프씨가 돌아와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국무위원장과 톱 다운식의 직접교섭을 또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
단지 김 야스시효(김·테효) 국가 안보실 제 1 차장은 9월에 있는 포럼으로 「트럼프씨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스몰 거래(핵동결이나 장거리 미사일만 제거해 제재 완화등의 보상을 제의`맹키합의)를 하거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2019년 2월의 하노이에서의 교섭 결렬의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부터다.실제로 「선천적인 교섭가」라고 자부하는 트럼프씨가 결렬로 끝난 당시의 회담에서 북한에의 요구를 하부수정하거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많다.
전문가등도 미 · 북 정상회담이 한번 더 열릴지도 모르지만, 그 이상의 전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견해가 우세하다.국립 창원(창원) 대학 국제 관계 학과의 폰·소크훈 교수는, 「트럼프씨와 김 타다시은씨의 회합 자체는 쌍방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합치하기 위해 실현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트럼프씨 본인도 북한의 핵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씨가 「내년 1월의 취임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라고 공언한 것은 최근의 북한의 위법 러시아 파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트럼프씨 당선이 확정했던 만큼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은 휴전 교섭이 박두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아래에서 자국 영토였던 크루스크 탈환 등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종전가끔 보다 유리한 국경선을 그으려고 하기 위해서 토지를 탐`D구토하는 격전이 퍼져, 여기에 북한군을 사실상의 인해전술로서 동원하는 소지가 크다.단지 이러한 국면이 소강 상태를 맞이하면 푸친 대통령에 무기와 병력을 물심 양면에서 지원한 김 타다시은씨의 효용이 큰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다.
이러한 중, 트럼프씨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와 대 중국 외교 정책의 재검토를 예고하고 있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미 중이 협력하는 여지는 한층 더 줄어 드는 것으로 보여진다.이것과 관련해, 경남(경남) 대학 극동 문제 연구소의 이·볼쵸르 교수는 「북한의 핵문제가 강대국의 경쟁 구도의 종속변수가 되었다.북한의 핵방정식의 락를 푸는 것이 보다 한층 어려워졌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씨는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60%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나머지의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약했다.미 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경쟁이 격렬해져 한국의 전략적 스페이스도 좁아지게 된다라는 염려가 나와 있는 이유다.
대 중국 견제 목적으로 2022년에 발족한 인도 태평양 경제 골조(IPEF)와 동년 시행된 인플레 억제법 등, 바이덴 정권의 대외 정책도 축소·폐지되는 소지가 다？`, 경제 안전 보장의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재점검하는 필요성도 커졌다고 지적된다.
이화(이화) 여자대학 국제 학부의 박 히토시(박·인피) 교수는 「 제2차 트럼프 정권에서는 1기째때 보다 더 강력하게 트란피즘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여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韓国は金持ちじゃないか」計算機手にしたトランプ氏、最初にひっくり返す合意は［トランプ当選］
「韓国は富裕国なのに金を出さない。われわれはこれ以上利用されるわけにいかない」（先月１６日、フォックスニュース）
トランプ前大統領の再選が６日に確実視され彼のこうした発言が現実につながる可能性も大きくなった。トランプ氏は当時「われわれは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が、最近韓国がバイデン政権と妥結した防衛費分担金協定をひっくり返して再協議を要求しようとするだろうという見方が出てきた。これは１期目と同じように再演されるトランプ印の同盟軽視政策の予告編にすぎないかもしれない。
同盟にも徹底的に損益計算書を差し出すトランプ氏の帰還は韓米同盟に大きくウエイトを置く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に外交的危機として忍び寄る恐れがある。シンクタンクの峨山（アサン）政策研究院は１０月にまとめた報告書で、「トランプ氏は１９９０年代初めから５月まで『在韓米軍の維持に多くのコストがかかるのになぜ米国が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１２５回にわたり強調した。第２次トランプ政権は取引中心的な同盟観を強化して米国の利益をより担保しようと考えるだろう」と予想する。
先月２日に妥結した韓米防衛費分担特別協定（ＳＭＡ）は２０２６年から２０３０年までの５年分で初年度総額を前年に比べ８．３引き上げた後、毎年物価に連動して分担金を引き上げることにした。「合理的結果を導出した」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自評だが、分担協定は米国では行政協定に分類され国会の批准同意を受けない。理論的には大統領の意向によりひっくり返すことができる。
トランプ氏は先月１５日の対談で、「韓国は『マネーマシン』だ」と裕福な国であると主張するとともに、「私が（ホワイトハウスに）いれば（韓国は）年間１００億ドル（約１兆５４５６億円）を（在韓米軍駐留費用として）支出するだろう」と話した。韓米が最近妥結した年間防衛費分担金の約９倍（２０２６年基準）を出せという要求だ。非現実的な金額だがそれだけ圧力レベルを高めるという脅しと解釈される。
トランプ氏は防衛費のほかに米国が提供する「核の傘」をはじめとする拡大抑止の公約にも請求書を差し出してくる見通しだ。彼は在任時に在韓米軍の戦略資産展開費用まで分担協定に含めて韓国からお金を引き出そうとした。米軍の戦略資産が事実上韓半島（朝鮮半島）に常時配備されるのと同じ効果を出すために尹錫悦政権がバイデン政権と積み重ねてきた拡大抑止強化案のひとつひとつに「値札」を付け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理由だ。
韓米は昨年４月の「ワシントン宣言」から始まった核協議グループ（ＮＣＧ）を中心に、一体型拡大抑止体制を整えた。６月には北朝鮮の核攻撃を仮定して韓国の在来式戦力と米国の核戦力を統合する内容の共同指針も導出したが、こうしたプロセスごとに相応する見返りを望むかもしれない。対中牽制に向けた同盟糾合という大きな枠組みの中で拡大抑止強化に前向きだったバイデン政権と比較してトランプ氏は「プラスアルファ」を要求することになるわけだ。
その上大統領選挙キャンペーン中に「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とうまく過ごした」と強調し続けてきたトランプ氏が帰ってきて北朝鮮の金正恩国務委員長とトップダウン式の直接交渉をまた試みる可能性が相当にある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
ただ金泰孝（キム・テヒョ）国家安保室第１次長は９月にあるフォーラムで「トランプ氏は北朝鮮との首脳会談に意欲を見せるかもしれないが、スモールディール（核凍結や長距離ミサイルだけ除去し制裁緩和などの補償を提供する合意）をしたりはしないだろう」との見方を示した。２０１９年２月のハノイでの交渉決裂の学習効果があるという理由からだ。実際に「生まれながらの交渉家」と自負するトランプ氏が決裂で終わった当時の会談より北朝鮮への要求を下方修正したりはしないだろうという見方も多い。
専門家らも米朝首脳会談がもう一度開かれるかもしれないが、それ以上の展開は期待しにくいという見方が優勢だ。国立昌原（チャンウォン）大学国際関係学科のホン・ソクフン教授は、「トランプ氏と金正恩氏の会合自体は双方の国内政治的利害関係に合致するため実現するのは可能だが、実質的な成果につながる可能性は小さい。トランプ氏本人も北朝鮮の核問題が簡単に解決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よくわかっているだろう」と説明した。
トランプ氏が「来年１月の就任前にウクライナ戦争を終わらせる」と公言したのは最近の北朝鮮の違法ロシア派兵とも密接に関わっている。トランプ氏当選が確定しただけに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は休戦交渉が差し迫っているという判断の下で自国領土だったクルスク奪還などに熱を上げる見通しだ。終戦時により有利な国境線を引こうとするために土地を奪おうとする激戦が広がり、ここに北朝鮮軍を事実上の人海戦術として動員する素地が大きい。ただこうした局面が小康状態を迎えればプーチン大統領に武器と兵力を物心両面で支援した金正恩氏の効用が大幅に減少するだろう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
こうした中、トランプ氏が中国に対する強力な経済制裁と対中外交政策の見直しを予告しており、北朝鮮の核問題において米中が協力する余地はさらに減るものとみられる。これと関連し、慶南（キョンナム）大学極東問題研究所のイ・ビョンチョル教授は「北朝鮮の核問題が強大国の競争構図の従属変数になった。北朝鮮の核方程式の絡まりを解くのがより一層難しくなった」と指摘した。
一方、トランプ氏は中国からのすべての輸入品に対して６０％に達する高率関税を、残りの国から輸入される商品にも１０～２０％の普遍関税を課すと公約した。米中貿易戦争と供給網競争が激しくなり韓国の戦略的スペースも狭まることになるとの懸念が出ている理由だ。
対中牽制目的で２０２２年に発足したインド太平洋経済枠組み（ＩＰＥＦ）と、同年施行されたインフレ抑制法など、バイデン政権の対外政策も縮小・廃止される素地が多く、経済安全保障の側面で韓米同盟を再点検する必要性も大きくなったと指摘される。
梨花（イファ）女子大学国際学部の朴仁煇（パク・インフィ）教授は「第２次トランプ政権では１期目の時よりさらに強力にトランピズムを展開する可能性があり、韓国もこれによる影響を大きく受け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の見方を示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