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정권과 새 안보정책 [오늘, 세계]
입력2024.11.05. 오전 4:30 기사원문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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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달 15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의 오나하마 어시장을 찾아 총선 유세를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취임 후 한 달 만에 치러진 10월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012년 이후 가히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는 자민당은 기존 247석에서 56석이나 잃으며 191석을 얻는데 그쳤고, 공명당도 32석에서 8석을 잃어 24석에 머물렀다. 두 당 합계가 21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의석을 50석이나 늘리며 148석을 확보했고, 기존에 7석이었던 국민민주당의 의석수는 4배가 늘어나 28석이 되면서 자타공인 캐스팅보트로 등극했다. 일본유신회는 기존 44석에서 6석 빠진 3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혼돈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자민당의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일본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방식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로 재신임을 노리던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좁아졌다. 미국 대선 이후 이달 11일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국회에서 치러질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이시바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 것 자체가 일본 정치사에 매우 드문 일이며 정치적 혼란이 큰 상황임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총리 지명을 위한 결선 투표는 지금까지 총 네 번 있었다. 1947년, 1948년, 1950년에 각각 있었고, 네 번 째도 무려 30년 전인 1994년에 있었다.
1994년 당시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사회당 위원장과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전 총리가 경쟁했다. 무라야마가 선출되기 전 소수 여당이었던 비자민당 연립정부의 하타 쓰토무(羽田孜) 내각이 총사퇴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은 제2당이었던 사회당, 그리고 신당 사키가케와 함께 무라야마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고, 비자민당 연립 측이었던 신생당, 공명당 등은 자민당을 탈당한 가이후를 후보로 내세웠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양 후보의 득표가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해 결선투표를 치렀고, 결국 무라야마가 선출되면서 이른바 “자민당-사회당-사키가케(자사사)” 3당 연립 정권이 탄생됐던 것이다. 무라야마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인물인데, 그는 사회당 위원장 출신이었지만 그를 총리로 만들어 낸 연립 정권의 큰 축이 자민당이었다 보니, 후에 소신 표명 연설에서 “자위대 합헌, 미일 안보 견지”를 표명하며 사회당의 안보 관련 입장을 급선회한 바 있었다.
한편 최근 이른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과 함께 ICBM 발사 소식이 보도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이 고조되며 집단적 자위권 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자극받는 모습이다. 유럽의 안보 위기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적 유연성이 필요해졌다는 점이 1994년 상황과 묘한 평행선을 그린다.
여당 측이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같은 제3의 정당과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은 방위 정책에서 자민당과 차이를 보여 왔다. 일본유신회는 자민당보다 더 강경한 안보 정책을 지지하지만, 국민민주당은 이른바 원론적인 부분을 지적해 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자민당이 국방규정과 자위대를 명시하는 헌법 9조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헌법을 개정해 “국방규정”을 신설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자민당이 말하는 “국방규정”을 만들면 자위대의 “조직으로서의 위헌론”은 해소되더라도 자위권 행사라는 “행위에 대한 위헌론”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1994년의 무라야마 연립 내각이 안보 문제에서의 파격적 결정을 내렸듯이, 이번에도 어떤 연립 정권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한국의 안보 정책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사안이니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日本連立政権と新しい安保政策 [今日の, 世界]
入力2024.11.05. 午前 4:30 記事原文
編集者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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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シヴァシゲで日本総理(左側)が先月 15日福島県イワキのオナするよ魚市場を尋ねて総選遊説をしている. EPA 連合ニュース
日本の李シヴァシゲで(石破茂) 総理就任手厚い月ぶりに行われた 10月 27日衆院選挙で自民党と公明党連立与党が 15年ぶりに過半議席確保に失敗した. 2012年以後優に絶対的な優位を維持して来たと言える自民党は既存 247席で 56席や失って 191席を得るのに止めたし, 公明党も 32席で 8席を失って 24席にとどまった. 二つの党合計が 215席で過半である 233席に及ぶことができなかった. 一方第1野党である立憲民主党は議席を 50席やふやして 148席を確保したし, 既存に 7席だった国民民主党の議席数は 4倍が増えて 28席になりながら自他共認カスティングボートで上がった. 日本維新回は既存 44席で 6席抜けた 38席を確保するところ止んだ.
今度選挙結果によって日本政治権は混沌の中に落ちこんでいる. 自民党の改革と刷新を要求する日本国民の望むにもかかわらず儀礼的な方式で衆院を解散して選挙で財神なのを狙った李シヴァ総理の政治的着るのは非常に細くなった. アメリカ大統領選挙以後今月 11日召集されるように見える特別国会で行われる総理地名選挙で李シヴァが過半を得票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決選投票まで行くことができる状況だ. 問題は決選投票の行われること自体が日本政治史に非常に珍しい事で政治的混乱が大きい状況なのを傍証するというのだ. 総理地名のための決選投票は今まで総四番(回)あった. 1947年, 1948年, 1950年にそれぞれあったし, 四番目もおおよそ 30年前の 1994年にあった.
1994年当時総理地名選挙では村山富市(村山富市) 社堂委員長と海部ドシキ(海部俊樹) 前総理が競争した. 村山が選出される前少数与党だった非自民当たり連立政府の羽田ストム(羽田孜) 内閣が総辞職すると当時野党だった自民党は第2当たりだった社堂, そして新党さきがけとともに村山を総理候補に立てたし, 非自民当たり連立側だった新生党, 公明党などは自民党を脱党した海部を候補に立てた. ところで 1次投票で羊候補の得票が皆過半に及ぶことができなくて決選投票を支払ったし, 結局村山が選出されながらいわゆる "自民党-社堂-さきがけ(自社社)" 3党連立政権が誕生されたのだ. 村山総理は "村山談話"で私たちにも親しい人物なのに, 彼は社堂委員長出身だったが彼を総理に作り上げた連立政権の大きい軸が自民党だった見たら, 後に所信表明演説で "自衛隊合憲, 日米安保見地"を表明して社堂の安保関連立場(入場)を急旋回した事があった.
一方最近いわゆる北朝鮮のウクライナ戦争 "派兵説"と一緒に ICBM 打ち上げ消息が報道されながら日本内でも安保に対する脅威認識が高まって集団的自衛権などを取り囲んだ論議が今一度刺激受ける姿だ. ヨーロッパの安保危機がインド-太平洋地域と緊密に連携される緊迫な状況で自民党-公明党連立与党が過半数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ま政治的柔軟性が必要になったという点が 1994年状況と妙な平行線を描く.
与党側が日本維新回や国民民主だ同じ第3の政党と連帯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なのに, これらは防衛政策で自民党と差を見せて来た. 日本維新回は自民党よりもっと強硬な安保政策を支持するが, 国民民主党はいわゆる原論的な部分を指摘して来たという点がおもしろい. 自民党が国防規定と自衛隊を明示する憲法 9条改正案を立てていることに対して国民民主党のダマキYuichiro(玉木雄一) 代表は "憲法を改正して "国防規定"を新設しても違憲論難が解消されない"と "自民党が言う "国防規定"を作れば自衛隊の "組職としての違憲では"は解消されても自衛権行事という "行為に対する違憲では"は解消されない"と指摘した事がある.
1994年の村山連立内閣が安保問題での破格的決断を出したように, 今度にもどんな連立政権が作られるのかによって日本の安保政策で変化が生ずる可能性も大きくなった. これは韓国の安保政策にも相当な波長を起こすようになる事案だから位帰趨が注目さ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