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씨가 당선하면 주한 요네즈치상군의 철수 추진도
트럼프 전미대통령
4년마다 방문하는 미 대통령 선거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미국내의 변화는 물론, 미국과 갈등이 있다 나라,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에도,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영향을 준다.특히 후보와 정당에 의해 미국의 대외 정책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세계는 선거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축소한 아이젠하우어 대통령
1953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후, 한미간의 동맹 관계의 흐름을 중심으로 되돌아 보면,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원조정책이나 안보 정책 등 한국의 경제와 안전 보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민주당이 재정을 확장해 국제적 무역 협력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하면, 공화당은 예산 축소와 자국내의 산업진흥을 강조하면서 고립주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1953년에 시작한 아이젠하우어 정권의 핵심 정책은 재정 축소였다.한국전쟁(한국 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으로 취임한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은 군축을 통한 재정 균형을 주요 목표로 했다.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전쟁 중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한국을 중립화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한반도(조선반섬)과 대만 해협의 위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니고 축소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주한미군 뿐만이 아니라 한국군의 축소도 추진했다.1954년의 한미 합의 회의록으로 국제 연합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지는 대신에 한국군 유지비용을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만큼, 한국군의 축소는 미국의 재정 축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비용 삭감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축소와 전술핵의 배치가 결정되었다.그리고 1958년부터 미국의 원조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제7 사단을 철수시킨 닉슨 대통령
닉슨 정권은 베트남 전쟁으로 증가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이 때문에 공산주의국가가와의 화해를 진행시키는 데탕트 정책을 실시했다.냉전의 긴장이 완화하면 군축이 가능하고, 이것은 미국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괌 독트린을 통해서 베트남과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를 추진했다.한반도에서 남북 대화를 지지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베트남으로부터 군을 철수해도 중국이 북 베트남을 지원하지 않게 하기 위한(해)였다.1975년까지의 주한 요네즈치상군의 철수 계획을 세운 후, 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고 1971년에 주한미군 제 7 사단을 철수했다.
닉슨 정권은 한국의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주한미군 규모에 변화가 있다 경우, 사전에 한국 정부와 상담한다고 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한미간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주한미군의 축소로 한국군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했지만, 대부분의 원조는 1975년에 종료했다.미국내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수입 관세를 부과 해, 면직물에 쿼터제를 도입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실시했다.
◆부시 대통령의 전술 핵병기 철수
미국내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본 자동차에 중과세를 부과한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어 1989년에 취임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전의 정권으로 군사력 재건을 통한 소련 압력 정책에 의해서 증가한 재정을 축소해야 했다.이 때문에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의 재편을 진행시켰다.이것은 소련과 동구의 공산 정권의 몰락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탈냉전이기 때문에 냉전 상황과는 다른 해외 미군 기지의 재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다.
1990년대 초의 부시 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 같았다.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의한 「사막의 방패」 「사막의 폭풍우」작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실제, 걸프 전쟁의 비용의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출했다.해군, 공군의 작전과 달라, 요네즈치상군의 걸프 전쟁은 4일에 막을 내렸다.
부시 대통령은 노태우(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1991년에 주한미군의 전술 핵병기 철수를 발표해, 이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비핵화 선언, 그리고 남북 유엔 동시 가맹으로 연결되었다.1992년에는 한중 수교가 있어,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한국군 평시 작전권의 한국 정부 이양에 합의했다.판문점(팡좁) 군사정전위원회의 국제 연합군측 대표도 한국군 장관에게 교대했다.닉슨 정권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부시 정권이 했던 것이다.
아들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가 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추진했다.미 동시 다발 테러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전쟁이기 때문에 군비 축소는 용이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축소와 함께 전시 작전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할 계획이 진행되었다.북한의 핵문제가 위협으로서 대두하고 있었지만,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6개국 협의를 통한 압력 전략을 추진했다.북한의 핵실험이 성공한 후, 냉각탑폭파와 뉴욕 필하모니의 평양(평양) 연주가 있었다.
◆케네디 정권과 국제 개발국 설립
이러한 공화당 정권과는 위？`「, 민주당 정권은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했다.벌써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루즈벨트 정권과 트르만 정권은 해외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진행시켰다.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의 경제가 가장 호황이었다고 하는 점을 근거로 해, 한국전쟁발발 직후에 군사비 증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60년대 초, 케네디 정권은 대외원조를 큰폭으로 확대했다.미국의 대외 정책이 국제 개발국(USA ID)에 일원화 되었다.전쟁과 식민지의 경험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한 잉여 농산물을 이용한 구호와 복구가 중심이었던 1950년대와는 달라, 장기간의 계획을 가져 차관을 공여하는 재건 원조에 변화했다.
베트남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케네디 정권에 계속 되는 존슨 정권도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지 않았다.오히려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을 시작했다.여기에 아시아 동맹국의 군대 파병을 요청해, 그 모든 비용을 미국이 충당했다.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있는 한, 국제 연합군을 더 이상은 동원할 수 없었다.
◆존슨과 베트남, 클린턴과 북한
베트남 전쟁 기간, 존슨 정권은 동맹국에 대해서 무역 혜택을 제공했다.한국을 시작해 베트남？`노 전투부대를 파병한 필리핀과 타이는 전선 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이 때문에 존슨 정권이 끝나자마자 미국 의회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미 정부의 돈을 받은 한국을 시작으로 하는 참전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제로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클린턴 정권으로 한층 더 나타났다.1970년대 후반, 민주당의 카터 정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해 이란, 니카라과에서의 혁명, 그리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발생했다고 하는 판단으로부터, 클린턴 정권은 중동 뿐만이 아니라 발칸 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핵시설 타격 계획도 세웠다.
1994년에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묶어 경수로 건설과 중유 제공을 하는 대신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또 WTO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해, 전세계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토대를 만들려고 했다.WTO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관은 아니었지만, 시장 확대를 위해서 이것을 추진했다.
오바마 정권은 아들 부시 정권 시대에 무너진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동맹 관계를 재건하려고 노력했다.물론 많은 정책은 미국내에서의 의료보험을？`헤 글자째로 하는 사회 복지 정책의 강화에 초점이 합쳐져 이란·쿠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거의 주목받지 않았지만, 북한 및 동맹 문제로 최대한으로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곧 있으면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온다.누가 대통령이 되려고, 과거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의 골조를 계속할 것이다.특히 트럼프씨의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에의 개입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해외의 미군의 주둔 비용 중 동맹국의 부담을 급격하게 늘릴 것이다.벌써 한국과 일본, 유럽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결국은 미국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시 정권과 닮은 주한 요네즈치상군철수 정책을 진행시킬 가능성도 높다.
또 트럼프씨는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곧바로 종결시킨다고 할 약속도 지키려고 할 것이다.이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재집권 하면 상황은 다를지도 모른다.그러나 미국은 벌써 이전의 미국이 아니다.또 민주당이 언제나 공화당과 달리 있던 것은 아니다.케네디 정권, 카터 정권 당시/`A미 정부는 주한미군 축소 정책을 추진했다.바이덴 정권에서도 미 중간의 갈등은 계속 되었다.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도 과거와는 달라, 공화당과의 적집합이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가 당선하려고, 한국 정부는 모든 준비를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북한 러시아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모든 대책과 옵션을 가져 둘 필요가 있다.
トランプ氏が当選すれば在韓米地上軍の撤収推進も
トランプ前米大統領
４年ごとに訪れる米大統領選挙は世界的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米国内の変化はもちろん、米国と葛藤がある国、そして米国の同盟国にも、米大統領選挙の結果が影響を与える。特に候補と政党により米国の対外政策に異なる影響を及ぼすため、世界は選挙の結果に注目している。
◆在韓米軍を縮小したアイゼンハワー大統領
１９５３年の韓米相互防衛条約以降、韓米間の同盟関係の流れを中心に振り返ると、米大統領選挙の結果は援助政策や安保政策など韓国の経済と安全保障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民主党が財政を拡張して国際的貿易協力を拡大しながら積極的に介入する政策を推進したとすれば、共和党は予算縮小と自国内の産業振興を強調しながら孤立主義的な立場を見せた。
１９５３年に始まったアイゼンハワー政権の核心政策は財政縮小だった。韓国戦争（朝鮮戦争）で米国の国防費が３倍以上に増えた状況で就任したアイゼンハワー大統領は軍縮を通じた財政均衡を主要目標にした。このため韓国での戦争中止、そして在韓米軍撤収のために韓国を中立化する政策も推進した。
韓半島（朝鮮半島）と台湾海峡の危機のため在韓米軍の撤収でなく縮小政策に転換したが、在韓米軍だけでなく韓国軍の縮小も推進した。１９５４年の韓米合意議事録で国連軍司令官が韓国軍の作戦権を持つ代わりに韓国軍維持費用を米国が提供することにしただけに、韓国軍の縮小は米国の財政縮小のために必要なことだった。費用削減のために在韓米軍の縮小と戦術核の配備が決定された。そして１９５８年から米国の援助が急激に減少し始めた。
◆第７師団を撤収させたニクソン大統領
ニクソン政権はベトナム戦争で増えた米国政府の財政赤字を減らすことを目標にした。このため共産主義国家との和解を進めるデタント政策を実施した。冷戦の緊張が緩和すれば軍縮が可能であり、これは米国政府の支出を減らす最も効果的な方法だった。
グアムドクトリンを通じてベトナムとアジア国家からの米軍の撤収を推進した。韓半島で南北対話を支持し、大統領が中国を訪問した。ベトナムから軍を撤収しても中国が北ベトナムを支援しないようにするためだった。１９７５年までの在韓米地上軍の撤収計画を立てた後、韓国政府との事前協議なく１９７１年に在韓米軍第７師団を撤収した。
ニクソン政権は韓国の戦闘部隊がベトナムにいる間、在韓米軍規模に変化がある場合、事前に韓国政府と相談するという約束を守らなかった。韓米間の信頼に亀裂が生じ始めた。在韓米軍の縮小で韓国軍の現代化事業を支援したが、大部分の援助は１９７５年に終了した。米国内の産業振興のために輸入関税を賦課し、綿織物にクオータ制を導入し、自国産業保護政策を実施した。
◆ブッシュ大統領の戦術核兵器撤収
米国内の自動車産業保護のために日本自動車に重課税を課したレーガン大統領に続いて１９８９年に就任した父のブッシュ大統領は、以前の政権で軍事力再建を通じたソ連圧力政策によって増えた財政を縮小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のため海外に駐留する米軍基地の再編を進めた。これはソ連と東欧の共産政権の没落に起因するものでもあった。脱冷戦のため冷戦状況とは異なる海外米軍基地の見直しが必要だったのだ。
１９９０年代初めのブッシュ政権のこうした政策は順調に進行するようだった。イラクのクウェート侵攻による「砂漠の盾」「砂漠の嵐」作戦を同時に推進しながら莫大な費用がかかったが、実際、湾岸戦争の費用の大部分はサウジアラビアが支出した。海軍、空軍の作戦と違い、米地上軍の湾岸戦争は４日で幕を下ろした。
ブッシュ大統領は盧泰愚（ノ・テウ）大統領と共に１９９１年に在韓米軍の戦術核兵器撤収を発表し、これは南北基本合意書、南北非核化宣言、そして南北国連同時加盟につながった。１９９２年には韓中修交があり、在韓米軍司令官が持っていた韓国軍平時作戦権の韓国政府移譲に合意した。板門店（パンムンジョム）軍事停戦委員会の国連軍側代表も韓国軍将官に交代した。ニクソン政権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ブッシュ政権がしたのだ。
息子のブッシュ大統領も父がした海外駐留米軍の再配置計画を推進した。米同時多発テロによるアフガニスタン戦争とイラク戦争のため軍備縮小は容易でなかったが、在韓米軍縮小と共に戦時作戦権を韓国政府に移譲する計画が進められた。北朝鮮の核問題が脅威として台頭していたが、介入を最小化しながら６カ国協議を通じた圧力戦略を推進した。北朝鮮の核実験が成功した後、冷却塔爆破とニューヨークフィルハーモニーの平壌（ピョンヤン）演奏があった。
◆ケネディ政権と国際開発局設立
こうした共和党政権とは違い、民主党政権は対外的に積極的な政策をした。すでに第２次世界大戦と韓国戦争を通じてルーズベルト政権とトルーマン政権は海外の戦争に積極的に介入する政策を進めた。第２次世界大戦期間に米国の経済が最も好況だったという点を根拠とし、韓国戦争勃発直後に軍事費増加を積極的に推進した。
１９６０年代初め、ケネディ政権は対外援助を大幅に拡大した。米国の対外政策が国際開発局（ＵＳＡＩＤ）に一元化された。戦争と植民地の経験で被害を受けた地域に対する余剰農産物を利用した救護と復旧が中心だった１９５０年代とは違い、長期間の計画を持って借款を供与する再建援助に変化した。
ベトナムの状況が悪化していたが、ケネディ政権に続くジョンソン政権もベトナムから撤収しなかった。むしろ戦闘部隊を派兵しながらベトナムで米国の戦争を始めた。ここにアジア同盟国の軍隊派兵を要請し、そのすべての費用を米国が充当した。ソ連が国連安保理にいる限り、国連軍をこれ以上は動員できなかった。
◆ジョンソンとベトナム、クリントンと北朝鮮
ベトナム戦争期間、ジョンソン政権は同盟国に対して貿易恩恵を提供した。韓国をはじめ、ベトナムに戦闘部隊を派兵したフィリピンとタイは戦線だけでなく米国市場で多くの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た。このためジョンソン政権が終わるとすぐに米国議会は特別委員会を構成し、米政府のお金を受けた韓国をはじめとする参戦国に対する調査に入った。
経済での積極的な介入政策はクリントン政権でさらに表れた。１９７０年代後半、民主党のカーター政権の消極的な態度によりイラン、ニカラグアでの革命、そしてソ連のアフガニスタン侵攻が発生したという判断から、クリントン政権は中東だけでなくバルカン半島に積極的に介入した。北朝鮮の核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北朝鮮核施設打撃計画も立てた。
１９９４年に北朝鮮とジュネーブ合意を結んで軽水炉建設と重油提供をする代わりに北朝鮮の核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またＷＴＯという新しい世界貿易機関を設立し、全世界の市場を動かすことができる一つの巨大な土台を作ろうとした。ＷＴＯは米国に絶対的に有利な機関ではなかったが、市場拡大のためにこれを推進した。
オバマ政権は息子ブッシュ政権時代に崩れた米国のソフトパワーと同盟関係を再建しようと努力した。もちろん多くの政策は米国内での医療保険をはじめとする社会福祉政策の強化に焦点が合わされ、イラン・キューバ問題に積極的に介入しながら韓半島問題はほとんど注目されなかったが、北朝鮮および同盟問題で最大限に原則を守ろうとした。
◆あらゆる状況に備えるべき
もうすぐ米大統領選挙の結果が出る。誰が大統領になろうと、過去の民主党と共和党の政策の枠組みを継続するだろう。特にトランプ氏の場合、米国政府の財政支出を減らすために海外への介入を縮小するのはもちろん、海外の米軍の駐留費用のうち同盟国の負担を急激に増やすはずだ。すでに韓国と日本、欧州はこれを経験している。結局は米国政府の負担を減らすため、ブッシュ政権と似た在韓米地上軍撤収政策を進める可能性も高い。
またトランプ氏は大統領になればウクライナでの戦争をすぐに終結させるという約束も守ろうとするだろう。これは北朝鮮のロシア派兵をきっかけにウクライナ戦争に介入しようとする韓国政府の動きと衝突する可能性もある。
民主党が再執権すれば状況は異な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米国はすでに以前の米国でない。また民主党がいつも共和党と違っていたわけではない。ケネディ政権、カーター政権当時、米政府は在韓米軍縮小政策を推進した。バイデン政権でも米中間の葛藤は続いた。民主党政権の経済政策も過去とは違い、共和党との積集合が拡大しているのが現実だ。
誰が当選しようと、韓国政府はあらゆる準備をし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北朝鮮－ロシアがさらに近づく状況で国家と国民の安全のためのあらゆる対策とオプションを持っておく必要が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