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는 한국의 쌀 가격 방위…「1봉 20만원」의 목표 멀어진다
한국 정부가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연달아 내고 있지만, 가격은 하강선이 계속 되고 있다.쌀의 수확기가 가까워졌는데 쌀 가격이 회복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추가의 대응과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 통계청이 3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지난 달 25일 기준으로 산지의 쌀 가격은 20킬로그램 4만 5725원으로, 지난 달 15일부터 1.1%하락했다.1년전과 비교하면 10.6%내린 상태다.1봉(80킬로그램)의 가격으로 보면 18만 2900원으로, 정부 목표 가격 수준이었던 2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최근의 쌀 가격의 흐름의 문제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점이다.산지 쌀 가격은 9월 25일의 4만 3648원으로부터 지난 달 5일에는 4만 7039원과 7.8%반등 했지만, 그 다음은 하락이 계속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쌀 가격 하락 방위를 향해 수확기 전부터 매입 대책을 냈다.금년 예상되는 초과 생산량 12만 8000톤의 1.5배 이상 많은 20만 톤을 시장으로부터 격리(매입해)한다고 할 계획이다.이것과는 별도로 정부는 금년 공공 비축미 36만 톤을 매입한다.시장 격리량과 비축량을 더한 56만 톤은 금년의 예상 생산량의 15%수준에 이른다. 대규모 매입에도 큰 효과는 오르지 않고, 「쌀 가격 20만원」의 목표는 더욱 더 멀어지는 상황이다.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근본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강력한 정책의 추진을 예고했다.농림 축산 식품부의 송미령(손·미롤) 장관은 우선 「내년 8만 헥타르의 재배 면적 축소를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차가워지고 있는 쌀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쌀 가공품과 전통주 시장을 펼치는 안도 추진한다.소우초관은 「일본에서는 일본술에 사용되는 쌀이 연간 약 30만 톤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전통주에 사용되는 쌀이 5600톤 수준이라고 한다.최소 3만 4만 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쌀 소비 시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기획 재정부도 전통주에 드는 주세를 경감하는 대상을 2배에 넓힌다고 할 방침이다.현재는 전년의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의 경우 500킬로리터, 증류주는 250킬로리터 이하의 경우에 세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이것을 발효주 1000킬로리터, 증류주 500킬로리터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당면의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도 계속 되고 있다.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 소속의 여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에 국회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그들은 「작년산의 쌀 가격을 20만원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정부의 이야기를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이 수확기 후의 쌀 가격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받았다」 「이 때문에 금년산의 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기도 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どんな対策も通じない韓国のコメ価格防衛…「１袋２０万ウォン」の目標遠ざかる
韓国政府がコメ価格下落を防ぐための対策を相次いで出しているが、価格は下降線が続いている。コメの収穫期が近づいたのにコメ価格が回復しないことから追加の対応と根本的な解決策に対する要求が大きくなっている。 韓国統計庁が３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先月２５日基準で産地のコメ価格は２０キログラム４万５７２５ウォンで、先月１５日より１．１％下落した。１年前と比較すると１０．６％下がった状態だ。１袋（８０キログラム）の価格で見ると１８万２９００ウォンで、政府目標価格水準だった２０万ウォンを大きく下回った。 最近のコメ価格の流れの問題は政府の対策発表にも下り坂を歩んでいる点だ。産地コメ価格は９月２５日の４万３６４８ウォンから先月５日には４万７０３９ウォンと７．８％反騰したが、その後は下落が続いている。 韓国政府はコメ価格下落防衛に向け収穫期前から買い入れ対策を出した。今年予想される超過生産量１２万８０００トンの１．５倍以上多い２０万トンを市場から隔離（買い入れ）するという計画だ。これとは別に政府は今年公共備蓄米３６万トンを買い入れる。市場隔離量と備蓄量を加えた５６万トンは今年の予想生産量の１５％水準に達する。 大規模な買い入れにも大きな効果は上がっておらず、「コメ価格２０万ウォン」の目標はますます遠ざかる状況だ。韓国政府は来年から根本的なコメ供給過剰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以前よりも強力な政策の推進を予告した。農林畜産食品部の宋美玲（ソン・ミリョン）長官はまず「来年８万ヘクタールの栽培面積縮小を強力に推進する考えだ」と明らかにした。 また冷え込んでいるコメ消費を活性化するために、コメ加工品と伝統酒市場を広げる案も推進する。宋長官は「日本では日本酒に使われるコメが年間約３０万トンというが、韓国は伝統酒に使われるコメが５６００トン水準という。最小３万～４万トンでも使えるようにすればコメ消費市場を育て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言及した。企画財政部も伝統酒にかかる酒税を軽減する対象を２倍に広げるという方針だ。現在は前年の出庫量基準で発酵酒の場合５００キロリットル、蒸留酒は２５０キロリットル以下の場合に税金を減免しているが、これを発酵酒１０００キロリットル、蒸留酒５００キロリットル以下に拡大する計画だ。 構造的問題解決も重要だが当面のコメ価格下落に対する追加対応が必要だという要求も続いている。国会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会所属の与党議員は先月３１日に国会で座り込みに入った。彼らは「昨年産のコメ価格を２０万ウォンで維持するという政府の話を信じてコメを買い取った農協と民間流通商人が収穫期後のコメ価格下落で莫大な損害を受けた」「このため今年産のコメに対しても懐疑的だったり観望する姿勢を取っている」と批判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