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입 부족하고 곤란한 한국, 어쩔 수 없게 되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돈에도 손을 댄다
30조원(= 약 3조 3,000억엔)의 세수입이 펑크날 우려···외환의 방파제를 또 무너뜨린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입의 펑크가 확실시되면, 정부가 외환의 방파제를 무너뜨려, 주택 신청 통장(=나라가 준비하는 주택 구입용의 계좌.이것에 돈이 들어가 있는 사람만큼 주택을 구입할 때의 추첨으로 당첨되기 쉬워진다)에 있는 돈까지 인출하고, 빈 쿠라를 묻기로 했다.지방 정부에 나눠주는 돈도 삭감해, 예정된 사업에도 돈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지출을 줄여 간다.
28일, 최·산모크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의 종합 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기획 재정부는 28일에 열린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의 종합 감사로 「2024년 세수입재추계에 의한 재정 대응책」을 보고했다.정부는 금년의 세금이 예상보다 29조 6,000억원(= 약 3조 2,000억엔) 부족한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내세웠던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각종 기금이나 특별 회계로부터 최대 16조원(= 약 1조 7,000억엔)을 조달하기로 했다.이 중, 외환 평형 기금(호카히라 기금)으로부터의 돈이 4조 6조원(= 약 4,000억 6000억엔)으로 가장 많다.요전날, 최·산모크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세수입의 결손을 묻기 위해서 호카히라 기금의 활용은 현재 검토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던 것이 있다가, 약 1개월에 이것을 뒤집은 것이다.
호카히라 기금은 환율이 심하게 변동했을 때에 달러나원을 매매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국가의 사천이다.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의 방파제의 역할을 하지만, 작년부터는 목적과는 달라, 세수입의 결손을 묻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중략)
최·산모크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28일에 열린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의 종합 감사로 금년의 세수입 부족 대책을 보고한 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내에서 이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는 「국가 채무의 증가는 장래 세대의 부담이 되어,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국가 채무가 내년 처음으로 1,200조원(= 약 130조엔)을 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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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収不足で困った韓国、どうしようもなくなって為替を防御するためのお金にも手を付ける
30兆ウォン（＝約3兆3,000億円）の税収がパンクする恐れ・・・外国為替の防波堤をまた崩す
2年連続で税収のパンクが確実視されると、政府が外国為替の防波堤を切り崩し、住宅申請通帳（＝国が用意する住宅購入用の口座。これにお金が入っている人ほど住宅を購入する際の抽選で当たりやすくなる）にあるお金まで引き出して、空き蔵を埋めることにした。地方政府に配るお金も削減し、予定された事業にもお金を使わないようにして支出を減らしていく。
28日、チェ・サンモク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が国会企画財政委員会の総合監査に出席している
企画財政部は28日に開かれた国会企画財政委員会の総合監査で「2024年税収再推計による財政対応策」を報告した。政府は今年の税金が予想より29兆6,000億ウォン（＝約3兆2,000億円）不足すると予想しているが、これによる対策を打ち出したのだ。
政府はまず、各種基金や特別会計から最大16兆ウォン（＝約1兆7,000億円）を調達することにした。このうち、外国為替平衡基金（外平基金）からのお金が4兆～6兆ウォン（＝約4,000億～6,000億円）で最も多い。先日、チェ・サンモク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税収の欠損を埋めるために外平基金の活用は現在検討して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るが、約1ヵ月でこれを覆したわけだ。
外平基金は為替レートが乱高下した時にドルやウォンを売買して市場を安定させるための一種の国家のへそくりだ。為替レートを安定させる外国為替の防波堤の役割をするのだが、昨年からは目的とは異なり、税収の欠損を埋めるためにも使われている。
（中略）
チェ・サンモク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28日に開かれた国会企画財政委員会の総合監査で今年の税収不足対策を報告した後、「国債を発行せずに政府内で利用可能な財源を活用することが副作用を最小化する方法」と述べた。彼は「国家債務の増加は将来世代の負担となり、対外信頼度を悪化させる恐れがある」と説明した。政府は、国家債務が来年初めて1,200兆ウォン（＝約130兆円）を超えるものと見ている。
（後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