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병 위기 국면…한국, 우크라이나와 공조 강화
한국의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29일,우크라이나의워로디밀·제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이지만,한국전쟁(한국 전쟁) 이후, 현대전의 경험이 없는 북한이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명을 넘는 북한군전체에 습득시키면한국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윤대통령은 이 날오후, 전격적으로 행해진 전화 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을 넘고, 특수부대의 파병이라고 하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것을 가고 있다」라고 해 염려했다.윤대통령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로 아침의 군사 마토노합을 좌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향후의 전쟁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해,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간다」라고 강조했다.
제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다가오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라고 해 「한국이라고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가자」라고 제안했다.이것에 대해서 윤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우크라이나·키우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을 소개해 「로 아침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한국과우크라이나가 향후 긴밀히 소통 해 대응을 조정해 나가자」라고 호응 했다.
제렌스키 대통령은 윤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의 뒤, X( 구트잇타)에 「우리는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이 개입했던 것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해 「결론은 뚜렷하다.이 전쟁은 양국을 넘어 국제화 있어,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통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또, 전투 지역의 가까이의 러시아 훈련장에 북한군 3000명이 배치되었다고 하는 최근의 데이터를 윤대통령과 공유해, 북한군은 약 1만 2000명에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제렌스키 대통령은 「마지막에 나는,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2국간의 안전보장상의 코미트먼트(commitment)에 관한 주요 7개국(G7) 비리뉴스 선언(방위 공동선언)에한국이 참가하는 것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G7수뇌는 작년 7월,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투아니아의 수도 비리뉴스로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군사·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 양수뇌가 이번 전화 회담에서 북한의 군사 무기 이전과 파병을 시작으로 하는 로 아침의 불법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이 때문에 제렌스키 대통령은 가까워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 「북한군이 전쟁 경험을 습득하면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큰 위협에」
대통령실은 이 날논의된 「전략적 협의」에 관련해, 「전장의 상황에 의해서, 단계적 대응 조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취해 가는지,우크라이나 정부라고 논의해 나간다」라고 설명했다.
제렌스키 대통령은 X에 「우리는 정보와 전문 지식의 교환을 강화해, 모든 레벨, 특히 최고위층에서의 접촉을 강화해, 이러한 긴장의 높아짐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전략과 대책을 개발해, 상호 파트너를 협력에 참가시키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 일본, 양국 수뇌의 전화 회담 보도 자료에는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대신에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시아티브」에 근거한 안보·인도·재건 분야 지원을 계속하는 가운데,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에 대해 우호국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고위 관계자는 「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살상 무기의 지원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이야기했다.
서강(소간) 대학 국제 대학원의 김·제이 정 교수는 「우리 정부와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살상 무기의 지원은 한반도(한반도)의 안보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날오전, 윤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 해, 북한의 파병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며, 우리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점검해,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해 「모두가 긴장감을 가져 리스크 관리에 임하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양국 수뇌 전화 회담에 앞서, 모두 민주당의 윤종군(윤·젼군) 원내 보도관은 「윤 주석기쁨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파병 북한군의 공격과우크라이나에의 살상 무기 지원등을 공언하고 있다」라고 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확대는 물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위험 천만인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北朝鮮派兵危機局面…韓国、ウクライナと共助強化
韓国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２９日、ウクライナのウォロディミル・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の電話会談で「ロシアが北朝鮮に敏感軍事技術を移転する可能性も問題だが、韓国戦争（朝鮮戦争）以降、現代戦の経験のない北朝鮮がウクライナ戦で得た経験を１００万人を越える北朝鮮軍全体に習得させれば韓国の安全保障にとって大きな脅威になるだろう」と話した。尹大統領はこの日午後、電撃的に行われた電話会談で「北朝鮮がロシアに対する軍事武器支援を超えて、特殊部隊の派兵という危険で前例ないことを行っている」として懸念した。尹大統領は「政府はわれわれの安保を脅かすロ朝の軍事的野合を座視しない」としながら「今後の戦争状況を綿密に観察し、実効的な段階的対応措置を取っていく」と強調した。
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北朝鮮軍のウクライナ戦線投入が迫っていて、これによって戦争が今まで経験したことのない新たなフェーズに入ろうとしている」とし「韓国とも積極的に情報を共有して疎通を拡大していこう」と提案した。これに対して尹大統領は、北大西洋条約機構（ＮＡＴＯ）と欧州連合（ＥＵ）、ウクライナ・キーウに派遣された政府代表団を紹介して「ロ朝軍事密着の直接的な利害関係者である韓国とウクライナが今後緊密に疎通して対応を調整していこう」と呼応した。
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尹大統領との電話会談の後、Ｘ（旧ツイッター）に「われわれは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に北朝鮮軍が介入したことについて議論した」とし「結論ははっきりしている。この戦争は両国を越えて国際化しており、拡大しているということ」と通話内容の一部を公開した。また、戦闘地域の近くのロシア訓練場に北朝鮮軍３０００人が配置されたという最近のデータを尹大統領と共有し、北朝鮮軍は約１万２０００人に増加すると予想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最後に私は、ウクライナを支援するための二国間の安全保障上のコミットメントに関する主要７カ国（Ｇ７）ビリニュス宣言（防衛共同宣言）に韓国が参加することを要請した」と付け加えた。Ｇ７首脳は昨年７月、ＮＡＴＯ首脳会議を契機にリトアニアの首都ビリニュスでウクライナに対する長期的な軍事・経済支援を骨子とした共同宣言文を発表した。
大統領室は「両首脳が今回の電話会談で北朝鮮の軍事武器移転と派兵をはじめとするロ朝の不法軍事協力を最も強力な言語で糾弾して、共同対応するための『戦略的協議』を推進していくことにした」と伝えた。このため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近く韓国に特使を派遣することにした。
◇韓国大統領「北朝鮮軍が戦争経験を習得すればわれわれの安保にとって大きな脅威に」
大統領室はこの日議論された「戦略的協議」に関連し、「戦場の状況によって、段階的対応措置をどのように戦略的に取っていくか、ウクライナ政府と議論していく」と説明した。
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Ｘに「われわれは情報と専門知識の交換を強化し、あらゆるレベル、特に最高位層での接触を強化し、このような緊張の高まりに対処するための行動戦略と対策を開発し、相互パートナーを協力に参加させることで合意した」と伝えた。
この日、両国首脳の電話会談報道資料にはウクライナに対する殺傷武器支援についての言及はなかった。代わりに大統領室は「わが政府は『ウクライナ平和連帯イニシアチブ』に基づいた安保・人道・再建分野支援を継続する中で、ウクライナ国民のための追加的な協力について友好国と共に模索していく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
大統領室高位関係者は「戦場の状況を考慮すると、まだ殺傷武器の支援を議論する段階ではないというのが政府の判断」と話した。
西江（ソガン）大学国際大学院のキム・ジェチョン教授は「わが政府とウクライナの利害関係が完全に一致するわけではない」とし「殺傷武器の支援は韓半島（朝鮮半島）の安保状況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て慎重に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この日午前、尹大統領は国務会議を主宰し、北朝鮮の派兵について「ロシアと北朝鮮の不法軍事野合は国際社会に対する重要な安保脅威であり、われわれ安保に危害を加えることができる重大な事案」と述べた。
あわせて「すべての可能性を徹底的に点検し、対策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皆が緊張感を持ってリスク管理に臨んでほしい」と注文した。
両国首脳電話会談に先立ち、共に民主党の尹鍾君（ユン・ジョングン）院内報道官は「尹錫悦政権は韓半島の平和を守ろうとする努力ではなく、派兵北朝鮮軍の攻撃とウクライナへの殺傷武器支援などを公言している」とし「ウクライナーロシア戦争の拡大はもちろんのこと、究極的に韓半島に戦争危機を招きかねない危険千万な発想」と論評した。